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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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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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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목) 오후 4시, 평통사 변연식 공동대표, 박석분 총무국장, 평화군축팀 이경아 부장,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박순성 대표, 이태호 실장, 문학산패트리어트배치반대인천대책위 이희환 집행위원장, 인천평통사 김강연 부장은 기획예산처 차관 면담 차 기획예산처를 방문했습니다.
면담 자리에는 기획예산처에서 장병완 차관과 정해방 재정운용실장, 설문식 국방재정과장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변연식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과도하게 제기되어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어 평통사 박석분 총무국장이 준비한 의견서를 근거로 '협력적 자주국방'론에 근거한 국방예산 증액은 사실상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을 뒷받침 해주자는 것이며 대북전쟁능력을 키우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박 국장은 기획예산처가 국방예산안에 대한 대폭삭감 의지를 갖고 예산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구체적인 삭감 사항과 재검토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태호 실장은 준비한 자료를 설명하면서 국방부가 제출한 요구안은 내용과 방식에서 큰 문제를 갖고 있다고 전제한 후 병력 감축이나 국방개혁 등 방위전략을 먼저 세우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실장은 이번 국방예산안은 과도한 국방개념에 근거하고 있으며 중복투자, 남북간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보전력 등 과거 문제가 되었던 무기체계 사업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획예산처가 이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이 실장은 KHP 사업의 문제점을 담은 문서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박순성 대표도 특히 이번 예산안이 남북 군비경쟁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며 국방부가 이 같은 함정에 빠져 국민들을 고통에 몰아넣지 않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학산패트리어트배치반대인천대책위 이희환 집행위원장은 인천 시민 3만명이 서명한 용지 중 2천 명 분의 서명용지를 요구서한과 함께 장 차관에게 제출하면서 이번 예산안에서 패트리어트 관련 사업비가 삭감되어야 함을 역설하였습니다.
장병완 차관은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우리도 다 모르는 것들인데 애를 많이 쓰셨다"고 인사를 한 후 "우리도 국방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으나 전문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도 하고,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다. 그리고 국가예산 편성 방식이 바뀌어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면서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장 차관은 면담 대표단이 준비해 간 문서들을 재정운용실장과 국방재정과장에게 전해주고 검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면담 대표단은 "기획예산처가 무기체계의 전문적인 내용을 몰라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럴수록 전문가나 시민사회의 의견을 물어서 예산안을 책정해야 할 것"이라고 기획예산처의 소신있는 처신을 재차 요청하고,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비용을 국방비 증액으로 처리하려는 국방부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발전하는 남북관계과 한반도 평화 실현에 역행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기획예산처의 용단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면담 대표단은 국방예산 증액의 문제점을 여론화 하기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 등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장 차관 등은 이에 대해 "알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평통사는 이번 면담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국방예산 삭감을 이루어내기 위한 실천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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