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일 : 12-08-29 13:54
|
글쓴이 :
평통사
조회 : 1,886
|
국방비 감축의 필요성과 99년도 국방예산안의 문제점
이 철 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Ⅰ. 머리말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이의를 달 국민은 아무도 없다. 특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수준의 국방비를 확보해야 한다는데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99년도 국방예산안은 올해에 비해 0.4%(510억원)가 감축되었는데, 이는 정부 수립후 처음으로 국방비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그 상징적인 의미는 적지 않다. 그동안 성역시 되어 왔던 국방비가 비록 적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감축이 이루어진 것만으로도 그 의미는 자못 크다.
그러나 이것은 내년도 국방예산이 정부가 공언해 온대로, 국방개혁을 통해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IMF체제에 걸맞는 적정 수준의 예산안임을 뜻하지는 않는다.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은 국가의 경제적 여건과 대외적인 군사적 위협 정도, 국제적인 안보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어야 한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IMF체제하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국가안보에 해가 되지 않는 한 막대한 군사비와 군인력을 적정 규모로 줄여 생산적인 경제분야로 돌릴 수만 있다면 그 보다 의미 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국방비의 적정 규모가 비록 경제적 여건만을 고려한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결정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경제적 조건 보다는 안보논리가 압도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안보논리와 경제논리와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잇따른 도산과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급격히 악화되는 등 6.25전쟁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안보논리에 의해서만 국방비가 결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99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해 보다 냉전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연 지금과 같은 군사비의 유지가 필요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대로 무기구매에 소요되는 전력증강비를 증액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안보 여건은 냉전시대와 마찬가지로 전혀 변화가 없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열세론은 의심 없이 받아 들어야 하는 것이가에 대해서도 자문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
Ⅱ. 국방비 유지 여건의 변화
1. 대북 군사력 열세론의 문제점
국방비 삭감에 반대하고 계속해서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가장 큰 이유로 북한에 대한 군사력의 열세를 들고 있다. 한국군은 1998년 현재 북한 대비 75% 수준의 전력지수를 유지하고 있어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을 방어할 능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대북 군사력 열세론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다음의 세가지이다. 첫째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병력 및 무기의 수가 남한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현재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의 국방비에 비해 월등한 많은 것은 사실이나, 북한이 군비 증강을 남한 보다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투자비 누계액에서는 북한이 앞선다는 것이다. 셋째는 전력증강 투자비의 실질 구매력 면에서 북한이 현저히 유리하다는 것이다.
