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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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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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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협정 및 군축 실현에 역행하는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 편성을 규탄한다.
정부는 20일, 2008년도 국방예산안으로 26조 7,08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 24조 4,972억 원보다 9% 늘어난 것으로 정부재정(일반회계)에서 15.2%를 차지한다.
우리는 먼저 전작권 환수를 구실로한 정부의 대폭적 국방비 증액 편성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의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 편성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대비 국방개혁 2020을 지원한다는 구실아래 대북 공세적, 공격적 작계의 실행을 위한 감시위성,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합동 및 육해공 C4I(지휘/통제)체계 및 조기경보전력, 대북 종심타격 타격전력 구축을 위한 것이다.
대북 군사력 비교에서 한국군이 질적 우세를 유지하고 있고 감시정찰 정보 전력에 대해서도 이미 자위적 방어를 위한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전작권 환수를 대비한 감시/정찰, 지휘통제 사업의 확대란, 다름 아닌 북한 붕괴라는 전쟁목표에 따라 대북 종심타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공세적, 공격적 무기체계들이다. 1억8천만 달러 규모의 고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 호크)구입 사업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글로벌호크는 자위적 방어가 아닌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과 같은 이동 표적을 타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에 걸쳐 탐지 및 추적하는데 필요한 무기체계이다.
우리는 전작권 환수가 국방비 증액이 아닌 대폭 삭감 가능성을 열수 있다고 판단한다. 전작권 환수는 한반도 안보환경의 중대한 상황변화를 의미 하며, 북한 붕괴라는 미국의 국익에 따라 한국군에 강제된 군사전략과 작계에서 벗어나 평화와 통일이라는 민족이익에 근거한 전략과 작계를 세우고 공격용 무기체계 도입을 전면 재검토한다면, 국방비 대폭삭감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공격적, 공격적 무기체계 도입을 전작권 환수의 전제조건인 양 내세우는 국방부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다음으로 정부의 국방예산 증액편성은 침략적 한미동맹을 전제로 대북 선제공격능력 및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 및 군축협상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한반도는 지금 6자회담과 북미협상 진전으로 50년 넘게 이어져온 냉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평화의 정세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방예산안을 대폭 증액한 것은 한반도 평화 이행 조치들을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 중대한 난관을 조성하는 것이다.
정부가 평화협정과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을 말하면서 이와 양립할 수없는 대북 선제공격용 무기체계를 들여오기 위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고고도 무인정찰기(UAV)와 차기보병전투장갑차, 차기상륙함, 차기열상 감시장비 등을 포함한 방위력개선 사업비 7조 7,844억 원의 상당부분은 최신예 무기체계로서 그 일차적 대상은 바로 북한이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투자사업들은 한반도 전구를 넘어서는 광역작전을 수행하는 무기체계들이다.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고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 호크)는 작전반경이 5,500Km로 대륙간 비행이 가능하며 지상 20Km 상공에서 38~42시간 동안 비행하며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장비 등을 통해 시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등 첩보 위성수준에 버금가는 전략무기이다. 한반도 작전반경을 뛰어넘은 ‘괴물 정찰기’를 들어오는 이유는 대북 선제타격을 넘어서, 주한미군의 역외 작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동북아 주변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공격용 무기체계는 1차적 군축이 대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첨단 감시/정찰 지휘통제 전력, F-15K, 공중조기경보통제기, MD 무기체계 등 대북 공격용 무기체계 및 주한미군의 역외 작전을 뒷받침하는 무기체계 예산을 삭감하고 군축협상에 나설 것을 정부당국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미동맹의 유지를 전제로 하며, 통일대비 남북 군사력 통합 및 남북연합군 구성을 고려하지 않은 군비확장 노선 및 천문학적 국방예산 편성을 심각히 우려한다.
전쟁을 억제하고 국가를 방어할 수준의 군사력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군사전문가들은 병력을 30만 정도로 줄이더라도 휴전선을 방어하는데 충분하다는 견해이다. 일례로 보수적인 신한국당에서도 1997년 대선 공약의 하나로 20만 명으로까지 줄이는 감군안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 국방연구원 등 국책기관들 조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군사적 대비방안의 하나로 남북 군사력 통합 및 남북연합군(또는 민족방위군)구성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50만으로의 병력 유지를 전제로 한 현존 전력 운영유지비, 장병사기복지 증진비 등 18조 9,238억 원 규모의 경상운영비 분야도 대폭 삭감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6자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정세의 급진전으로 민족 숙원인 통일도 가시권 내에 들어왔다는 점을 고려해 국방비의 대폭 삭감으로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대비해 나갈 것을 정부당국에 엄숙히 요구한다.
2007년 9월 22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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