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부터 2011년도 국방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된다. 2011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은 올해 29조 5,627억원 보다 5.8%증액된 31조 2,795억원이다. 국방예산이 30조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같은 북한의 국지전, 비대칭적 위협에 대응하자면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및 예산소요는 한국군 전력이 대북 절대적 우위를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이른바 국지전 위협이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북핵 역시 남북간 전력격차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변수가 아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은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남한에 비해 뒤진다. 남한을 타격할 수 있는 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보유기수는 최대 900기를 넘지 않는다. 반면 남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1,170기로 북한보다 200~300기나 많으며 성능 면에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파악된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민생복지예산을 확충하자면 불요불급한 국방비 삭감은 필수적이다. 내년도 재정부 관리대상수지 기준 재정적자 규모는 25조 3,000억원이며 국방예산이 정부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5%나 된다. 정부 재정에 대한 국방예산의 압박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 큰 만큼 불요불급한 국방비를 과감히 삭감해야 마땅하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2011년도 예산을 ‘공정사회’, ‘서민희망, 미래대비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불법적이며 낭비성 예산, 반인도적/반평화적 예산으로 가득한 국방비를 삭감하지 않는다면 ‘공정사회’, ‘서민희망, 미래대비예산’은 어불성설이며 국방개혁 추진 역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2011년도 국방예산에는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가 없거나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불법성예산이 수두룩하다.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방위비분담금의 하나, 312억원)의 경우 국방부는 ‘8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그 법적 근거로 들고 있으나 정작 ‘8차 협정’에는 이 사업이 제외되어 있다. 군사시설개선비(방위비분담금의 하나, 2,583억원) 중 주한미군에게 현금으로 지불되는 827억 원은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될 부분이어서 LPP(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 협정과 국가재정법에 위배된다.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비(690억원)은 한국 정부 비용으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을 치유하기로 합의한 한미간 협정이 없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비용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 미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과다한 인건비는 국방비의 경직성과 방만성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인건비를 줄이기는커녕 올해 10조 5,362억 대비 6% 증액한 것은 2011년도 국방예산안의 큰 문제점이다. 군 인건비(급여) 구성 비율은 장교가 45.7%, 부사관 47.7%, 병이 6.9%로 장교를 줄이지 않고서는 인건비를 낮출 수 없다. 우리 군은 병력 및 장교 대비 장성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부사관이나 유급지원병은 장성 인건비의 3분의 1~8.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측면에서 과도한 장성급 장교 정원을 줄이는 것은 인건비 감축을 위한 최우선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하급 장교인 중, 소위 인력(307명)만 감축하고 장성과 대령급 장교는 줄이지 않았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전역하는 장성과 대령급 장교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전직지원, 군 전임교수, 예비역 교관을 운영하는 등 제 잇속 차리는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예비역 교관은 2006년 322명에서 2010년 528명으로 64%인 206명이 증가하였다.

내년도 군인복지기금 중에는 골프장 증설(223억 원), 콘도∙호텔 보수(64억 원) 등 ‘복지시설 확보’사업비로 287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는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것이다. 더욱이 예산이 병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회관(0원)과 복지매장사업(0원)에는 단돈 1원도 배분되지 않고 직업군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골프장과 콘도에 전액이 배정되어 병사들의 열악한 복지가 뒷전에 밀려있다.

남북간 국방비를 비교해보면 2008년 기준으로 북은 5.5억 달러(통일부 추산), 남은 247억 달러(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남쪽이 북쪽보다 45배나 많다. 또 남쪽(주한미군 전력 제외)의 전력이 북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009년 청와대에 “주한미군이나 전시 증원 병력을 빼놓고서도 (현재)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10%가량 우세하다”는 것과 “연간 전력 투자비(경상운영비 제외)는 1980년대, 총 누적액은 2000년대 초반에 벌써 북을 추월하였다”(『신동아』, 2010년 3월호)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이미 북한 군사력에 비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주변국들의 군사적 침략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방위력 개선비(9조 6,613억원)의 경우 대폭적인 삭감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2011년에 새로 추진하는 방위력 개선사업은 23개 사업에 1,053억원, 총사업비는 12조 9,936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연구개발비만 각각 5,900억원, 2조 5,327억원으로 추정되는 한국형 공격헬기와 한국형 전투기사업(보라매)이 포함되어 있다. 2022년까지 도태되는 500MD를 제외하고서도 남북간 공격용 헬기 보유대수는 60대 : 24대로 남쪽이 압도적 우위에 있어 공격헬기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이다. 또 전력지수 비교의 측면에서 남북간 공군력은 106 : 100으로 남한이 압도적 우위에 있어 보라매 사업 역시 불요불급한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업은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결여로 국회예산 심의 과정에서 몇 차례나 연기, 유보되었던 사업이기도 하다.  

계속사업 가운데 2011년도 예산에 410억원이 편성된 흑표 사업(K-2전차)은 1차 양산비만 4조 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회예산정책처조차 이 사업이 남쪽의 월등한 대북 전차전력 우위, 경제적 타당성 결여, 산악지형에 따른 군사적 효과의 제한성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외에도 방어전력이 아닌 공세전력으로 군사적 긴장만 높이는 무기도입에 4대강 사업비를 능가하는 예산을 낭비한다. 탱크, 장갑차, 야포, 전투기, 공격용헬기, 함정(잠수함, 상륙정 포함), 미사일 등 대표적인 공격용 무기도입 예산만 어림잡아 4조~5조원에 육박한다.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뒷받침하여 북의 종심 깊은 곳을 타격할 수 있는 지대지, 공대지, 함대지 무기체계 도입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삭감한다면 대화와 협상의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이루어야할 정세와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다.  

2011년도 전투예비탄 2,399억원 가운데는 반인도적이고 국제법으로 금지된 확산탄(최소 683억 원)이나 대인․대전차 지뢰(122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전투예비탄약은 대북 선제공격계획인 작전계획 5027-04의 실행에 필요한 탄약을 저장하는 사업이기도 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방어전략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 이처럼 불법적, 낭비적, 반인도적이며 반평화적 예산만 걸러내도 재정압박을 덜 수 있고 사회복지 확충과 한반도 평화 증진, 국방경영 효율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는 진정한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비와 병력을 대폭적으로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 냉전체제 해소를 계기로 국방개혁을 단행한 미/영/프/독/일/러/중/대만 등 주요 군사대국들은 1990년대 국방개혁을 통해 병력 규모를 대체로 40~50% 감축시켰다. 또 미/영/프/독 등은 1990~19999년에 걸쳐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이 동결되거나 소폭 삭감되었으며 국방비가 다시 늘어나는 2000년대에 들어서도 영국은 1998년~2002년 개혁 기간에 연평균 약 3.8%, 프랑스는 2002~2007년 개혁 기간에 연평균 약 2.97%, 독일은 2001~2007년 개혁 기간에 연평균 0.26% 증가에 그치고 있다. 병력운영비(12조 8,191억원)가 국방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과감한 병력감축으로 병력운영비(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고서 정보기술군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에 우리는 불법성, 낭비성, 반평화적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이를 민생복지예산으로 돌려쓸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방예산에 대한 국회심의가 진정한 국방개혁을 추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