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방예산에 대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의견서

발행일 : 2017. 11. 6

발행처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연락 : 02-712-8443, spark946@hanmail.net 

2018년 국방예산안이 11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들어갑니다.

내년 국방예산은 43.1조 원으로 올해보다 6.9%(2조 7830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2009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의 증가율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예산의 증액 이유를 ‘북핵 대응(3축 체계) 조기구축’과 ‘병봉급 인상 등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의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국방예산은 군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국방개혁과 한반도 평화증진에 역행하고 국민의 부담만 늘리는 예산입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비효율 예산인 장교인건비를 비롯하여 불법적인 방위비 분담금과 특수활동비, 방산비리와 성능결함으로 얼룩진 한국형 기동헬기와 K-2전차,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F-35, KAMD 구축 예산 등 14개 항목으로 2018년 국방예산 중 최우선 삭감대상을 선정한 의견서를 지난 11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 보좌관들은 국방예산에 대하여 무관심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때문에 국방예산의 증액은 불가피하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를 비롯하여 육군, 해군, 공군 등 관계자들도 의원실을 돌아다니면서 국방예산의 증액을 의원들에게 요구하는 등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는 11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회 예산심의 진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비롯하여 2018년 국방예산의 문제점을 알려내는 활동을 계속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8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 온라인 보기

평통사가 선정한 최우선 삭감 항목 => 의견서 다운받기 (PDF 파일)

(1) 장교 인건비(1100-151)

(14) 군인연금기금 일반회계전입금(91-991)

* 특수활동비(230-00)

(156)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5131-302)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4) 환경조사 및 치유(4232-302)

(54) K-2 전차(2232-302)

(100) 광개토-III Batch-II (2332-304)

(123)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 양산(2432-308)

(164)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사업(2533-308)

(175) 철매-Ⅱ 성능 개량(2532-339)

(131)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R&D)(2531-314)

(178)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 CBU-105(2533-303)

(146)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R&D)(신규)(2531-315)

(123) F-35A (243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