캄보디아 피해자가 외친다!
한국은 확산탄금지협약에 즉각 가입하라!!
일명 ‘죽음의 비’라 일컬어지는 확산탄(집속탄)은 대인지뢰와 더불어 대표적인 비인도적 살상무기이다.
큰 폭탄 안에 작은 폭탄 수십~수백개가 들어있어 무차별적인 피해를 주며 피해자의 98%가 민간인일뿐 아니라 그 1/3은 10세전후의 어린이이다. 이 때문에 국제 평화운동 단체들은 꾸준히 전세계에 확산탄 금지를 촉구해왔다.
그 결과로 확산탄금지협약이 지난 2010년에는 108개국이 참여하고 48개국이 비준, 국제법적 지위를 가졌으며, 2011년 8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한국은 어떠한가?
생명과 평화를 향한 전 세계적인 흐름 그리고 국제적인 노력과는 정반대로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대표적인 확산탄 생산·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으로 확산탄의 사용을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며 신형확산탄을 끊임없이 수입하고 있다.
한국 굴지의 대기업이자 대표적 방산업체인 한화와 풍산에서는 지금 이시간에도 확산탄 생산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비인도적 무기의 수출에 혈안이 되어있다.
또한 2011년 국방예산중 확산탄 관련 예산은 2030억원으로 소중한 생명과 평화를 파괴하는데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확산탄의 대표적 생산·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하며, 무차별적으로 생명과 평화를 파괴하는 국가로 기억되어서는 안된다. 진정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즉각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을 해야 할 것이다.
한화는 확산탄 생산을 즉각 중단하라!
국제적으로 확산탄 금지에 대한 목소리가 더더욱 높아가고 있음에도 지금 이시간 한화는 지속적으로 확산탄을 생산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저 먼 캄보디아에서 온 지뢰피해자이자 지뢰와 확산탄의 금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송 코살씨와 함께 이곳 대전, 한화의 확산탄 생산 공장 앞에 선 이유이기도 하다.
한화는 2006년, 2008년 윤리적 투자를 내세우는 노르웨이 연금펀드로부터 비윤리적, 비인도적 기업으로 낙인찍히며 투자 금지 대상이 되었다. 이는 한국의 대기업인 한화의 불명예를 넘어 우리 한국 국민 전체의 국제적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
제품을 만들기 보다, 행복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핵심가치를 내세우는 한화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죽음과 불행을 전파하고 있으니 도대체 한화가 추구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한화는 전 세계 확산탄 피해자를 기억해야 할 것이며, 현재도 확산탄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있음을 명심하고 확산탄 생산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전에서부터 확산탄금지협약 가입의 희망을 만들어 가자!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하며 교육과 문화의 대표도시인 대전에 확산탄을 생산하는 한화공장이 있다는 것은 아주 비극적인 일이다. 하지만 대전에서부터 반드시 비인도적인 무기인 확산탄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전 세계 생명과 평화를 위해 실천하는 이들과 함께 힘차게 연대할 것이다!
2012년 3월 12일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원불교 환경연대, 불교, 기독교(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기독교교회협의회), 대전충청평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