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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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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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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H강행추진 규탄 성명.hwp (12.5K) [59] DATE : 2012-08-27 11:56:18 |
졸속적인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 재추진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군 보유헬기의 노후와에 따른 전력 공백에 대비한다는 명목아래 KMH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2004년 9월 정부가 KMH 사업의 경제성, 타당성이 의문시되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3개월 만에 이를 다시 번복한 것으로, 최대 38조7000억원(감사원 추산)이 예상되는 최대의 국책사업을 정부 스스로가 밝힌 종합점검 절차도 없이 재추진 결정을 내린 졸속행정의 전형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국회 감사청구에 의해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KMH 사업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 결여, △사업심의 절차상의 문제, △전력 공백, △소요비용 산출오류 등을 지적하여 사형선고를 내린 바 있고,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노무현 대통령 주재 하에 관계부처장관 회의를 열어 KMH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3개월만에 이를 다시 번복하면서 국방부가 2012년까지 기동형과 공격형을 모두 개발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과는 달리 기동형 헬기를 먼저 개발한 뒤 그 진행 과정에 대한 평가에 따라 공격형 헬기 개발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감사원이 지적한 KMH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는커녕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다. 애초 국방부는 낮은 경제성을 의식해 ‘공통형상을 통한 기동 및 공격용 헬기의 동시 개발’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 KMH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정부가 KMH 사업을 재추진한다면서 밝힌 기동헬기를 먼저 개발하고 공격헬기는 추후 결정하겠다는 것은 국방부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더더욱 경제성이 떨어지는 자기모순 논리를 갖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부가 KMH 사업 재추진하면서 밝힌 근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이며, 오로지 예산확보를 위한 국방부의 부처이기주의에 굴복한 결과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여되는 KMH사업이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처이기주의에 의한 졸속적인 행정으로 재추진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국민혈세를 허비할 것이 분명한 KMH사업 부활 기도를 즉각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만약 정부가 KMH사업을 끝내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민과 함께 투쟁하여 반드시 KMH사업의 재추진을 막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5년 1월 6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홍근수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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