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 참여 > 국방예산과 무기도입 > [2004/09/07] 제39차 평화군축집회

△ '무기도입 예산 삭감하여 평화군축 실현하라!'
평통사 주최 제39차 평화군축집회가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회원 등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무기도입 예산 삭감하여, 평화군축 실현하라!"
'MD무기인 PAC-Ⅲ 348억원 예산 전액 삭감!'
'한국형다목적헬기사업(KMH) 200억원 예산 전액 삭감!'
'주한미군 경비 지원금인 방위비 분담금 8,202억원 전액 삭감!'

인천 평통사 정동석 사무국장의 사회로 힘찬 구호와 함성을 외치며 집회가 시작됐다.

△ 첫 번째 정치연설에 나선 임종철 공동대표

'타당성 없는 무기도입 사업으로,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 요구하는 국방부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첫 정치연설로 나선 임종철 평통사 공동 대표는"노무현 정부가 '협력적 자주국방'을 얘기하면서 그 본질에는 미국의 이익에 맞게 행동하고 있다"며 노무현정부에게 '진정한 자주국방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임 대표는 "국방부가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기 위해서 '전력투자비', '전력지수' 등을 허위로 보고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대오각성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미국과 당당히 맞서야"한다고 주장하며 "국방부 간부 여러분 각성하십시오. 그래서 적정한 국방비를 책정하십시오"라고 주문했다. 또한 임 대표는 불요불급한 MD무기인 PAC-Ⅲ 예산 348억원 전액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 '불법적인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유 홍 팀장

이어진 두 번째 연설은 '불법적인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 전면 재검토하라'는 내용으로 평통사 유 홍 평화군축팀 팀장의 연설로 이어졌다. 유 팀장은 "국회 의결을 무시하고 불법 강행되고 있는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야 할 대표 적인 사업"이라며 "연구개발비로 책정된 200억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피력했다.

유 팀장은 남북한의 헬기 전력은 690 대 230으로 남한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고, 또한 남한은 전 세계 헬기전력 순위도 7위에 있다며, KMH사업은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라고 KMH 사업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밝혀냈다.

△ '주한미군 경비 분담금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공동길 부팀장

'주한미군 경비 지원금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하라'는 내용으로 마지막 정치연설에 나선 평통사 공동길 평화군축 팀장은 "'한미소파 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으로 처음 내기 시작한 주한미군 경비 분담금은 91년 1억 5천만 달러에서 그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에는 6억2천만 달러 7,469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91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이 119%인데 반해 주한미군 경비 분담금 증가율은 무려 634%였다는 사실은 주한미군 경비 분담금이 국방비는 물론이고 우리 국가 재정에 얼마나 부담을 가중시켜 왔는가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며 방위비 분담금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또한 공 부팀장은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에 의해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이 대북방위에서 대동북아 패권추구로 바뀌고 있고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해하는 것이므로 주한미군 경비를 우리가 부담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며 주한미군 경비 지원금인 방위비 분담금 8, 202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경비 지원금 특별협정을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 국방부는 국회 결의마저 무시한 채 KMH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부의 행태를 꼬집은 퍼포먼스가 한 쪽에서 펼쳐지고 있다.

모든 정치연설을 마친 참가자들은 "국방비 삭감"의 구호를 외치며 국방부 정문으로 행진을 했다. 국방부 정문으로 이동한 참가자들은 국방부를 향해 함성과 함께 규탄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전북 평통사 조광수 사무국장의 결의문 낭독후 모든 집회를 마쳤다.

△ 전북평통사 조광수 국장이 집회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패트리어트매사일(PAC-Ⅲ)348억원 전액 삭감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 200억원 전액 삭감 △주한미군 경비 분담금 8,202억원 전액 삭감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모든 집회를 마친 이들은 '주한미군 경비 분담금'과 관련된 내용의 질의서를 국방부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 국방부 민원실에 '장관에게 드리는 질의서'를 접수시키고 있는 임종철 공동대표

제 39차 평화군축집회에 참여한 분들....

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 변연식, 임종철, 진관 공동대표, 홍대극, 정혜열, 이관복, 강순정 고문, 실천연대 권오창 공동대표, 민가협 조순덕 의장, 임기란 전 의장, 김정숙 선생, 전혜자 선생, 이귀임 선생, 전북평통사 조광수 사무국장과 회원들, 대전충남평통사 유한경 사무국장, 인천평통사 오혜란 대표와 회원들, 부천평통사 주정숙 대표와 회원들, 서울평통사 오미정 사무국장과 회원들, 인천공대 학생들, 평통사 중앙 사무처 김종일 사무처장을 비롯한 일꾼 등 약 5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집회에 참석한 민가협 어머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