우선 단순히 병력과 무기의 보유 수를 비교하는 '단순개수비교'나 '등가치비교'는 그 성질과 질을 달리하는 남북한의 인적て물적 역량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방부가 발행한 {국방백서} 1998년호는 병력수에서 북한이 116만명으로써 남한의 69만명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해군 수상전투함의 경우는 남북한이 각각 170척:440척, 공군 전투기는 550대:850대를 보유한 것으로 단순 비교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단순 논리는 전력의 질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군사력 평가의 기본적인 상식 조차 무시하고 있다. 해군력의 경우 동서해로 분리되어 있는 북한 해군력이 지닌 지리적 취약점을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다. 북한이 보유한 1천톤급 이상의 함정이라야 구형인 로메오급 잠수함 22척을 비롯해, 수상전투함으로는 소호급 1척과 나진급 2척의 호위함(frigate)이 고작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200-400톤 사이의 미사일정과 경비정, 그리고 100톤 미만의 쾌속정들로써, 전쟁시 항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최근에 취항시킨 4척 이상의 장보고급 잠수함과 1천톤 이상의 주력수상전투함만 40여척을 보유하고 있다. 공군력의 경우도, 북한 전투기의 절반 가까이는 한국전쟁과 50년대에 도입된 미그-17(J-5)과 미그-19(J-6)기가 차지하고 있다. 또한 남한 공군조종사들의 기술적 우월성과 비행훈련시간에 있어서 압도적 우위는 우리 군당국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게다가 북한의 경우 유류난등으로 인해 최근에는 비행훈련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무기체계는 4대군사노선이 시작된 60년대에 형성된 구형으로서, 무기 현대화에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
함택영교수는 최근의 한 연구에서 1980년대초부터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이 앞서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그런가 하면, 작년말 영국정부 산하의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군사력의 대외행사 능력을 중심으로 각 국의 군사력을 평가한 결과, 남북한을 각각 세계 6위와 7위로 평가함으로써, 남한이 북한 보다 우위에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다음으로 군사비의 투자비 누계액에서는 여전히 북한이 앞선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경우 투자비 누계 계산에 감가상각이 고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원조도 계상하지 않았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함택영교수는 미국의 군사원조와 감가상각 등을 포함한 보다 객관적인 추정에 의거하면, 국방비 누계에 있어서도 1977-1981년부터 남한이 북한을 앞서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군사비 지출면에서 비교할 때, 국방부가 인정하듯이 1976년부터 남한의 군사비가 북한을 능가하기 시작한다. 그 이후 남북한의 군사비 지출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의 통계에 의하면, 90년 이후 북한의 군사비는 남한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그 결과 1996년의 경우, 남북한의 군사비는 미국 달러로 환산하여 각각 151억 7천만달러와 53억 3천만달러로, 그 격차가 2.85: 1로 벌어졌다는 것이다. <표-1>는 남북한의 군사비 지출 추세를 비교한 것이다. 그런데 남북한의 군사비 지출 격차가 실제로는 이 보다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90년대 이후 경제난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이 1997년 6월 UN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GNP가 1988년에 161억달러에서 1995년에 52억달러로 격감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IISS가 추정하고 있는 1995년도 북한의 군사비 총액과 비슷한 수치이다.
통계수치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는 IISS와 한국 국방부의 통계에 의하더라도, 북한의 군사비는 85년도 수준에서 계속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군사비 지출에서 한계에 부딪친 북한은 80년대 이후 고육지책으로 전력의 질적 개선 보다는 병력 수를 늘리는데 만족해 온 반면, 한국은 첨단 장비의 도입 등을 통해 군사력의 질적 향상을 꾀해 왔다.
<표-1> 남북한 군사비 지출 추세 비교
(단위: 미화 억달러, 95년 불변가격 기준)
구분
항 목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한국
군사비(억달러)
85.9
106.2
107.7
111.9
120.6
127.6
141.8
151.7
GDP 대비(%)
5.1
4.4
3.8
3.8
3.6
3.3
3.4
3.3
북한
군사비(억달러)
56.8
52.3
54.5
55.4
53.0
56.6
52.3
53.3
GDP 대비(%)
23.0
25.2
26.4
25.7
25.5
26.6
25.2
27.2
출처: IISS, The Military Balance 각년호
한편 전력증강 투자비의 실질 구매력 면에서 북한이 현저히 앞서 있다는 주장 역시 북한의 군사적 우위론을 설명하는 명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국방부는 한국의 경우 K-1전차 1대 구매가격이 23억원인데 비하여 북한의 T-62전차 구매가격은 7억원이며, 또 한국의 F-16전투기 가격은 4,300만달러인 반면 북한의 MIG-29 가격은 2,200만달러로 구매력 면에
<표-2> 북한의 주요무기별 증감 상황
전차
장갑차
야포
수상전투함
잠수함
전술기
1990년
주전차13,500대
T-34/54/55/62.
