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제타격 노린 F-15K와 합동 원거리 공격탄(JASSM) 도입하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 2008년 4월 28일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앞 -
지난 25일(금) 이상희 국방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기존 40대 외에 F-15K 전투기를 추가로 21대 들여올 것과 여기에 장착할 합동 원거리 공격탄(JASSM) 수백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평통사는 28일(월)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핵시설 선제타격 위해 이들 무기를 도입하려는 국방부를 규탄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4개 방송사 카메라들과 일간지와 통신사, 인터넷 뉴스 사진, 취재기자들이 취재를 하였습니다.
6자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하는데 북핵시설 선제타격용 무기 도입이라니.
평통사 유영재 정책실장은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서 "북-시리아 핵 협력설 등이 있지만, 6자회담은 계속 진전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갈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제일 먼저 전쟁위기를 조장해 온 과잉전력인 주한미군은 나가야 하고, 한미동맹은 폐기되어야 한다. 남북간에도 공격용 무기부터 폐기되는 군축을 해야 한다. 그런데, 국방부가 추가로 들여오려는 F-15K와 합동 원거리 공격탄은 이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심화시킬 이번 도입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규탄발언을 한 박석분 회원팀장도 F-15K 전투기와 합동 원거리 공격탄의 사진을 참가자들에게 보여주며 국방부가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 타격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이들 무기의 위험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노골적인 공격형 무기 F-15K와 원거리 공격탄(JASSM)
△ 대구와 제주를 중심으로 했을 때 F-15K의 작전반경F-15K 전투기는 공대공 능력뿐 아니라, 장거리 공대지 능력과 정밀 폭격 능력을 갖춘 전형적인 공격용 무기입니다. 작전반경이 1800km라 그 작전 영역은 북한 전역은 물론이고, 중국 동북부까지 이릅니다.
F-15K 전투기에 장착하기위해 도입하려는 합동 원거리 공격탄은 최대 사거리가 400km로 지하 군사시설이나 진지 등을 수 m의 오차범위내로 격파할 수 있는 최신 정밀타격 무기입니다. 때문에 휴전선 인근에서 F-15k가 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위성항법시스템(GPS)과 적외선으로 유도되어 북한 후방 깊숙한 곳의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태영 합참의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선제공격'을 공공연히 얘기했는데, 이번 F-15K 전투기 추가 도입과 합동 원거리 공격탄의 도입은 '북한 선제공격'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사고뭉치 F-15K 전투기
기자회견에서는 F-15K 전투기의 결함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유영재 정책실장은 "온국민의 반대속에 도입된 F-15K가 2006년 6월 동해에서 의문의 사고로 추락하여 조종사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공군본부는 기체결함도 아니고 조종사 과실도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했었다."며 귀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F-15K 전투기 추가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운용중인 F-15 전투기 450대 중에서 40%인 162대가 기체결함으로 판명났으며, 미국 F-15 전투기 조종사들이 조종사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면서 전투기 제작사인 보잉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전투기 21대에 2조 3천억, 합동 원거리 공격탄 수백기에 2,285억원
- 서민생활은 더욱 나빠지는데, 미 군산복합체 배만 불리는 국방부
유영재 실장은 협상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였습니다. " 이번 F-15K 추가 도입 협상은 1차 도입 협상때보다 절충교역 비율을 무려 52%나 낮춰주고 전투기 1대를 덤으로 받았다며 국방부가 자랑하고 있는데, 절충교역 비율 차이인 52%를 금액으로 단순 환산하면 F-15K 1대 가격인 1,150억원의 10배가 넘는다"고 국방부의 밀실, 굴욕 협상을 비판하였습니다. (1차 도입때는 85%, 이번 2차 도입때는 33%, 절충교역은 무기구매에 대한 반대급부로 하도급을 주거나 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회를 본 오혜란 자주평화팀장도 "국방부는 F-15K를 도입하면서 대북종심전력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투기 기체만 한국군 소유일뿐, 이 전투기에 제공되는 정보, 통신장비, 장착되는 미사일 등이 모두 미국의 도움과 기술제공이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전투기를 도입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발에 17억원~25억원에 이르는 공대지 유도미사일을 계속 추가로 도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회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실조차 "비슷비슷한 항공탄이 이미 있는데, 굳이 합동 원거리 공격탄을 추가로 도입해야하는 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결국 필요도 없고, 전쟁위기만 높일 미제 무기를 도입하면서 수조원의 국민혈세로 미국의 보잉사와 록히드마틴사 같은 미 군수산업체의 배만 불리는 것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대매국적인 국방부를 향해 규탄의 함성을 지르면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긴급하게 잡힌 기자회견이었지만, 민가협 이영 의장님과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회장님,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님, 실천연대 권오창 대표님, 통일광장 선생님들과 평통사 이관복 고문님, 주정숙 부천평통사 공동대표님 등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