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 참여 > 국방예산과 무기도입 > [2003. 9. 4] '자주국방'과 2004년도 국방예산 국회 토론회보고

안영근 의원 사회로 한국국방연구원 성채기 박사와 동국대 사회학과 강정구 교수 두 사람의 발제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 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국회 21세기동북아평화포럼 주최로
'자주국방'과 2004년도 국방예산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첫 발표에 나선 성채기 박사는 '국방비전과 적정국방비'라는 발제문을 통해 국방비 투입 정도는 국가 예산 배분문제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이념과 가치의 문제로 규정하고, 현재의 국방비 증액 요구는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위협을 고려한 '포괄안보'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한편 성 박사는 국방부도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군 구조개혁 문제 등 에 대해 '뼈를 깎는' 자구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였습니다.

▲ '국방비전과 적정국방비'라는 주제로 한국국방연구원 성채기 연구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어 강정구 교수의 '참여정부 자주국방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강정구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주장하는 '자주국방'에 대해 "'자주국방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야한다"며 자주를 '자주형','예속형','흡수형'의 세 유형으로 나눠 노무현 정부는 '예속흡수형 자주국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강정구 교수는 "탈냉전 통일시대인데 '예속흡수형'자주국방은 후퇴 된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국방정책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 이어서 동국대 사회학과 강정구 교수가 '참여정부 자주국방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발제를 마치고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자는 평통사 유영재 평화군축팀장, 국방대학교 이필중 교수, 한겨레신문 김성걸 기자, MD저지공대위 정욱식 집행위원장, 국방부 김홍식 계획예산관, 국방부 획득정책국 김기수 차장 등 6명의 토론자가 각자의 입장을 피력하며, 공방을 펼쳤습니다.

▲ 안영근(무소속)의원의 사회로 시작된 이 날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동국대 강정구 교수와 한국국방연구원 성채기 연구원이 참여하였고,
토론자로는 평통사 유영재 평화군축팀장,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국방대학교 이필중 교수, 국방부 김홍식 계획예산관, 한겨레신문사 김성걸 기자가 참여하였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국방대학 이필중 교수는 적정국방비를 4%로 주장하며, 군이 주장하는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군사전략 확립", "전시작전통제권 확보를 위한 준비", "군지휘체계 재조정", "군사전력능력강화"등을 해야한다고 피력하였습니다.

▲ 토론자로 참여한 국방대학 이필중교수와 평통사 유영재 평화군축팀장
유팀장은 국방예산 증액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진정한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국방부 스스로 자주의식을 가질 것과
50년동안 작전통제권을 미국에게 빼앗긴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통사 유영재 팀장은 국방예산 증액의 부당성에 대해 국방부가 주장하는 논리들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국방부가 주장하는 '전력증강', '북한위협론', 'GDP대비 연동개념',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위협'등은 국방비 증액 요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미국의 압력에 따른 국방비 증액요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국방부 김홍식 계획예산관과 국방부 획득정책국 김기수 국장은 "국방비를 주변국의 위협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방비를 대폭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MD저지 공대위 정욱식 집행위원장은 국방부가 주장하는 '자주국방'의 관점을 명확하게 해야 하며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자유로 와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겨레신문 김성걸 기자는 "국방부가 국방비 증액요구에 대해 국민적 설득력을 가지려면 국방정책의 목표가 먼저 제시되어야하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도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토론자로 참석한 한겨레 김성걸 기자(국방부출입기자)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뒤늦게 시작된 방청객과의 질의 응답에서 방청객들은 △ 감사원이 발표한 '방위력개선사업'감사결과에서 F-15K전투기 도입이 '부적정 했다.'라고 발표했는데 그 자료를 공개 할 수 있는지? △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F-15K와 같은 고물 무기를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장교와 병사들의 숙소 신축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군 구조개혁의 방안 등 많은 질문들을 하며 국방비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성의 없거나 의례적인 답변을 해 방청객들에게 '야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양쪽이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군관계자들이 일정부분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여 우리가 얼마나 잘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국방비 증액 저지투쟁이 승산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기회였습니다.

우리들의 정당하고 타당한 또한 칠천만을 살리는 '국방비 증액 반대' 실천에 더욱 가열 차게 달려나갑시다.

토론회 자료는 '자료실/평화군축'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