Type59
경전차600대
Type62/63,
M-1985
AIFV2200대
BMP-1/2
APC34,000대
BTR40/50/60
/120,Type531
M-1973
견인포2,500문
자주포2,300문
방사포2,300문
박격포10,000문
프리깃함3척
연안초계정366척
코벳트정3
미사일정36
어뢰정173
초계정154
로메오급18척
위스키급4척
폭격기80기(H-5)
전투て공격기752기
J-5 230,J-6 160
J-7 160,Q-5 40,
MIG23 46,MIG29 30,Su7 20,Su25
36
1991년
전차(0)
장갑차(0)
야포(0)
수상전투함(0)
잠수함(0)
전술기(0)
1992년
주전차(-500)
경전차(-50)
장갑차(0)
견인포(-200)
자주포(+1,200)
방사포(+100)
박격포(-2,000)
연안초계정(+13)
미사일정(+3)
초계정(+10)
로메오급(+4)
전술기(0)
1993년
주전차(+700)
경전차(-50)
AIFV(-200)
APC(-1,500)
방사포(-120)
연안초계정(+8)
미사일정(+6)
초계정(+2)
로메오급(-1)
전투て공격기(+8)
J-5(+10),J-6(+20)
MIG29(-16),
Su7(-6)
1994년
전차(0)
장갑차(0)
야포(0)
연안초계정(+1)
미사일정(+1)
잠수함(0)
전투て공격기(-40)
Q-5(-40)
1995년
주전차(-300)
경전차(+40)
APC(-300)
견인포(+700)
방사포(-80)
박격포(-1,800)
연안초계정(+25)
코벳트정(+1)
미사일정(-4)
어뢰정(+25)
초계정(+3)
잠수함(0)
전투て공격기(-181)
J-5(-!30),J-6(-50)
J-7(-30),MIG29
(+26),Su7(+4),
Su25(-1)
1996년
전차(0)
강갑차(0)
견인포(+500)
연안초계정(+4)
초계정(+4)
잠수함(0)
폭격기(+2)
전투て공격기(+20)
J-6(+30),
MIG29(-10)
1997년
주전차(-400)
경전차(-40)
APC(+300)
방사포(+400)
박격포(+900)
연안초계정(+5)
코벳트정(-1)
미사일정(+5)
초계정(+1)
로메오급(+1)
전투て공격기(-4)
J-5(-3),J-6(-1)
주전차3,000대
T-34/54/55/62
Type59
경전차500대
PT-76,M-1985
APC2,500대
BTR40/50/60
/152,Type531
M-1973
견인포3,500문
자주포4,500문
방사포2,600문
박격포8,100문
프리깃함3척
연안초계정422척
코벳트정3
미사일정47
어뢰정198
초계정174
로메오급22척
위스키급4척
폭격기82기(H-5)
전투て공격기607기
J-5 107,J-6 159,
J-7 130,MIG23 46,
MIG29 30,Su7 18
Su25 35
<주1>'주전차': 자체중량이 16.5t 이상이며 구경75mm 이상의 360도 회전이 가능한 포를 장착
<주2>'AIFV'(Armoured Infantry Fighting Vehicle): 20mm 이상의 포를 장착한 보병 수송용 장갑차
<주3>'APC'(Amoured Personnel Carrier): 20mm 이하의 포를 장착한 보병 수송용 장갑차
출처: IISS, The Military Balance 1991-92; 1992-93; 1993-94; 1994-95; 1995-96;
1996-97; 1997-98을 근거로 작성함
※ 북한의 보유 무기에 관한 평가는 The Military Balance의 발간년도를 기준년도 로 삼았음. 예를 들어, The Military Balance 1997-98판의 자료들은 1997년 8월 1일이 기준일이므로 1997년도의 군사력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삼았음
서 2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비가 85년도 수준에서 계속 정체해 온 북한으로써는 새로운 무기의 획득과 같은 전력증강이 한계에 달하고 기존의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 왔다. 북한이 비록 실질구매력 면에서 앞선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북한의 전력 증강에 이바지했다고 할 수 없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 이후 1997년까지 사이에 북한의 전력이 크게 향상된 증거는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재래식 전력 증강의 한계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과 같은 전략무기 개발에 정책의 우선권을 두게 만든 원인이다.
