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 참여 > 국방예산과 무기도입 > [2003. 11. 8] 국회 국방위원회 마지막 날(6일) 방청 결과(11/8일 금액 수정)

오전에는 각 소위원회(이하 소위)가 열리고, 오후 3시부터 전체회의가 예정돼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방예산소위원회가 길어지면서 전체회의는 5시 45분이 돼서야 열렸습니다. 국방소위가 길어진 것은 신규 사업인 한국형다목적헬기(KMH)개발사업(연구비 50억원)과 군 전용 위성TV 방송 사업(74억원)에 대해 이견이 있어 논의가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6일 낮 일인시위를 서울평통사 권혁문 회원이 하고 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5시 45분에 시작된 회의는 약 20여분만에 끝났습니다. 소위에서 결정된 안이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없어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통과', '통과'를 외치며 속전속결로 진행하였습니다.

18조 9,412억원이었던 정부의 당초 '2004년도 국방예산안'은 총 1,700억 원이 증액되어 19조 1112억 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올 해에 비해 약 9.1% 늘어난 것입니다. 이 예산안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금액이 다소 조정될 것이고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운영비 분야에서는 내무반 개선사업 예산이 1,586억 원, 독신자숙소를 포함한 군숙소 개선사업이 488억 원 등 2,074억 원이 증액된 반면, 행정비품비, 군 위성TV사업비 전액 74억 원 등 374억 원이 감액되어 순 증액이 1,700억 원이 되었습니다.

전력투자비 분야에서는 조기경보기사업이 100억 원, 국방과학연구소 출연금이 20억 원, 천마사업비 35억 원 등 총 155억원이 증액되었고, 휴대용 대공유도탄사업 35억원, KMH사업이 총50억 원 중 20억원, 지휘헬기 100억 원 등 총 155억 원이 감액되어 전력투자비 총액은 6조 3000억 원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KMH 사업 예산보고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의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경재 의원은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전제는 "감사원의 감사내역과 전문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국방위에서 최종 승인 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 국회 앞에서는 국방예산 증액 반대, 사회복지 예산 확충!, 파병반대! 등 다양한 일인시위가 진행됐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3일 동안 진행된 국방위를 방청하면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미국에는 자주적이지 못하고 사대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국민에게는 국방비 부담을 강요하고, 국민의 의사는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은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느껴야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결과를 도출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국회 의원들이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서 그들이 평화군축운동의 주인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