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조기경보통제기, 이지스함, 정찰위성, 대지(對地) 크루즈(순항)미사일, F-15K 전폭기, 무인 정찰기(UAV), 공중급유기….
우리 군이 앞으로 도입하거나 개발할 주요 첨단무기들이다. 대부분 5~10여년 전부터 검토ㆍ추진돼온 무기사업들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일본·중국 등 통일 이후 주변국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낮추는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이 부각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 측이 3만7000여명의 주한미군 중 3분의 1에 달하는 1만2500여명을 내년 말까지 감축하겠다는 주한미군 감축 및 재편 계획이 추진되면서 전력공백 우려와 함께 첨단무기 도입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월 24일 확정, 발표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는 주한미군 감축공백을 메우고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을 위한 여러 무기도입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금년보다 9.9% 늘어난 20조8226억원. 이 중 전력투자비는 12.6% 증가된 7조851억원이며 경상운영비는 8.6% 증액된 13조7375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금년 2.79%에서 2.85%로 0.6% 높아졌다.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보강 사업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책임, 해상침투 특수부대 저지, 신속한 지뢰 살포, 수색·구조, 전선통제, 후방지역 화생방 오염 제거 등 주한미군으로부터 넘겨받는 이른바 10개 특정임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0개 특정임무 중 대화력전 수행본부 증축사업, 탐색구조임무 전환장비 등 총 3개 사업에 186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또 한국형 지뢰살포기 도입 등 10개 특정임무 이양과 관련 있는 기존 사업들에 368억원이 증액됐다.
전력증강 사업은 크게 감시·조기경보 전력, 지상전력, 해상전력, 공중전력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 중 자주국방 실현에 필수적인 우리의 독자적인 ‘눈’과 ‘귀’를 확보하는 것이 감시·조기경보 전력 등 정보수집 및 지휘통제(C4I) 사업이다. 국방부는 자주국방 기반 구축을 위해 금년부터 2008년까지 이 분야에만 2조6994억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조기경보통제기(AEW&C), 정찰위성, 중·고도 무인정찰기(UAV), 전자전(電子戰) 지원기 사업 등이 이에 포함된다. 국방부는 내년에만 총 21개 사업에 3629억원을 배정했다. 조기경보통제기 도입(E-X) 사업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총 1조9596억원을 투자,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도입하는 것이다. 실제 항공기가 도입되는 것은 2009년에 2대, 2011년에 2대다. 미 보잉사의 B-737-700과 이스라엘 IAI G-550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11월 중에 기종이 결정될 예정이다. 조기경보통제기는 1991년 걸프전을 비롯, 코소보전, 이라크전 등에서 적기의 움직임을 일찌감치 포착, 공중전에서 아군기를 유리한 위치로 유도하고 수많은 항공기들이 공습을 펴는 데 ‘교통 정리’ 역할도 했다.
내년부터 도입될 F-15K는 많은 폭탄 탑재량과 장거리 공습 능력을 보유, 한국 공군의 전략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F-15K는 길이 19.45m, 최고속도 마하 2.5로, 항속거리는 4,445㎞, 최대 전투반경은 1800㎞에 달한다. 역시 내년에 발사될 아리랑 2호는 해상도가 1m로 정찰위성 역할도 함께 하게 된다. 해상도 1m는 수백 ㎞ 상공에서 1m 크기의 물체를 한 점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미 상업용 위성과 비슷한 수준이다.
연안해군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양해군’을 기치로 내건 해군의 전력증강 사업도 눈여겨볼 만하다. 대표적으로 대양해군을 상징하는 것이 이지스함(KDX-Ⅲ) 건조 사업.7000t급 이지스 구축함 3척을 2008년부터 2년 간격으로 2012년까지 각각 건조, 실전배치하는 것이다. 이지스함은 일본 것과 같은 최신형 모델로 대함, 대공, 대잠수함 미사일로 무장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의 이지스함도 장착하지 않은 국산 함대지(艦對地) 크루즈 미사일도 장착할 계획이다.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은 주요 전쟁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사용돼온 미국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처럼 수백 ㎞ 떨어진 지상의 목표물을 정확히 공격할 수 있다.
412개 세부기술 2020년까지 확보
9500여억원의 예산으로 2007년부터 2척이 진수될 대형 상륙함(LPX)은 한국군의 장거리 파견 및 실전투입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해병대 1개 대대 병력과 전차 10여대 등을 원거리 수송, 상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동남아는 물론 중동 등 전세계에서의 유엔평화유지 활동 등 한국군의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1만3000t급 대형함정으로 한국 해군 함정 중 가장 크며 비슷한 성격인 일본의 오오스미급 대형 수송함(1만t급)보다 많은 병력과 장비를 실어나를 수 있다.
이밖에 한국군의 중장기 첨단무기 확보 계획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국방연구개발 정책서’다. 이 정책서에 따르면 국방연구개발의 기본목표를 중기적으로는 첨단무기 개발기술의 선진권에 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첨단무기 독자개발 능력을 확보, 군 과학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까지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 기술 선진권에 진입하고 2011~2020년에는 첨단화, 정밀화, 고속화되고 있는 미래 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개발 중점 분야는 지휘통제(C4I), 정보ㆍ전자전(IEW), 감시정찰(ISR), 정밀타격(PGM), 신기술 및 특수분야 등 국가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명시된 5대 핵심전력 체계에 육해공 기반전력 체계(무인ㆍ지능ㆍ정밀화)를 추가, 6대 중점 분야가 선정됐다. 2020년까지 확보될 세부 기술은 총 412개로 ▲감시정찰 분야 64개 ▲지휘통제 분야 65개 ▲정밀타격 분야 117개 ▲정보·전자전 53개 ▲신기술 및 특수분야 29개 ▲기반전력 84개 등이다.
여기엔 무인전투기(UCAV)용 터보팬 엔진(2014~2018), 강력한 전자기파(電磁氣波)로 적 무기를 무력화하는 EMP탄, 무인잠수정 등을 위한 미래형 고효율 전기추진시스템 기술(2009~2016), 초소형 비행체(MAV) 형상설계 및 비행조종 기술(2007~2009), 스텔스 재료·형상 기술, 초고속·초소형 물체 탐지·추적 기술(2015~2018) 등 극소수 선진국들만이 보유한 첨단기술도 포함돼 있다.
현재 우리 국방연구개발 예산은 국방비의 4~5% 수준으로, 국방부는 201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0%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bemil@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