반면 한국은 1974년 "율곡사업"이라는 명칭하에 추진된 군비증강사업에 1998년까지 총 42조 5,283억원을 투자 하였다. 특히 "방위력 개선사업"이 시작된 1987년부터 1998년까지 총 34조 701억원이 집중 투자되었다.
2. 국제적인 군사비 감소 경향
탈냉전후 전세계적으로 군사비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SIPRI 통계에 의하면, 1998년과 1997년 사이에 전세계 군사비의 총액은 1조660억달러에서 7,040억달러로 34%가 감소했으며, 군사비가 GNP에서 차지하는 평균비율도 2.6%로 하락 했다. <표-3>는 1998년과 1997년 사이 지역별 군사비의 변화 추세를 도식화 한 것이다.
지 역
199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97변화
아프리카
126
133
123
112
106
107
97
92
94
88
-30 %
미 주
4,100
4,050
3,860
3,380
3,580
3,420
3,250
3,090
2,950
2,900
-46 %
아시아
950
995
1,020
1,050
1,080
1,100
1,120
1,150
1,190
1,200
26 %
유 럽
5,000
4,830
4,470
2,790
2,650
2,590
2,350
2,350
2,340
-53 %
중 동
396
369
470
642
450
421
421
385
421
433
9 %
오세아니아
89
88
88
88
91
89
92
89
87
88
1 %
세계 총계
10,660
10,470
10,030
8,100
7,790
7,560
7,160
7,080
7,040
-34 %
<표-3> 지역별 군사비 변화 추세(1988-1997)
(단위 미화 억달러, 95년 불편가격 기준)
출처: SIPRI, SIPRI Yearbook 1998(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192.
<표-3>에 의하면 아프리카, 미주, 유럽지역은 각각 30%, 46%, 53%의 군사비 감축이 진행되었다. 반면 아시아를 비롯해 중동과 오세아니아에서는 같은 기간동안 군사비의 증가가 목격되는데, 중동에서의 군사비 증가는 걸프전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세계에서 아시아지역이 군사비 증가 면에서 26%로 가장 큰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그 가운데서도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싱가포르,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아시아국가들의 군사비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작은 용"으로 불리면서 10%에 육박하는 세계에서 가장 눈부신 경제성장을 해온 국가들로써, 높은 군사비 지출 증가와 함께 무기수출국들의 주요한 무기시장이 되어 왔다.
한편 <표-4>에서와 같이, 세계 군비경쟁을 주도해 왔던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비 감축이 눈에 띤다. 러시아는 탈냉전후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군사비 감축을 보인 국가로써, 1997년 군사비는 241억달러로 1988년의 2,588억달러에서 무려 1/10 이하로 축소되었으며, 군사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88년 15.8%에서 1997년 3.7%로 크게 낮아졌다. 미국의 경우도 군구조개편을 통해 탈냉전후 군사비 지출을 크게 줄여가고 있으며, 군사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또한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GDP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8년 5.8%에서 1996년에 3.6%로 감소했으며, 2001년에는 2.8%로 줄어나갈 예정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가들은 탈냉전후 군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해 과도한 군비감축과 대폭적인 군사비 감축을 단행하고 있다.
<표-4>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비 지출 변화 추세(1988-199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미 국
377,620
373,618
356,994
313,647
331,280
313,784
296,188
278,856
263,727
258,963
구소련/러시아
258,800
240,000
203,000
47,500
41,900
40,000
24,600
23,300
24,100
(단위 미화 백만달러, 95년 불편가격 기준)
출처: SIPRI, SIPRI Yearbook 1998(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p.223,226.
<표-5> 미국 군사비의 GDP 대비 비율의 변화 추세
(단위 %)
년 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비 율
5.8
5.6
5.3
4.7
4.9
4.5
4.2
3.8
3.6
3.2
3.1
3.0
2.9
2.8
<보기> 1988-1996년의 수치는 실제수치이며, 1997-2001년의 수치는 미국 정부의
국방계획에 의한 예상수치임.
