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제안서 접수 마감에 즈음한 124차 평화군축집회
“묻지도 따지지도 타보지도 않고 F-35 도입하려는 방위사업청 규탄한다!”
<2012년 7월 5일 방위사업청 민원실>
차세대 전투기 도입 제안서 접수가 5일 마감됩니다. 제안서 접수를 시작으로 차세대 전투기 도입 기종에 대한 평가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도입 명분에서 부터 설득력이 없으며 2차 F-X 사업과 비교하여 현저히 짧은 평가기간, 성능에 결함이 많은 F-35에 대한 시뮬레이터 평가, 예산 폭등, 등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124차 평화군축집회를 방위사업청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집회 시작과 동시에 비가 내려 준비했던 우산 피켓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주정숙 부천평통사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는 처음으로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중단하라는 주제로 조승현 평통사 평화군축팀 팀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조승현 팀장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재입찰 사태는 이명박 정부 임기말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졸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물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재입찰 사태와 관련해서 군 일각에서는 나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록히드마틴사의 시간끌기라는 의견도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승현 팀장은 “실제 비행평가를 할 수 없는 F-35에 대한 시뮬레이터 평가는 차세대 전투기 기종으로 F-35를 선정하려는 방위사업청의 꼼수다.” 라고 지적하면서 “시뮬레이터 평가에 대한 방위사업청 마저도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만큼 F-35에 대한 시뮬레이터 평가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승현 팀장은 “2002년 F-15K를 도입하면서 주요 부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었으며 F-15K는 2008년 5월 통계로 1200건이 넘는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 이번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도 졸속적으로 추진된다면 F-15K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며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형 확산탄 도입계획 폐기하고 확산탄 금지협약에 가입하라는 내용으로 무기제로팀 여옥 활동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옥 활동가는 “확산탄은 폐기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마치 확산탄의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기술적으로 확산탄의 불발율을 1%로 이하로 만든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무소용이 없다. 2003년 이라크에 확산탄 소탄이 200만개 떨어졌고 레바논에는 400만개가 떨어졌다. 그 1%가 2만개와 4만개로 결코 적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 며 확산탄 폐기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여옥 활동가는 “세계적으로 73개국이 확산탄 금지협약에 대한 국내비준을 마치고 향후 더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움직임에 참가할 예정이다.” 라며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흐름과 기준에 맞추어 확산탄 금지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형공격헬기 도입사업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평통사 이주은 활동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주은 활동가는 “한반도와 같은 산악지형이 많고 좁은 지형에서는 대형공격헬기의 효용성이 떨어진다.” 고 지적하고 “남한은 북에 비하여 헬기전력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현 헬기전력으로 북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가능하다.” 며 대형공격헬기 도입을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이주은 활동가는 “대형공격헬기 사업은 미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이 계획하고 있는 예산 역시 2001년도 시가로 계산된 가격으로 현재는 2배 이상 가격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며 경제가 어려워 힘들어 하는 국민들의 세금을 무기 사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의서한을 강정구 평통사 상임대표가 낭독하고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항의표시로 물풍선을 던지는 상징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