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돼 있는 군용 장비 ⓒ천지일보(뉴스천지)

“평화 원한다면 군비 늘려야”
“통일 이후 정세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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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 예산에 상당한 제약”
“군비 줄이면 복지재원 늘어”

[천지일보=김성희 기자] 지구촌에서 유일한 분단지역인 한반도는 국방비의 증감문제로 정전 60년이 흐른 지금까지 치열한 공방전에 시달리고 있다. 이 사안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군비를 증강하자는 입장과 축소하자는 입장은 모두 평화를 원하고 있다. 단지 우리나라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는 것이 정부에 주어진 과제인 셈이다.

김충배 평화통일국민포럼 이사장은 “평화를 원한다면 군비는 증강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 이사장은 “평화를 생각한다면 전쟁을 잊지 말아야 하고 군비를 증강해야 한다”며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야 평화가 오는 것이다.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때를 대비하고 방지하자는 것이다. 물론 싸우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비를 확대해 안보를 튼튼히 했을 때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통일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국가정세를 따졌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군비 증강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용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안보기술개발단장은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군비증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지금은 북한이 완충역할을 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통일이 될 것을 가정할 때. 우리나라는 중국‧러시아‧일본 등 군사강국과 국경을 맞대게 된다”며 “군비는 하루아침에 증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대 강국 사이에 존립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꾸준히 군비를 증강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남북이 대치중인 준전시와 같은 상황에 처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 국방비 수준이 가장 낮다. 10대 경제 강국에 속하는 한국은 현재 수준의 군비를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며 “세계 평균 국방비 예산 수준이 GNP 대비 3% 정도다. 하지만 우리는 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군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과도한 국방비로 사회복지 예산 활용에 제약이 있음을 꼬집었다.

중앙대 사회개발대학 김연명 교수는 “남북 모두 냉전 상태가 이어지면서 복지비로 활용될 예산이 상당부분 제약을 받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그만큼 국방비로 지출했던 예산을 복지비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북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군축팀 조승현 씨는 “현재 한국에서 구축하고 있는 무기체계는 선제공격전략이 포함된 능동적 억제전략의 실현을 위한 대표적 사례”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방예산의 삭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국방비는 최고수준인데 반해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적 지출 중 공공지출은 9.7%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최근 5년간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다. 사회적 지출 복지비를 확충하기 위해서도 군비축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군비축소는 항시적으로 전쟁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국방비 삭감은 사회복지재원의 확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