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목) 오후 12시, 평통사는 올해 첫 평화군축 월례집회(제33차)를 '굴욕적 용산기지 이전 합의 규탄! 졸속적인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 추진 반대! F-15K 등 군납비리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를 주제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004년도 첫 평화군축 집회는 조광수 전북평통사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첫 순서로 2003년에 실천했던 국방예산 증액반대 투쟁 결과를 평화군축팀 이경아 부장이 보고하였습니다. 이경아 부장은 "올해 국방부 예산은 19조1,228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이는 애초 정부 예산안 18조9,412억원보다 1조7,024억원(9.7%) 증가한 액수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경아 부장은 "특히 올해 국방예산 중에는 이라크 전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가 2,000억원이나 책정됐다"고 밝히고 실업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800억원밖에 책정되지 못했음을 규탄하고 "2005년 국방예산은 자주, 평화,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힘있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굴욕적 용산기지 이전 합의를 백지화하고, 국민부담 없는 방향으로 전면 재협상하라'는 주제로 기지협정팀 김판태 국장이 연설하였습니다.

▲ 평통사 김판태 기지협정팀 국장이 '용산기지 이전 합의'를 불평등하게 합의한 국방부를 규탄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판태 국장은 "우리 정부는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한국이 먼저 요구했기 때문에 이전비용을 한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PP협정에 따라 이전하게 되는 동두천과 의정부 지역 미군부대는 미국이 이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전비용을 모두 지불하게 되어 있다"면서 미국 측 주장의 모순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전 비용을 90% 현물로 지급하고 지불에 대해서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으로 현금이든 현물이든 지불방식의 차이이지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것은 마찬가지고 통제라는 것도 상호 확인절차 정도일 뿐이다"고 우리 정부의 대응을 규탄했습니다. 김 국장은 "우리 정부는 이전 비용으로 30억에서 50억 달러를 추산하지만 비용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액수조차 확인되지 않는 이와 같은 굴욕적 합의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고 규탄했습니다.
김판태 국장은 이어 "평택에는 현재 미군기지가 457만평이 있는데도 이번 합의로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새로 320만평이 또 조성되게 돼 평택 주민들이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오는 2월 진행될 미래한미동맹 7차 회의에서 국민적 요구를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졸속적인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 추진 반대'의 내용으로 두 번째 정치연설에 나선 유영재 평화군축팀장은 "KMH사업은 기술적, 시간적, 예산적 측면의 모든 부분에서 검증절차 없이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특히 다목적 헬기는 지난 2002년 감사원 감사결과 자체개발이 어렵다고 판정됐으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한국의 헬기 제작 수준이 간신히 조립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는데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선진국도 공격용 헬기와 기동용 헬기는 따로 만드는데 경제성을 내세워 '다목적'이라는 이름으로 공격용과 기동용을 모두 갖춘 헬기를 제작하겠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헬기의 개발을 위해 7~9년의 기간동안 10조원의 예산으로 헬기를 개발, 생산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턱도 없다는 반응이다"며 근본적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어제(28일) KMH 기획조정팀의 정원모 실장이 평통사 사무실을 찾아왔다고 소개하고 "정부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평통사를 찾은 셈인데, 국방부가 직접 시민사회단체를 설득하러 나섰다"며 "우리가 KMH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자 정 준장은 그것은 곤란하다, 이미 이 사업은 획득단계에 있어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를 놓고 시민단체들과 토론할 수 있을 뿐이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001년 공격용 헬기 도입 반대 투쟁을 통해 2002년도 도입 예산을 전액 삭감시킨 경험을 살려 이번 사업도 반드시 중단시킬 것이다"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또한 임 대표는 "지난 70년대 무기밀매로 떠들썩했던 한남수퍼체인 박동선 회장, 몇해전 떠들썩했던 린다김 사건 등 국방 비리 사건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며 "일괄 청산은 어렵겠지만 비리 관련자를 처벌하고 비리를 만들어내는 국방사업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구조적 비리 척결을 위해 국방 관계자의 양심발언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주정숙 부천평통사 대표가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는 요구서한을 낭독하고 이 요구서한을 홍근수 상임대표와 진관 평통사 공동대표가 국방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집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 부천평통사 주정숙 공동대표가 '국방부 장관께 드리는 요구서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 요구서한을 국방부 장관은 과연 볼까???
평통사 홍근수 상임 대표와 진관 공동대표가 요구서한을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사진 - 통일뉴스]

이날 평화군축 집회에는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 진관, 변연식, 임종철, 오혜란, 주정숙 공동대표, 홍대극 평통사 고문, 문홍주 평통사 문예위원장, 서울, 인천, 부천, 전북 평통사 회원들과 인천공대 학생들, 중앙 실무 일꾼들, 민주노동당 안현찬 평화군축위원 등 약 5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고문이신 박용일 변호사가 처음 참석하셨으며 남미영, 지안나, 김은아, 권혁문, 이수정, 정준영 등 서울평통사 회원들이 어려운 시간을 내 집회에 많이 참여해주었습니다. 
새해 첫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