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권 환수 없는 국방개혁안 폐기!
한반도 평화체제에 역행하는 국방예산 삭감 촉구!
제 50 차 평화군축 집회
지난 9월 13일, 국방부는 '21세기 선진정예 국방을 위한 2020 국방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할 내용이 빠져 있다. 바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부분이다.
국방부 건물에 커다랗게 붙어있는 "자주국방"이라는 글씨가 무색하게도, 올해 3월 8일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 작전권을 10년 내에 환수' 발언이 무색하게도 군사주권의 핵심인 작전통제권을 환수 받을 의지는 찾아 볼 수가 없다.
27일 정오,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열린 제 50 차 평화군축 집회 참가자들은 "작전권 환수 없는 국방개혁안 기만이다, 국방부는 작전권 환수에 나서라! " "평화군축 하자는데 군비증강 웬 말이냐,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라!" 고 소리 높여 외쳤다.
국방부의 시대착오적인 국방예산 증액요구를 비판하며 평통사 공동길 평화군축 팀장은 "며칠전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장관이 평화체제 구축에 11조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통외통위 의원들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며 정장관을 몰아세웠는데 바로 그 통외통위 의원들은 작년 말 5조 5천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용산기지 이전협정을 통과시켰던 사람들이다"며. "2008년까지 주한미군 관련 지원비용이 11조다. 미군에게 주는 돈은 아깝지 않고 평화체제 구축에 드는 돈은 아까운 모양"이라며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의 자질과 의식에 비통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공동길 팀장은 또한 "6자 회담 타결이후 가파르게 변화하는 정세는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군축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군비증강에 급급하다"면서 국방부를 비판하였다.
한편, 각종 의혹과 비리로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딛혔던 F-15K가 연말부터 실전배치된다고 알려진 가운데 전투기 핵심기능의 하나인 미사일 운용 전파가 잡히지 않아 요즘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F-15K 40대 도입에는 총 5조 4천억원이 소요된다.
평통사 박석분 국장은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에는 국방개혁의 핵심인 작전권 환수 내용이 빠져있다"며 "작전권 환수의 의지와 일정은 없이 합참의 지휘체계를 강화하고 각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겠다는 국방개혁안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에 따른 합동성 강화에 호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박석분 국장은 "29일부터 열리는 SPI(안보정책구상)와 10월 21일부터 열리는 SCM(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작전권 환수에 관한 논의 없이 한미간 연합지휘체계에 관한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경우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에 따른 우리 군의 종속성, 예속성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박국장은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전력증강과 합동성에 호응하기 위해, 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주변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예산 증강이 필요하다며 국방예산 증액을 해주지 않으면 국방개혁 못한다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국방부를 규탄하고 "국방당국자들의 뼈속 깊이 체질화된 친미예속성을 씻어내지 않고서는 자주국방도, 국방비 삭감도 요원할 것"이라며 "우리가 더욱 열심히 나서서 국방당국자들을 각성시키고 평화군축을 실현하자"고 촉구하였다.
집회에서는 지난 9월 1일 김명자 의원(열린우리당) 등이 발의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다함께 김광일 운영위원은 소말리아에 파견된 국제연합 평화유지군이 소말리아 소년을 학대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국제연합 평화유지군은 세계평화와 전혀 상관이 없다."며 "소말리아 내전 당시 평화유지군의 이름으로 유엔은 내전을 부추기고 학살을 용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과 관련된 김명자 의원의 발의안은 국군의 해외 파병에 대한 국회의 사전동의권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며 "국방개혁과 국방예산에 관하여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를 채택하였다. 공개질의서는 △국방개혁과 작전권 환수에 대한 윤장관의 견해 △남북관개 개선을 반영한 군축방안 마련 의향 △'동북아 위협론이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위한 명분'이라는 비판에 대한 윤장관의 견해 △F-X 사업(차세대 전투기 사업) 재검토 의지여부 등 4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