출처: SIPRI, SIPRI Yearbook 1998(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233;
IISS, The Military Balance 1996/97, p.20.
그런데 최근 10여년간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사비 지출 증가를 기록했던 동아시아국가들은 1997년에 밀어 닺친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군사비 지출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물론 동아시아국가들 가운데서도 대만은 이미 거대 중국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에 직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93년부터 군사비 감축을 단행한 바 있다. 대만의 군사비는 1993년 103억 9,700만달러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1997년에는 94억 6천만달러로 감축되었으며, 군사비가 GDP 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89년 4.9%에서 1996년 3.7%로 낮아졌다.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인당군사비(미달러)
군사비의 GDP비율
한 국
12,648
13,140
13,011
13,624
14,410
15,488
16,615
336
3.2%
인도네시아
2,187
2,354
2,262
2,499
2,630
2,859
2,900
23
1.3%
태 국
2,664
2,996
3,289
3,321
3,571
3,563
3,445
69
1.9%
말레이시아
2,044
2,032
2,159
2,339
2,444
2,349
2,295
148
2.4%
필 리 핀
854
861
923
978
1,081
1,274
920
21
1.6%
특히 한국과 마찬가지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거나 금융위기의 영향권하에 있는 동아시아국가들은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사비의 부담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비 삭감 노력을 보이고 있다. 태국의 경우 1997/98 회게연도(1997년 10월 1일부터 시작) 예산에서 군사비를 원예산안에 비해서는 30%, 전년도 군사비에 비해서는 11%를 감축하였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1997년 12월 군사비의 5% 삭감을 발표한 바 있다.
<표-6> 동아시아의 IMF 구제금융대상국 및 영향권국가들의 군사비 지출 현황
(단위: 미화 백만달러, 95년 불변가격)
<보기> 1인당 군사비와 군사비의 GDP 대비 비율은 1996년도 통계수치임
출처: SIPRI, SIPRI Yearbook 1998, pp.224, 230;
IISS, The Military Balance 1997/98, p.295.
3. IMF후 경제여건의 변화
1997년말 외환위기로 시작된 경제적 위기는 6.25전쟁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기업들의 잇따른 도산과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IMF체제하의 경제적 어려움은 실제로 국방비 분야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하여 무기수입가격이 증가하고, 정부재정지출의 감소로 국방비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IMF체제하 이같은 경제여건의 변화는 그동안 성역시 해 왔던 국방비를 감축하여 생산적인 경제분야로 돌릴 수 없는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들어 국방비 감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흥미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방비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을 주장하기도 한다. 국방비의 증가는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생산활동을 자극하고 가동률을 높이며 실업률을 줄이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방비는 직접고용과 사회간접자본 형성, 기술인력 양성, 대민지원 등의 직접적인 기여 뿐만 아니라, 유효수요 창출과 생산て소득て고용유발 등 경제에 간접적인 기여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 [LG경제연구원]이 산업연관 분석, 동태적 모형에 의한 시뮬레이션, 계량경제 모형에 의한 모의실험 등 계량적 방법에 의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막대한 군사비와 군인력 규모를 줄여 생산적인 경제분야에 돌린다면, 상당히 큰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우선 산업연관 분석에 의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국방지출은 민간소비지출이나 정부소비지출에 비해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적기 때문에 국방지출을 다른 경제부문으로 돌릴 경우 경제적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표-7>는 각 부문이 창출할 수 있는 최종수요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7>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국방지출
