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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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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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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에서 신규사업으로 끼워 넣은 차기유도무기(SAM-X)사업 예산 100억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되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국방위는 2005년도 국방 예산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에도 없던 차기유도무기사업 예산 100억원을 끼워 넣는 작태를 보였습니다.
애초 SAM-X사업은 05년도 국방부 예산에는 348억원이 배정되었으나, 평통사를 비롯한 평화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기획예산처에서 전액 삭감시켰던 사업입니다.
이렇게 정부예산안에서도 빠진 SAM-X사업을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방부의 로비를 받고 다시 끼워 넣은 것이었습니다.
평통사는 국방위의 05년도 국방부 예산 심의를 방청하면서 이를 확인하고,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평화단체들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미사일방어체제(MD)와 관련된 패트리어트 미사일 예산 100억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후 예결위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예결위원장을 면담하였습니다.
또한 계수조정소위에 속한 의원 보좌관들을 직접 찾아가 면담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편입된 SAM-X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평통사가 의견서를 의원들에게 돌리는 과정에서 국방부에서도 의견서를 만들어 배포하면서 관련 예산 편입을 요구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방위에서 끼워 넣은 SAM-X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시켜 타당성 없는 신규 무기도입 사업을 좌절시키는 성과를 다시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평통사는 타당성 없이 부당하게 추진되는 무기도입 사업을 막아내고 한반도의 평화군축 실현에 앞장설 것을 이번 계기를 통해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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