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차기전투기사업의 기종으로 F-35A를 결정하였으며 글로벌호크 4대를 구입하는 계획도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F-35A와 글로벌호크는 킬체인 구축의 핵심전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기술적인 결함, 수십조 원에 도입비용과 운영유지비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국방부의 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방부 앞에서 F-35A와 글로벌 호크의 도입 계획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평통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F-35A와 글로벌 호크는 대북선제공격 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수단인 킬체인 구축의 핵심전력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 킬체인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촉발시키는 무모한 이행 수단이며 선제공격을 금지한 우리 헌법은 물론 무력사용을 불법화한 유엔헌장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구축해서는 안 된다.” 며 F-35A와 글로벌 호크 도입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F-35A와 글로벌호크의 작전반경은 북한을 넘어 중국의 동북부를 포함한다.” 며 “ 결국 미국의 중국봉쇄 전략에 한국군이 동원되는 결과를 빚게 될 가능성을 높여 중국과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남한은 이미 공군전력과 감시정찰 능력에 있어 북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F-35A와 글로벌호크의 도입은 과잉전력으로 예산의 낭비만 불러온다,”고 지적하고 “여전히 두 개의 무기체계는 고가의 도입비용과 운영유지비, 계속되는 성능결함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며 F-35A와 글로벌 호크 도입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