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 참여 > 국방예산과 무기도입 > [2003. 9. 18] '국방비 증액'반대 청와대 앞 기자회견 및 일인시위

▲ 17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인근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평통사,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사회진보연대, 평화네트워크, 참여연대, 하기/되기, 자통협 등
8개 단체가 합동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국방예산 증액 방침 철회하고, 사회복지 예산 확충하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과 일인시위를 개최하였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현재 국방예산 정부안으로 올해보다 8%증가된 18조9천억 원으로 책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안은 9월중에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처 10월에 국회로 넘어 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국방예산 증액 반대를 꾸준하게 요구해왔던 시민사회·학생 등 8개 단체가 '국방비 증액' 정부안이 노무현 대통령 재가를 앞두고 '대통령 재가 반대'기자회견으로 진행됐습니다.

▲ 김혜경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기자회견 취지를 통해
"나라 살림이 어렵고,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하는 국민들이 줄을 잇는데 이런 민생복지는 외면한 채
남북평화를 위협하는 국방비 증액에 국민 혈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날 기자회견은 평통사 평화군축팀 이경아 부장의 사회로 시작됐습니다.
김혜경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기자회견 취지를 통해 "나라 살림이 어렵고,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하는 국민들이 줄을 잇는데 이런 민생복지는 외면한 채 남북평화를 위협하는 국방비 증액에 국민 혈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국방비 증액 반대'관련 연대 실천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에서는 기획예산처 예산담당 관계자 면담, 기자회견, 공동집회, 26일간의 일인시위 등 국방예산의 큰 틀이 잡혀지는 기획예산처 앞에서 있었던 실천 과정이 보고되었습니다.

▲ 사회진보연대 박준도 사무처장은 결의발언을 통해 현재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파병문제를 거론하며
"명분 없는 학살전쟁에 어떤 이유로도 한국군을 파병해서는 안되며, 전쟁비용도 분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어 각 단체 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사회진보연대 박준도 사무처장은 결의발언을 통해 현재 큰 이슈로 부각되고있는 파병문제를 거론하며 "명분 없는 학살전쟁에 어떤 이유로도 한국군을 파병해서는 안되며, 전쟁비용도 분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학생단체인 '하기/되기' 최 민 학생이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 아니라
비싼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곳에 세금이 쓰여져야 한다"며 힘주어 말하고 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또한 학생단체인 하기/되기 최 민 학생은"국방비를 증액할 것이 아니라 비싼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곳에 세금이 써야한다"고 학생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신승철 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이어졌습니다.

▲ 민주노총 신승철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8개 연대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압력에 굴복한 국방비 대폭 증액 및 각종 첨단 미국 무기도입 반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군사주권 확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실현△사회복지와 경제회생예산 확충△이라크 추가 파병 및 전쟁비용 분담 반대 등의 요구를 담아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 향후 실천 계획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 기자회견이 끝난 후 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가 청와대 앞으로 이동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진행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기자회견 이후 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와 학생단체인 하기/되기 최 민 학생의 일인시위가 청와대 앞 분수대 앞 두 곳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일인시위는 9월 30일까지 두 곳에서 연속으로 진행됩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분들
홍근수 평통사·자통협 상임대표, 김혜경 민주노동당 부대표, 신승철 민주노총 부위원장, 강순정 범민련 고문, 진관, 변연식 평통사 공동대표, 홍석영 주미본 공동대표, 박준도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권상훈 참여연대 평화군축팀 간사, 최 민 하기/되기, 서울,인천, 부천 평통사 대표님과 회원들 8개 주최단체 실무자 및 회원 등 30여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보기

국방비 증액 저지를 위한 향후 활동 계획
1.청와대 앞 1인 시위
- 일시 : 9월17일(수)∼9월30일(화)까지, 낮 12시∼1시까지 (월∼금, 한시간)
- 장소 : 청와대 앞
- 주최 : 국방비 증액을 반대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
2.청와대 앞 평화군축 집회
-일시 : 9월 25일(목), 낮 12시
-장소 : 청와대 근처(집회 신고가 가능한 청와대 근처)
-주최 : 국방비 증액을 반대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

3. 국방비 증액과 무기도입을 반대하는 각계인사 선언
- 날짜 : 9월 말
- 방식 :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 300명 정도를 조직하여 신문 광고,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
- 참가 : 국방비 증액과 무기도입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간부 및 회원

4. 국회 대응
1. 국회 앞 기자회견
- 제목 : 국회는 국방비 증액말고 사회복지예산 확충하라!
- 일시 : 10월 중순
-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 앞
- 주최 : 국방예산 증액을 반대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
2. 국회 앞 1인 시위
- 일시 : 10월 중순∼11월 초순까지, 낮 12시∼1시까지 (월∼금, 한시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국방비 증액을 반대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
3. 국회 앞 평화군축 집회
- 일시 : 10월 하순, 낮 12시
-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 앞
- 주최 : 국방비 증액을 반대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
4. 국회 국방위원회 방청
- 일시 : 10월 하순
- 장소 : 국회 국방위 회의실
- 참가 : 방청을 원하는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