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등골 휘는 국방비 삭감하라 !
아름다운 무건리 들녁을 탐내지마라 !
81차 평화군축집회/2008년 7월 29일(화) 낮12시/국방부 민원실 앞
△ 폭염의 한낮,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평화군축 집회가 열렸습니다오늘 평화군축집회는 국방비 삭감, 무건리 들녘을 강제로 빼앗는 고시 철회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유가 폭등, 물가폭등으로 국민들은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는데..갈수록 국방비는 늘어나고.. 늘어난 국방비 중 상당부분을 미군 뒷바라지 비용으로 쓰려는 국방부. 미군기지이전 총비용 중 우리쪽 부담만 8조 9,478억원에 달합니다. 또 무건리 훈련장 확장비용, 방위비분담금, 전시비축탄(WRSA)인수비용 등 ..정말 미군 뒷바라지 비용 대주다가 나라 등골이 휘게 생겼습니다. 이명박 정권에게 나라 맡겼다가 국가살림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FMS(미국의 대외군사판매프로그램)지위 향상에 따라 방위력 개선비의 상당액이 F-15K,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등 미국산 대북 선제공격무기 사오는 비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 국방부의 사업 승인 고시가 예정된 가운데,
주병준 무건리 주민대책위원장이 고시철회 피켓을 들었습니다.우리는 미 군수업체 살찌우고 우리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외면하는 국방비 증액 요구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올해 예산에 비해 무려 2조 3, 433억원이 증액된 28조 9,923억원에 달하는 국방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형수 국장은 국방비 삭감 연설을 통해 미군 퍼주기 비용을 조금만 줄여도 영유아 병의원 무료 예방접종, 저소득 가구 의료보험 지원 등 사회약자를 위한 복지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며, 국방비 삭감, 군축운동은 민중복지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므로 국방비 삭감운동을 힘차게 벌여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 무건리 들녘의 주인은 주민과 백로, 물푸레나무, 황조롱이
미군과 국방부는 아름다운 들녘을 탐하지 말라!김종일 처장은 오현리 지역에 대한 고시는 게재되지는 않았지만 무건리 직천리의 아름다운 들녘을 강제로 빼앗는 강제집행 절차는 시작되고 있다고 전하고 LPP협정(연합토지관리계획)의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소파에는 한국국 훈련장을 미군에게 공여토록 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LPP에 의거한 무건리 훈련장의 미군에 대한 공여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이라고 힘주어 주장했습니다.
무건리 들녘의 주인은 국방부와 미군이 아니라 주민들과 백로, 황조롱이, 물푸레나무입니다. 효순이 미선이를 빼앗고도 모자로 아름다운 무건리 들녘을 탐하는 미군은 정말 염치도 무엇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민들은 절대 고향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미리 묘비를 만들고 8월 1일부터 촛불을 들 예정입니다.
△ 주용기 새만금 생명평화 전북연대 집행위원장이 새만금 매립지 1만평을 불법으로 점유한
미군을 규탄하는 연설을 하였습니다.오늘 집회에는 이외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최소 2,000억원 이상 올려달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뻔뻔한 미군과 새만금 드넓은 간척지 1만여평에 불법적으로 펜스를 설치해 사실상 군산 미공군기지를 확장하고 있는 미군을 규탄하는 공동길 국장과 새만금 생명평화 전북연대의 주용기 선생의 발언, 레바논 파병 연장을 결정한 국방부 규탄과 8월 5~6일 서울을 방문해 한미동맹미래비전 채택과 한미전쟁동맹을 강화하려는 부시 대통령의 방한에 대응해 적극 투쟁하자는 파병반대 국민행동의 김은영 님의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폭염도 우리의 투쟁을 멈추지 못합니다. 평통사는 8월 1일에는 무건리에서, 8월 5일에는 서울에서 부시방한 반대 촛불을 듭니다. 회원여러분 휴가 잘 갖다오시고 다시 촛불에서 만나요.
△ 방학을 맞은 인천대학교 공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 인천평통사 신필녀 회원도 아들을 데리고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 무건리에 평화를, 한반도에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꽃과 노란 리본을 철조망에 달았습니다.
△ 방위비 분담금을 최소 2천억원 이상을 인상해 달라는 미군의 요구는
한국측 직간접지원을 자의적인 저평가에 근거한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는 완전 생떼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방위비 분담금은 원천적으로 불법적인 것으로 폐기되어야 합니다.
△ 임종철 공동대표가 <국방예산 감축 요구 서한>을 낭독하였습니다.
△ 임종철 대표와 주용기 집행위원장이 국방부에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