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국방부는 ‘08~12년 국방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 한 바, 그 주요 내용은
-기간 중 총재원은 약 164조원 수준이며, 이중 방위력 개선사업에 56조원, 경상운영비 분야에 107조 5,634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함.
-특히 방위력 개선사업은 독자적 감시/정찰능력 구비, 네트워크 중심전 수행을 위한 지휘/통제체계(C4I)구축, 종심타격 및 전략적 거부전력 확보, 현존기반전력 보강, 연구개발 역량 및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있음.
o 또한 국방부는 2008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으로 2007년 대비 9.9% 증가한 26조 9321억 원을 편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여 협의 중에 있는 바, 그 주요 내용은
-경상운영비는 19조986억 원, 방위력 개선비에 7조8,335억 원을 편성.
-방위력 개선비는 계속 추진사업에 7조7,185억 원, 08년 신규사업에 1,150억 원을 편성.
□ 중기계획 및 국방예산 요구안의 문제점 요지 -방위력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
1. 08년 국방예산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군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과도한 것임.
2. 중기계획 기간 중 56조원이 소요되는 방위력 개선 사업 대부분은 대북 종심타격작전과 체제붕괴를 목표로 한 무기체계를 추진 또는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것이며, 이러한 공격형 무기체계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시작될 군축의 1차적 대상임.
3.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및 체제붕괴를 목표로 하는 군사전략과 교리, 작전계획은 국방목표는 물론 헌법의 평화통일조항,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에도 위배되는 불법적인 것임.
4.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전략과 교리를 폐기하고 방어위주의 전략과 작전계획으로 돌아간다면 대폭적인 국방비 삭감이 가능함.
5. 국방부가 중기계획을 작전권 환수대비 전력 및 대량살상무기 대비전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은 작전권 환수 후에도 미국의 전략과 교리에 따라 한국군의 전략과 작전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전력체계 구축을 당연시하기 때문임.
6. 지난 5년간의 가파른 국방비 증가율(54%)은 동북아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킴으로써 동북아 안보구도를 불안하게 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침.(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