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 참여 > 국방예산과 무기도입 > [2004/07/28]한국형다목적헬기(KMH) 개발사업 불법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

△ 평통사는 28일, 국방부가 국회 결의를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는
한국형다목적헬기(KMH) 개발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작년 11월 6일 열린 제243회 국회 제9차 국방위원회에서는 2004년 국방예산을 확정하면서 "KMH 사업은 추후 감사원의 정책감사 종료 후 국회의 보고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집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국방부가 올해 1월 KMH 개발사업단 발족을 시작으로 3월 해외업체에 대한 설명회 개최, 7월 협상대상업체 선정 등 사업추진을 강행하자 국회결의를 위반한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회의 요구에 따라 실시된 KMH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한국형다목적헬기 개발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지적했음이 26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감사원의 감사는 '비용 산출의 오류'와 '사업 심의 절차상의 문제' 등도 지적했다. 그동안 군사기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던 감사결과가 일부 밝혀진 것이다.

감사원은 국회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방위산업체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면 국내 개발비용이 38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국내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따지더라도 전체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헬기 1대를 제작·운영하는 데 무려 811억 원이 소요되는 것이다.

△ 한국형다목적헬기(KMH) 개발사업 불법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사진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KMH 개발비용 38조 7천억원

국방부는 그동안 'KMH 사업 10조원 소요' 주장을 폈으나 이번 감사결과로 터무니없는 비용 추정이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국방부가 근거로 삼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가 30조 7천억 원으로 비용을 추정한 것은 '방산업체재무비용' 대신 그보다 원가가 훨씬 싼 '국내산업재무비용'을 적용해서 비용을 추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번 감사에 의해 확인됐다. 따라서 국민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액수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그럼으로써 경제성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평가하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 감사원은 KMH 사업의 총 비용을 38초 7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사진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줄기차게 제기한 KMH 사업의 타당성·공정성·투명성 결여 문제를 재확인 시켜준 것이다.

평통사, KMH 사업 불법 강행 중단 촉구

KMH 개발사업의 타당성·공정성·투명성 결여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은 28일 오전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형다목적헬기(KMH) 개발사업의 불법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기자회견 취지설명을 통해 KMH 사업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유 홍 평화군축팀장.
[사진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기자회견 취지발언에 나선 유 홍 평화군축팀장은 "KMH 사업에 드는 비용 38조 7천억 원은 F-15K 도입비용의 8배, 고속전철 비용의 3배에 해당되는 군 역사상 최대규모의 무기도입 사업인데 국회결의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며 분노를 표시했다.

홍근수 상임대표는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는 KMH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북한에 대한 남한의 압도적인 헬기전력의 우위 상황에서 남북 화해에 역행하는 사업이 중단되는 것만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KMH 개발사업을 계속 강행할지 주목된다.

△ 홍근수 상임대표와 주정숙 부천평통사 공동대표는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사진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