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대북제재 조치 폐기! 대형공격헬기 도입 사업 중단! 112차 평화군축집회
- 2011년 5월 24일 낮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 -
작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는 대북제재 조치를 통해 심리전을 재개하고 한미연합 대잠훈련을 강화하며 특히 해상사격훈련을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5.24대북제재 조치로 인한 해상사격훈련 강화는 연평도 포격전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적극적 억제전략의 실현 및 서북도서 전력증강 계획의 일환으로 대형공격헬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5.24 대북제재 폐기! 대형공격헬기도입사업 중단 촉구! 112차 평화군축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더운날씨속에서도 힘차게 평화군축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황윤미 서울평통사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는 처음으로 “5.24대북제재 조치 폐기하라!”는 주제로 부천평통사 주정숙 공동대표가 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정숙 대표는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5.24 대북제재 조치를 천명하고 대북 강경책을 쏟아냈다.” 라며 “이런 대북 강경책은 북미 6자회담 재개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 한반도 평화체재를 위한 움직임을 반전 시켜버렸다.” 며 대화 재개를 위해 5.24 대북제재 조치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정숙 대표는 “5.24 대북제재 조치의 일환인 해상사격훈련 향상은 연평도 포격전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심리전의 재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하게 만들었다.” 고 지적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5.24 대북제재 조치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숙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반북 대결정책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이명박 정부는 5.24 대북제재 조치를 폐기하고 6.15공동선언 과 10.4선언 이행에 나서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소풍을 나온 많은 학생들이 집회진행을 관심있게 지켜보았습니다.>다음으로 “대형공격헬기 도입 사업 중단하라”는 주제로 평통사 평화군축팀 조승현 팀장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승현 팀장은 “이명박 정부는 작년 5.24 대북제재 조치와 함께 적극적 억제전략을 천명하고 대북공세적인 무기도입을 진행했다.” 며 “대형공격헬기는 그것에 대표적인 무기체계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승현 팀장은 “수조원의 도입비용과 막대한 운영유지비가 소요되는 대형공격헬기 사업 진행이 밀실에서 국방부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며 방위사업청 관계자의 전화통화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조승현 팀장은 “대형공격헬기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이 반대 여론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 고 지적하면 “대형공격헬기 사업이 방추위에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이 1인 시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승현 팀장은 “대형공격헬기 도임 중단 촉구 활동은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조성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온갖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싸움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향후 벌어질 활동에 많은 관심을 호소하였습니다.
<대북선제공격 무기 STOP!!>다음으로 천안함 사건 <북한 소행 몰아가기에서 시작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5.24 대북제재조치를 낳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연평도 포격전이 발생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국방부는 그 기회를 틈타 서북도서의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하고고 그 대표적인 사업이 대형공격헬기 도입사업이다> 라는 내용의 상징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천안함 북한소행으로 몰기→5.24대북제재 조치→연평도 포격전→
서북 5도전력증강사업→대형공격헬기 도입으로 이어졌다.>다음으로 “부평미군기지 조기 반환”에 대한 내용으로 현안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안보고를 진행한 김강연 인천평통사 교육부장은 “경북 칠곡에 있는 캠프 케롤에 고엽제가 매립했다는 언론보도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에 빠져있다.” 며 부평미군기지 주변에 주민들도 부평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심한 우려와 함께 불안해한다.“ 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김강연 부장은 “부평미군기지 내에 DRMO(폐품처리장)의 조기 반환을 두고 미국 정부는 인천시가 시설비용을 부담한다면 조기 반환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걸고 있다.” 며 “주한미군이 50년이 넘도록 임대료 한 푼 내지도 않고 사용한 기지인데 이전비용을 인천시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라고 지적하며 기지반환의 조건은 미군측이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있는 치유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5.24 대북제재 조치 폐기하라!>
마지막으로 허영구 AWC 한국위원회 대표가 서한을 낭독하고 추영배 매향리 폭격장 폐쇄 주민대책위 고문이 서한을 국방부에 전달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