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 참여 > 국방예산과 무기도입 > [2007/11/15] 국방예산 삭감을 촉구하기 위해 원혜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면담

평통사 임종철 공동대표는 “사람 죽이는 돈을 사람 살리는 비용으로 쓰자”며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는데, 이제 군축의 로드맵을 그려야하는 상황에서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국방예산 삭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해 국방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껍데기만 환수하고 핵심권한은 여전히 미국이 갖는 것 아니냐” 며 국방부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임종철 대표의 말대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환수하여 대북 공세적 군사전략과 교리를 방어위주의 전략과 작계로 바꾸면 공격적인 무기들에 대한 소요도 크게 제한 될 것이며, 국방비의 대폭 삭감도 가능해 질 것입니다.

이에 원혜영 예결위원장은 “평통사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내년에는 분단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데, 북핵 문제와 평화문제는 좀 더 진전이 돼야 국방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혜란 팀장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는데 분위기가 형성된 다음에야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면 시간을 놓치게 된다며 “남북협력기금과 통일대비 비용, 민중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길은 국방예산의 삭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국방예산 삭감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 답변을 하기에 앞서 고심하고 있는 원혜영 예결위원장

이에 원 의원은 평통사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안보 환경자체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무기들은 감소되어야 하는데, 국방력 강화를 주장하는 수구냉전 세력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예산을 삭감해야한다는 의지보다는 현실을 그대로 쫒아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무건리 대책위 주병준 위원장은 “1996년도에 확장되어,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으니까 바로 옆 오현리로 이동해 정착을 했는데, 10년도 안돼서 또 쫓겨나야할 상황에 있다”며 무건리 훈련장 확장으로 인해 20년 이상 주민들이 겪어야만 했던 고통과 서러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주병준 위원장은 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에 편성된 960억의 무건리 훈련장 확장 예산 전액을 삭감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유심히 보면서 주위원장의 의견을 경청하던 원 의원은 배석한 정책보좌관에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지,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며 무건리 훈련장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면담을 마치기 전, 이경아 부장은 대북 선제공격무기와 MD관련 비용(SAM-X사업비용, 조기경보레이다, 대탄도탄미사일 통제반 설치 비용), 글로벌 호크 도입비용, 무건리 훈련장 확장비용은 반드시 삭감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며 원혜영 예결위원장과의 면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면담에는 임종철 공동대표, 오혜란 팀장, 이경아 부장, 박종양 부장, '무건리훈련장백지화 대책위원회' 주병준 위원장님께서 함께 참석하셨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