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쓰레기 탄약(WRSA-K) 매입 4차 협상 규탄 기자회견문]
기만적이고 굴욕적인 협상 중단하고
미군쓰레기 탄약(WRSA) 모두 미국으로 돌려보내라!
미군 전쟁예비비축물자(WRSA-K) 매입을 위한 4차 협상이 미국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사령부에서 11일부터 14일까지 3박4일간 열린다.
국방부는 이번 협상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WRSA 성능 종합평가 결과를 미국 측에 설명하고 검증이 제한됐던 몇 가지 분야에 대해 추가 상태검사 및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한국이 인수할 물량의 협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기초하여 한미는 오는 4월까지 WRSA탄 인수물량을 결정하고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양국 국방장관이 관련 협정서에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또 WRSA 장비 및 수리부속 이양 문제와 함께 한반도 방위를 위한 미국 태평양사령부 차원의 전시 전쟁지속능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 부담과 피해 가중시키는 미군 쓰레기 탄약(WRSA)을 모두 미국으로 돌려보내고 그간 탄약저장관리비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라!
WRSA 탄약은 대부분 노후되어 20년 이상 된 것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국방부가 WRSA탄약을 인수하게 되면 한국은 미군탄약쓰레기장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유지·관리 비용으로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고, 충북 영동에 WRSA폐기 시설 건설로 주민들의 생존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현재도 미군 쓰레기 탄약을 저장하는데 1,800만평이나 되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60만톤이나 비축하면서 매년 3천억원 가량의 저장, 관리비용을 부담해 오고 있다.
또한 군사적 측면에서도 한국은 이미 재래식 탄약을 생산할 수 있는 방위산업 능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조차도 WRSA를 한국군 유지력과 전투력 복원 노력에 방해요소라고 규정하고 있을 정도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20일 WRSA 성능시험을 공개하면서 오래된 탄약이 대부분 사용가능하고 미군 탄약 매입이 경제적이라고 강변하여 당시 참관한 기자와 의원 보좌관들로부터 어느 나라 관리인지 모르겠다는 빈축을 산 바 있다. 따라서 한미간 벌어지고 있는 성능검사니 자료 요구니 하는 것은 매입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이 종결하기로 결정한 WRSA탄을 자기나라로 가져가지 않고 한국에 이양하려는 것은 WRSA탄 폐기 비용을 우리나라에 전가하고 나아가 고가의 특수탄약을 우리나라에 팔아먹으려는 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부가 WRSA탄이 대부분 사용가능하고 경제적이다면서 미국의 입장을 앞장서 대변하는데 대해서 우리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WRSA 장비 및 수리부속 또한 우리나라에 쓸모없기는 마찬가지로 미국은 이들을 전부 자기 나라로 가져가 폐기해야 한다.
아울러 국방부는 미국 소유 WRSA-K를 저장관리하면서 매년 3천억 원의 직간접 비용을 수십년 동안이나 우리나라가 부담해 온만큼 미국으로부터 저장관리비를 받아내야 한다.
한미당국은 전시 전쟁지속능력 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이번 4차 협상에서는 한반도 방위를 위한 미국 태평양사령부 차원의 전시 전쟁지속능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시 전쟁지속능력 증진 방안 논의는 WRSA-K가 종료되지만 사실은 형태를 변형하여 또 다른 WRSA 프로그램이 다시 한반도에서 가동된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군을 신속하게 파견하여, 전투에 투입하기 위해 2009회계연도 예산에 미 한반도 증원군이 전시에 사용할 탄약.장비 등 전시비축물자(APS)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을 미 의회에 요구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미국의 WRSA-K 폐기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반도에서 자국 소유의 탄약을 전시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앞으로 계속 비축할 것임을 말해준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미국 소유 전시비축탄약을 저장관리해 주게 될 것은 뻔한 사실이다.
미국 소유 탄약을 한국군이 저장관리함으로써 막대한 우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도 참을 수 없는 굴욕인데 이제 그 쓰레기 탄약을 몽땅 한국군에 떠넘기고 나아가 새로운 미국 소유 탄약을 한국으로 옮겨 그 저장관리비를 또 다시 한국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미국의 파렴치한 작태와 그에 발맞추려는 우리 국방부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를 누를 수 없다.
더구나 전시 전쟁지속능력 증진 방안이란 평화협정 정세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이에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불평등한 SALS-K 협정도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08. 2. 11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