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민간고정자본형성
정부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가
수출
1.467
1.689
1.652
1.985
2.033
1.694
1.857
0.627
0.842
0.966
0.809
0.851
0.834
0.703
평 균
1.768
0.809
출처: 이병근て유승경, "한반도 군비감축의 경제적 효과",{연구보고서 98-12},
LG경제연구소, 1998.11, p.22
0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방지출의 생산유발계수는 1.467,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627로 다른 최종수요에 비해 가장 작다. 국방지출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이처럼 낮은 이유는 국방지출이 생산적인 부문 보다는 운영유지적인 소모성 부문에 대부분 지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의 생산이나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국방지출을 줄이고 기여도가 높은 여타 부문으로 자원이 재분배된다면 경제의 생산이나 부가가치가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국방비 감축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수량적 산출을 가능케 한다. 즉, 국방비를 민간소비지출 등 다른 부문으로 전환시킬 경우, 다른 최종수요 부문과 국방지출부문간의 생산유발계수 및 부가가치유발계수의 차이에 군비감축액을 곱한 만큼의 생산 및 부가가치 증가를 가져 온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8년도 국방예산 103조 8천억원 가운데 10%인 1조 3,800억원을 감축하여 정부고정자본형성에 투자한다면, 7,811억원의 생산 증대와 3,092억원의 부가가치 증대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또한 [LG경제연구원]이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공존체제가 확립되어 한국의 안보위협도가 "상"에서 "중"으로 낮아질 경우 적정한 방위비와 군병력을 선형회귀방정식을 통해 도출해 낸 바에 의하면, 95년도를 기준으로 방위비는 24.5%, 군병력은 53%의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8년후
10년후
13년후
GNP
일시적 감축
점진적 감축
1.44
0.29
1.42
0.58
1.27
0.83
1.41
1.37
1.52
1.44
1.55
1.53
1.56
1.55
소비
일시적 감축
점진적 감축
1.92
0.38
0.70
0.62
0.96
0.70
0.75
1.01
0.88
0.82
0.89
0.86
0.91
0.90
투자
일시적 감축
점진적 감축
-0.37
-0.07
-3.14
-0.71
-1.49
-1.13
1.19
-0.55
0.76
0.85
0.86
0.81
0.87
0.86
수출
일시적 감축
점진적 감축
2.51
0.51
4.01
1.37
3.76
2.15
3.27
3.38
3.42
3.36
3.43
3.41
3.43
3.42
수입
일시적 감축
점진적 감축
8.19
1.67
7.08
3.54
7.72
4.65
8.37
7.93
8.34
8.32
8.38
8.34
8.39
8.38
고용
일시적 감축
점진적 감축
2.20
0.44
2.32
0.92
2.22
0.92
2.17
2.21
2.19
2.19
2.19
2.19
2.20
2.19
<표-8>는 방위비의 24.5%와 군병력의 53%가 줄어들 경우 GNP에 미치는 효과를 52분기에 걸쳐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군비감축은 매년 GNP를 1.27%에서 1.56%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GNP 1%의 증가는 4조억원이 넘는 규모로써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또 군비를 일시적으로 감축하는 경우와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경우를 나누어 분석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두 시나리오의 경제적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표-8> 군비감축이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
출처: 이병근て유승경, "한반도 군비감축의 경제적 효과",{연구보고서 98-12},
LG경제연구소, 1998.11, p.36
구 분
98년도 예산
비중(%)
99년도 예산안
비중(%)
증감액
증감률
국방비 총액
13조8,000억원
100.0
13조7,490억원
100.0
▽510억원
▽0.4%
방위력개선비
4조 802억원
29.6
4조1,403억원
30.1
610억원
1.5%
운영유지비
9조7,198억원
70.4
9조6,087억원
69.9
▽1,100억원
▽1.1%
Ⅲ. 99년도 국방예산안의 특징과 문제점
1. 99년도 국방예산안의 특징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99년도 국방예산안은 13조 7,490억원으로, 외형상으로는 올해 국방예산 13조 8,000억원에 비해 0.4%(510억원)이 감소한 규모이다.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년도 국방예산은 군비 획득에 소요되는 방위력개선비가 4조 1,403억원으로 전체 국방예산 가운데 30.1%를 차지하고 있고, 인력유지비와 부대운영비 등 운영유지비가 9조 6,087억원으로 69.9%를 차지하고 있다.
