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빌미로 사드 한국 배치와 한미일 삼각MD 추진하는 국방부 규탄한다!
미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사드 한국 배치와 한미일 삼각 MD 구축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가운데 박근혜 정권도 이 같은 미국의 요구에 적극 편승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한민구 국방장관이 1월 25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드 한국 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에 대하여 한미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연내에 구축하겠다고 업무보고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은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사드 한국 배치와 한미일 삼각 MD를 추진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사드 한국 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효용성이 낮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국방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중국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한미당국 관료들의 사드 한국 배치 발언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에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용이며, 이틈에 사드 한국 배치를 기정사실화 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군 MD지휘통제체계인 KTMO Cell과 주한미군의 MD 지휘통제체계인 TMO-Cell의 상호 연동은 한국 MD가 사실상 미국 MD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과 일본 MD 지휘체계도 이미 높은 수준으로 연동되어 있어, 한국과 미국의 MD 지휘체계의 연동은 바로 한·미·일 3각 MD체제 구축의 핵심적 고리의 하나”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사진제공 : 뉴시스
마지막으로 “사드 한국 배치와 한미일 삼각 MD의 구축은 북핵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으며 한국을 미일 MD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키고 주변국들의 반발을 불러와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결구도를 고착시켜 핵 군비경쟁을 촉발”한다고 하였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정면으로 역행하게 되어 한국에는 백해무익한 것이라 비판하면서, 국방부는 지금 이라도 사드 한국 배치와 한미일 삼각 MD구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165차 평화군축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야합 배후에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여 국민들 몰래 한일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한일군사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국방부를 비판하며 한일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국방부가 미국과의 공조 아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반도에 전개하고자 하는 전략자산의 공격성을 조목 조목 비판하였습니다. 국방부가 진정으로 평화와 안보를 지키고자 한다면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한판 붙자’는 식의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