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차 평화군축집회
'국회는 평화협정 체결과 군비축소에 역행하는
08년도 국방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라!'
2007-11-20,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본점 앞)
△ 20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군비축소에 역행하는 2008년 국방예산(안)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74차 평화군축 집회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무건리 훈련장 백지화 대책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 집회 참가자들이 주요한 요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집회 풍경 : 지나가는 여학생들이 구호를 따라 하기도
이시우 작가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삼보일배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 날아갈 정도로 여의도 바람이 매섭습니다. 어르신들이 속속 도착하는 가운데 문정현, 문규현 신부님이 오셔서 서로 반갑게 인사합니다. 추운 날씨인데도 모두 표정이 밝습니다. 오늘 평화군축 집회에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 7명, 무건리 주민 10명이 참석해서 더욱 풍성해 보입니다. 70여명이 시작한 집회는 무건리 대책위 주병진 위원장님 연설이 끝날 무렵에 90명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가끔 여학생들이 구호를 함께 외치며 지나가기도 합니다.
△ 회원사업팀 정동석 국장. - '국회는 평화협정 체결과 군비축소에 역행하는 08년도 국방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라!'
△ 평화협정 체결과 군비축소에 역행하는 08년도 국방예산(안) 대폭 삭감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오늘 집회는 문정현 신부님, 오혜란 팀장, 무건리 대책위 주병진위원장님, 제주 강정마을 대책위 양홍찬위원장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타 지은 님 순서로 발언이 있었습니다. 사안이 많지만 신부님부터 지은 님 발언까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아래는 각 발언의 요지입니다.
문정현 신부님 : 제주 강정마을이 제2의 대추리
“새벽 첫차를 타고 왔는데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들여다보면 대추리가 생각난다. 제주 강정마을은 제2의 대추리다.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는데....대추리에서 졌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싸움이다. 그러나 예산(342억원) 삭감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지 못하게 사업과 예산을 폐기시켜야한다. 최선을 다해서 제주 해군기지 막아내고 대추리 땅도 되찾자!
평통사 오혜란 팀장 : 대북 선제공격무기와 한미동맹 관련 비용 전면 삭감으로 평화군축 실현 해야
국방부가 26조 7천억원에 달하는 국방예산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국방비 삭감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국방부에 정책질의도 하고 기획예산처 장관도 만났다. 그러나 다 이러저러한 구실을 붙여 국방비를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 국회 국방위는 군 장교 증원 관련 예산(114억원) 일부만 삭감했을 뿐 정부의 국방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행정부 견제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 원혜영 예결위원장도 국방예산 삭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실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논의에 따라 곧 시작될 군축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민중복지 예산과 통일대비 남북경제협력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도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해야한다. 각 분야 별로는 첫째, 제주해군기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SAM-X사업, KHP, F-15K 사업 등 계속 부당성이 지적되어온 사업과 대북 선제공격 무기 도입 예산 삭감 하고 둘째, 병력유지비를 대폭 삭감해 군 병력 감축과 구조개선을 강제해야한다. 셋째, 방위비 분담금, 무건리 훈련장 확장 비용, 파병비용, 용산/2사단 이전 비용 등 한미동맹 관련 분야 예산은 전면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무건리 훈련장 백지화 대책위원회 주병준 위원장, 강정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 양홍찬 위원장,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지은 간사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 평통사 문규현 공동상임대표가 의견서 요약문을 낭독하고 있습니다.무건리 주병준 위원장님 : 파주~개성까지 열차가 다니는 길목에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장은 절대 안 돼
평화협정도 체결된다고 하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파주에서 개성까지 화물열차를 운행하는 등 한반도 평화가 조성되는데 군사훈련장을 확장한다는 것은 정세에도 맞지 않는다. 국회예결위원장을 면담했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2002년 여중생 사고 후 주민들은 생명에 위협을 느끼며 산다. 인도를 확장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예산이 8억인데 돈이 없어 못해준다면서 훈련장 확장비용에는 2008년도만 960억원을 책정하는 게 말이 되는가? 주민들이 열심히 싸울 터이니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싸워 달라!
제주해군기지 양홍찬 위원장님: 4.3의 아픔을 간직한 제주에 해군기지 건설되면 동북아 군비 심화돼
강정마을은 언제나 맑은 물로 유명하고 제주도민의 식수로 사용된다. 천연기념물도 많다. 제주도민이 다 그렇듯 4.3의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왔다.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는데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이지스 구축함, 대형상륙함, 수송함으로 구성되는 대양해군 기동전단이 들어온다. 제주도가 다른 나라 공격기지로 사용되고 동북아 군비경쟁을 심화시킨다. 주민동의 없이는 건설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버리고 기습적으로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후보지로 선정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국방부의 압력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주민 자체 투표에서 압도적 다수(680표)가 반대했다. 반드시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삭감시켜 해군기지를 건설하지 못하게 하겠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타 지은 : 국민과의 약속 헌신짝처럼 버린 정부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비용만 481억원이 책정되었다. 작년에 마지막 파병이라던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파병재연장을 시도하고 있다. 영국마저 철군하는데.... 그렇게 파병으로 얻는 게 많다고 주장하더니 성과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예결산 세부내역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국회는 파병재연장 동의안 부결시키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마지막으로 문규현 상임대표가 예결위원들께 드리는 서한을 낭독하고 집회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평화군축팀 오혜란 팀장과 , 이경아 부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명의 계수조정소위원들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하여 국방예산 삭감 요구안을 전달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데 힘써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