<표-9> 1999년도 국방예산안 편성 내용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국방개혁을 통해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병사기 진작을 위한 방위력 개선 부분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설명하고 있는 내년도 국방예산의 특징은 다음의 세가지이다. 첫째, 국방투자를 구조조정하여 국방예산의 효율성 제고한다. 국방개혁을 통해 인건비 등 운영유지 분야의 비중을 낮춘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재정의 어려움속에서도 장병 사기て복지분야는 증액 지원한다. 이를 위해 근무여건과 주거환경을 개선에 역점을 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병영현대화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1,174억원을 지원하며, 하사관 아파트て장교숙소의 신て개축 및 대량보수에 1,078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이다. 셋째, 방위력 개선사업은 북한의 전쟁위협에 직접적인 억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각 군의 역점사업 위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도 볼 수 있듯이, 99년도 예산안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전체적으로 국방예산 규모가 0.4% 줄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에 비해 1.5%(601억원)가 늘어나면서 방위력 개선비가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보다 0.5% 늘어난 30.1%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그런데 정부가 국방예산안이라고 발표한 13조 7,490억원은 일반회계예산 가운데서도 국방부 소관 예산에 불과하다. 정부예산안에 나와 있듯이, 실질적 의미의 국방예산은 정부재정의 기능별 분류상 '방위비'로 분류되며 방위비에는 경찰청 소관의 전투경찰비와 해양경찰청 소관의 해양경찰비 4,456억원이 추가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예산안에 방위비 분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병무청 소관의 병무행정비 1,422억원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경우 정부의 예산편성안에 의하더라도 방위비는 14조 4,789억에 이른다. 이밖에도 국방부 소관의 특별회계로서 퇴직군인에 대한 연금지급 등에 충당되는 군인연금 특별회계와 군용시설의 이전사업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가 있다. 또한 연구개발비도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이른바 'NATO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한국의 국방비는 실제로 더 큰 규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2. 99년도 국방예산안의 문제점
1) 전력증강예산의 과도한 증액 편성
99년도 국방예산안은 전체규모가 올해에 비해 0.4% 줄어들었지만 '방위력 개선비'로 표현되는 무기구매에 드는 전력증강비는 오히려 올해에 비해 1.5%(601억원)가 늘어난 4조 1,403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처럼 4조 1,403억원에 달하는 예산은 역대 국방예산의 방위력 개선비로서는 가장 높은 수치이며,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30.1% 비율은 1994이래 최고 수치이다. 특히 방위력 개선비로 책정된 4조 1,403억원 가운데는 작년에 연기되었던 개량형 잠수함(SSU)사업을 비롯해 18개의 신규산업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과연 현재와 같은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전력증강비를 증액하면서까지 굳이 군비증강을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18개에 달하는 신규사업을 이 시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음을 아무리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의 안보 상황이 다른 부분의 희생을 무릅쓰면서까지 새로운 무기를 구입하는 등의 군비증강을 계속해야만 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력증강은 직간접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무기 및 부품 구입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외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예산소요 군부대가 3차례나 사업 삭제를 건의했고 국방연구원도 효과가 없다고 보고한 소형 정찰헬기 사업에 580억여원이 편성된 것을 비롯해, 자체 개발이 가능한데도 합참이 조기 전력화를 명분으로 끼워넣었다는 의혹을 받는 230mm 방사포 도입에 890억원, 육て해て공군이 예산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저부가가치사업으로 알려진 항공정비창 건설 등에 1,000억원 이상이 배정되었다.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및 전략의 수립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가능한 한 새로운 무기를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전력증강사업은 지양되어야 한다. 정말로 긴요한 무기 및 장비의 보강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신규사업을 억제해야 한다. 무기 구매에 드는 비용을 줄이지 않고는 국방비의 의미 있는 감축이 달성될 수 없다.
