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 참여 > 국방예산과 무기도입 > [2007/10/30][제73차 평화군축집회]SAM-X사업과 이른바 ‘한국형 MD’에 대한 정책 질의서

□ 질의 요지

2007년 10월 17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차기유도무기사업(SAM-X) 기종에 대한 평통사의 질의에 대해 “SAM-X사업 기종은 PAC-Ⅲ라고 밝혔습니다. 주지하다시피 PAC-Ⅲ는 미국 미사일의 방어망(MD)의 하층체계로 대표적인 MD무기입니다.

우리는 방사청의 답변을 통해 군 당국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인 채 MD구축을 구체적 실행단계로 까지 발전시키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방사청은 2008년까지 48기의 PAC-Ⅲ를 도입할 계획이며 합동참모본부는 이미 2006년 12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로 ‘한국형 MD’구축을 공식화하고 2007년 내 관련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해상 BMD체계인 이지스 구축함(KDX-Ⅲ) 배치와 상층방어체계에 해당하는 한국형 고고도방공망(THADD)을 구축하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군 당국의 계획이 현실화되면 한국은 하층방어체계는 물론 상층방어체계, 해상방어체계까지 고루 갖춘 대표적인 MD참여국가가 될 것입니다.

국방부는 소위 ‘한국형 MD’는 북한의 저고도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하층방어체계로 미일의 MD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거짓주장이며 한미동맹의 굴레 속에서 ‘한국형 MD’가 군사적, 기술적으로 미국의 MD체계에 편입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한미당국의 전작권 전환 이행계획에 따르면, MD작전을 포함한 공군의 핵심적인 전시 작전임무에 대해 한국군이 능력을 갖출 때까지 주한 미7공군의 지휘하도록 되어 있으며 MD작전과 체계 역시 한미양국이 통합운영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양국이 MD작전과 체계를 통합 운영할 경우 한국이 독작적인 MD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MD작전은 주한미군의 MD체계에 의해 수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008년에 들여오는 PAC-Ⅲ 등의 요격체계와 개발 중에 있는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다는 그 운용을 주한미군 MD체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미군 MD 체계의 하나로 될 뿐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운동에 대한 정보에서부터 발사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탐지, 추적, 지휘결심체계, 요격무기에 이르기까지의 미국의 군사/기술적 지원 없이는 한국형 MD를 구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한국형 MD 구축에 성공한다하더라도 관련 정보와 전력에서 단연 우위에 있는 미군의 MD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새로이 건설될 한국군 독자의 탄도유도탄 작전통제반(AMD Cell)역시 IAOC를 통해 주한 미7공군(탄도유도탄 미사일 방어반)-태평양사령부-미전략사령부로 이어지는 전 지구적 차원의 미국 MD 지휘체계의 말단으로 편입되어 미국의 군사전략에 기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인 채 실질적으로 미국의 MD체계를 한국에 구축해나가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소위 ‘한국형 MD’ 구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환수를 포함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어떠한 유보도 없이 환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편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의 정확도와 군사적 위협과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북한의 스커드, 노동 미사일은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보유한 미사일을 전부 쏟아 부어도 공군비행장의 활주로 하나를 파괴하기 어렵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방정책 연구원의 연구자들 역시 북한 미사일의 군사적 위협은 큰 편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은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 곧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위협에 대한 억지력이라는 사실을 뜻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결하는 길은 한반도에서 남북미 쌍방 간에 안보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평화협정의 체결과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방부와 합참이 한사코 이를 외면하고 MD 구축을 강행하고 있는 의도는 1차적으로는 북한의 전쟁억지력을 무력화시키고 마음대로 선제공격할 수 있는 군사적 조건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나아가 미일MD와의 연계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며 대북 체제붕괴라는 미국의 이익을 자신의 국익인양 착각하는 국방부의 MD구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질의에 대해 국방부가 성심성의껏 답변해주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무한군비경쟁 촉발시키는 천문학적 규모의 MD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을 촉구하며 우선 중고고도유도무기사업 중 차기유도무기(SAM-X)사업에 2156억 원(총 예산 1조 1천억 원), 탄도유도탄 조기경보레이더에 58억 원, 탄도유도탄 작전통제반(AMD CELL) 9억 8천만 원 등 관련 2008년도 예산안을 전액 삭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질의 내용은 첨부화일 참고하세요

2007년 10월 30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제73차 평화군축집회 참가자 일동
(상임대표: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