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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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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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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병 복무기간 단축’ 축소를 무기삼아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국방부가 당초 방침을 바꿔 의무병 복무기간 단축을 6개월(육군기준 24개월→18개월)에서 2개월(육군기준 24개월→22개월)로 축소하는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검토의견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의무병 복무기간을 2개월만 단축할 경우 ▲ 국방개혁 추진 지연시 예상되는 추가 병력 소요에 대응할 수 있고, ▲ 2021년 이후 병역자원 부족을 완화할 수 있으며, ▲ 전투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한마디로 병력자원 부족과 전투력 저하라는 허위 사실을 앞세워 국방예산 대폭 증액을 관철시키려는 국방부 기득권 세력의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술책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 ‘의무병 복무기간 단축’을 축소하려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의무병 복무기간 단축’ 축소로 국방예산 증액을 노리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국방부는 당초 현역병 복무 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전제는 감축에 따른 전력증강과 2020년까지 간부비율 증가, 유급지원병 및 대체복무 정착 등이었는데, 국방예산 증가율이 하락(7.9%→3.8%)하여 이 전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국방예산 증가율 저하에 따른 국방개혁 지연으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현역 소요인원인 18만5천명보다 많은 24만8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연합뉴스 2009. 11. 24) 따라서 병역자원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는 병역 감축 속도도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급지원병 등을 충원하지 못해 병역자원이 부족하게 되는 근본원인은 국방예산 증액율 저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가 과감한 국방개혁을 통한 국방예산 절감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방부가 진정한 국방개혁을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은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장관급·영관급 장교의 정원 외 운영을 전면 폐지하고 세계 제1의 병력 및 장교 대비 장성 비율을 대폭 줄이며 의무병 감축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장교를 감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계산으로 최소 1조2천억 원 이상의 국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
나아가 국방부는 냉전체제 해소를 계기로 미·영·프·독·러·일·중·대만 등 주요 군사대국들이 1990년대 국방개혁을 통해 병력 규모를 대체로 40~50% 감축했던 것처럼 우리 군의 병력 규모를 최소한 30만 명 안팎으로 대폭 감축해야 한다. 병력 규모를 획기적으로 감축해야만 국방비의 40.8%에 이르는 병력유지비를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군 구조를 작고 효율적인 군대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상 출산율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자연 감소분을 반영한 것에 불과한 병력 감축안(51만 7천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방부는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해서는 철옹성을 쌓아놓고 국방예산 증액만 되뇌이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철밥통’은 ‘열외’시켜 놓고 국방예산을 제대로 증액해주지 않아서 유급 지원병을 증원할 수 없으니 의무병 복무기간 단축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방부가 국민들에게 의무병 복무기간 단축 축소를 받아들이든지 국방예산을 늘려주든지 양자택일하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주요 국가들이 모두 실행해 온 병력 감축과 예산 삼각이라는 국방개혁은 철저히 외면한 채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고 늘리기 위해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의 반개혁적이고 이기주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2. 허구적인 ‘병역자원 부족’ 논리를 앞세워 기득권을 지키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국방부는 의무병 복무기간을 2개월만 단축하면 2021년 이후 병역자원 부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방부는 출산율 감소로 충원할 병역자원이 부족하니 의무병의 복무기간 단축을 축소해서라도 병역자원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런 주장은 허구다.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개혁 2020」50문 50답』(2005년 12월, 19쪽)이라는 자료에서 “2020년의 병역가용 자원인 20대 남자가 29만명에 달해 현역 소요 27만4천명을 충당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24만8천명을 충원하고도 남는 현역 소요가 통계상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허위 통계까지 동원하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보려고 하는 것은 복무기간 단축 축소에 따른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국방예산 증액을 관철하려는 속셈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눈을 속여 자기 기득권을 챙기려는 국방부의 거짓 놀음을 강력히 규탄한다.
3. 설득력 없는 ‘전투력 저하’ 주장으로 복무기간 단축 후퇴시키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다음으로, 의무병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면 전투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국방부의 주장은 객관성이 없는 것이다.
병무청이 발간한 『세계 주요국가의 병영제도』(2005년, 152~155쪽)에 따르면 징병제를 시행하는 조사대상 76개 나라 중 평균 복무기간이 18개월을 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하여 30개국 정도다. 복무기간이 4~18개월인 나라가 36개국으로 오히려 더 많다. 이 중에는 독일(9개월), 덴마크(4~12개월), 그리스(16~19개월), 이탈리아(10개월), 스위스(9개월), 레바논(12개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복무기간이 짧은 것이 전투력 저하의 큰 원인이라면 다수의 나라가 18개월 이하의 복무기간을 유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첨단 고성능 무기 도입에 따른 숙련 기능을 갖춘 병의 확보는 부사관 증원을 중심으로 일부 유급 지원병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이는 국방부 주장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의무병 복무기간 단축을 축소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며, 국가적·국민적 낭비를 강요하는 군의 반개혁적 태도일 뿐이다.
4. 자기 기득권 지키기 위해 국민 무시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우리 국민은 복무기간 6개월 단축에 대해 56%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표시했고, 16.6%는 줄어든 복무기간도 길다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국방연구원, 『국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07년, 135~136쪽) 이 두 의견을 합치면 72.6%에 이른다. 이에 반해 줄어든 복무기간(육군의 경우 18개월)이 짧다는 의견은 25.1%에 불과했다. 이런 결과는 국방부의 복무기간 단축 축소 입장이 국민의 뜻에 배치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국방부가 2년 만에 자신의 입장을 뒤바꾸는 것은 국가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할 일이 아니다.
5. 한반도 평화와 군축 정세에 역행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한반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 밀집도를 보이고 있다. 반세기가 넘는 군비경쟁과 적대상태의 지속,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인한 평화에 대한 위협과 민생복지의 희생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오랜 대립상태를 해소하고 한반도에서 정전체제를 마감하고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한반도 안팎의 기운이 그 어느 때보다 숙성되고 있다. 평화체제 수립의 중요한 구성부분은 남북 간에 병력을 축소하고 군비를 감축하는 일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8·15 경축사에서 남북 간 재래식 군축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런 정세를 감안한다면 국방부가 한반도 군축을 선도하지는 못할망정 이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에서 병력수 감축 규모를 50만명에서 51만7천명으로 후퇴시킨데 이어, 의무병 복무기간 단축도 후퇴시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명백히 국방개혁에 역행하는 일이고 국민 의사에 반하는 일이자 한반도 평화군축을 거스르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반개혁적이고 시대역행적인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의무병 복무기간 단축 후퇴 입장을 철회하고 국방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09. 11. 26.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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