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한국의 대외군사판매(FMS) 지위 격상을 지지한 데 이어, 미 하원이 지난 15일 이와 관련한 ‘한미군사협력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FMS 지위 격상으로 더 많은 미국산 첨단무기를 더 빨리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랑한다. 실제로 국방부는 FMS 지위향상으로 미 의회에서 승인이 보류됐던 고고도무인정찰기(글로벌 호크)의 도입을 기대하고 있으며, F-35 통합공격전투기, F-22 랩터 도입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

그러나 FMS 지위 격상과 ‘무기의 상호운용성’을 명분으로 더 많은 미국산 첨단무기가 도입되면 대미 군사적 종속이 심화될 것은 필연적이다. 국방부가 미국에서 주로 도입하려는 첨단 정보감시정찰무기와 정밀타격무기들은 그 운용을 미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FMS 지위 격상은 또한, 더 많은 우리 국민 혈세를 미국 군산복합체에 갖다 바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보잉사가 위치한 미주리 주의 상원의원인 크리스토퍼 본드가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은 FMS 지위 격상이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드 의원은 F-15K 도입 당시에도 보잉사 입장에 서서 한국이 F-15K를 도입하지 않으면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한국 정부를 노골적으로 협박했던 인사다.  

한국은 FMS를 기준으로 할 때 세계 5위의 미제무기 수입국이다. 또한 에드 로이스 미 하원의원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한해만 약37억 달러(3조 5000억 원)이상의 미제 무기를 수입했다. 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동맹국인 일본이나 영국의 미제무기 수입액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를 보면 이 법안 통과가 군산복합체의 배를 더욱 불리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FMS 지위 격상을 통해 들어올 감시·정찰무기와 정밀타격 무기들은 대북 선제공격과 북한군 궤멸 등을 노리는 것들로서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군비경쟁과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게 된다.    

이에 우리는 대미 무기 종속을 심화시키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한반도 평화정세에 역행할 ‘한미군사협력강화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미제무기 도입저지와 국방비 삭감, 그리고 군축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군 중고 아파치 롱보 헬기(AH-64D) 36대를 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이와 같은 결정은 아파치 급 차세대 신형 공격헬기 270대를 국내 개발하는 ‘한국형 공격헬기(KAH)’사업의 중단을 의미한다.

우리는 자주국방과 국내기술 개발이라는 명분마저 내던지고 전면적 대미 무기종속의 길로 들어선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국방부가 중고 아파치 헬기 도입 방침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국방부의 결정이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대대의 아프간 차출을 내세운 미국의 압력에 굴종한 결과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중고 아파치 헬기 판매 제안과 아파치 헬기 대대의 이라크 차출을 통보한 시점이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우리의 의구심은 단순한 추측에 그치지 않는다.  

한편 우리는 5조~1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한국형 공격 헬기사업(KAH)’에 대해서도 재검토 할 것을 국방부에 촉구한다. 헬기전력은 우리가 북에 비해 압도적 우위(690대 VS 320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보다도 보유량이 많다는 측면에서 소요량(270대)이 과도하고,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 되어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정세변화를 반영하고 방어형 전력구조로의 개편이라는 큰 틀 아래 ‘한국형 공격 헬기사업’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4월 25일, 방위사업청은 차기 전투기(FX)2차 사업의 기종으로 미국 보잉사의 F-15K 전투기를 확정하고, 이 전투기에 장착할 공대지 유도탄(JASSM급)수백 발을 2011년까지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공대공, 공대해는 물론 공대지 임무를 중심으로 도입되는 F-15K는 대표적인 대북 선제공격용 무기이다. F-15K에 기존 공대지 미사일(SLAM-ER)보다 정밀타격력과 사거리(400Km)가 개선된 최신 공대지 유도탄을 장착하기로 한 것은 북한 영공에 진입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북의 전략표적을 선제타격 하는 데서 핵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김태영 합참 의장이 지난 3월 26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이른바 북핵 선제타격 발언과 함께 “정밀 타격무기에 대한 전력증강계획을 가지고 지금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힌 것도 F-15K 및 합동 원거리공격탄 도입의 1차적 목표가 대북 선제타격에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렇듯 F-15K는 대북 종심타격과 선제공격을 임무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와 군축에 역행한다. 또한 이미 도입된 SLAM-ER이나 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JASSM급 미사일 등 F-15K에 장착되는 고가의 항공탄약은 모두 미국에서 수입해 써야 하므로 한국은 저가 재래식 탄약, 미국은 고가 항공탄약으로 전문화되는 대미 종속적 방위산업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높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며 대미 무기종속을 확대/심화시키는 F15K 및 JASSM급 도입 반대를 위해 투쟁할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