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방어체제(MD)와 관련된 패트리어트 미사일 예산 100억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평통사 홍근수 대표,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참여연대 이태호 실장, 사회진보연대 박준도 처장 등은 30일 국회 기자실에서 ‘차기유도무기(SAM-X)사업 폐기’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05년도 정부예산안에도 없던 차기유도무기사업 예산 100억원을 국방위 심의과정에서 끼워 넣은 것에 대해, 기술적 문제도 많고 타당성도 없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한 것은 혈세낭비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체제(MD)의 대표적 MD무기로서, 국방부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하는 것은 미국이 추진하는 MD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 예산 100억원을 예결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할 것을 주문하였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세균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 소속 의원 전원에게 ‘SAM-X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을 중단 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한편 MD참여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MD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과 관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 - 국방위원회에서 끼워 넣은 차기유도무기(SAM-X)사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의견서는 ‘논평,성명,보도자료’ 자료실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