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27] 188차 평화군축집회
국방부는 병력과 예산 감축을 통해 진정한 국방개혁 실현하라!
군사적 효용성 없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 중단하라!
불법/부당 방위비분담금 그만주자!
일시 : 2월 27일
장소 : 국방부 정문 앞
국방부 앞에서 188차 평화군축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요즘 뉴스를 살펴보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 우리 요구와 실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토대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평통사는 이번 평화군축집회를 통해서 국방개혁이 지금 이 시기에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면서 송영무 장관의 "공룡처럼 강한 군대, 표범처럼 날쌘 군대"를 만들겠다던 발언을 들어 국방개혁의 핵심은 '저비용-고효율의 군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근 나온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국방부가 직할부대를 10개로 축소한다고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또 다시 육군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은 의미있는 병력감축, 육군 기득권 해소, 장성 감축이라는 국방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제기하면서 한반도에서는 미사일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 하고 한국의 국방연구원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국도 이를 인정한바 있다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추가 도입은 실효성 없는 예산 낭비일 뿐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지난 10년간 도입한 미국산 무기는 총 36조여원으로 이 기간 세계 최대 규모라고 제기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미국에 끌려 다니지 말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추가 도입을 중단하고 한국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미국의 이익에만 기여하는 미국산 무기 도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미국은 ‘공평한 분담’ 을 이야기하며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제기하면서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은 미 집행액만 2017년 현재 무려 1조 원이 넘고, 직·간접비를 합해 한국의 주한미군 비인적 주둔비용 분담률은 80%에 육박한다며 ‘공평한 분담’ 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번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미 전략자산의 전개비용, 사드의 운용유지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을 통해 충당하고자 하고 있다고 제기하면서 한국배치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라면서 한반도가 미국과 일본을 위한 총알받이가 되는 것도 모자라서, 그것(사드)을 유지하는 비용까지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제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