2) 군 개혁 및 구조조정 노력의 미흡
내년도 예산안에는 군의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한 노력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 운영유지비를 올해 보다 1.1%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다 보면 개혁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불필요한 인력 감축과 조정을 통해 군의 정예화와 효율화를 기하려는 노력이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 군 장성수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함이 여러차례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군장성의 수가 O O O명으로 올해에 비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 중장급 7명과 소장급 17명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고 대령급은 무려 76명이나 정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병력 1만명당 장군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7명으로 미국의 5명, 프랑스의 4명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으며, 전체장교에서 장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미국이 0.3%인데 비해 우리의 경우 0.6%로 2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영관급 장교는 올해에 비해서도 137명이 더 증원되게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고, 위관 장교 역시 139명이 증원되어서, 전체 장교 수가 올해에 비해 오히려 276명이나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군무원의 정원 역시 전혀 변동이 없고, 단지 일반직에서 153명이 감원되었을 뿐이다.
또한 전체 운영유지비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각급 부대의 운영비는 오히려 늘어나 여전히 방만한 부대 운영이 우려 된다. 부대운영비 기준표에 의하면, 육군본부의 부대운영비가 올해에 비해 1.7% 늘어난 것을 비롯해, 해て공군본부와 군사령부의 부대운영비가 각각 1.6%와 3.5% 증액되어 있다. 군단급 부대의 운영비는 올해에 비해 5.2-5.4% 늘어났으며, 사단급 부대의 운영비는 무려 7.2-7.7%가 증액된 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다.
한편 구조조정을 통해 기능이 유사한 부대 및 기관을 통페합하겠다는 국방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99년도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다. 현재 국방부는 그 산하에만 직할부대로 한미연합사, 국방대학원, 국방조달본부, 국립현충원,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서울지구병원, 국군정신교육원, 국방부합동조사단, 제9125부대, 국군홍보관리소, 제1363부대, 국방부법무운영단, 국군체육부대, 국방부근무지원단, 국방과학수사연구소, 국방전산소, 국방정보본부, 용산사업단, 국립대전현충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품질관리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보체계연구소, 국방부군비검증단, 군사연구소 등 무려 25개를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국방대학원て국방참모대학て국방정신연구원을 통합하는 한편, 국방연구원て정보체계연구소て국방과학연구소て국방품질관리연구소 등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들을 무기와 정보체계 개발의 2개 기능으로 재편하고, 국군체육부대를 해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99년도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3) 비리의혹사업의 계속 추진
무기도입과정에서 군수비리와 관련해 의혹을 사고 있는 사업들이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나 도입과정의 불투명성이 해소 되지 않은 채, 99년도 국방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군의 무기도입과정은 복마전으로 통할 만큼 비리가 끊이지 않아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서만도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무기도입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이 꾸준히 흘러 나왔다. CN235 중형수송기와 UH-60 헬기의 고가도입 의혹을 비롯해, P-3C 대잠초계기 커미션 등 고가 구매 의혹, 백두사업으로 불리는 군 정찰기 도입비리, KF-16 전투기 보상협상 난항, 국방연구원 등 국방부 산하기관 비자금설 등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의혹이 전혀 해소 되지 않은 채, 이같은 사업들을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다. CN235 중형수송기사업에 744억여원을 비롯해, UH-60 헬기 면허생산사업에 265억원, P-3C 대잠초계기사업에 254억원, 백두금강사업에 831억원의 예산이 배정 되었으며, KF-16 전투기 확보를 위한 KFP사업에 3,694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Ⅳ. 제 언
99년도 국방예산안은 올해에 비해 0.4% 감소했다는 점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찾을 수는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해 보면 국방개혁을 통한 국방예산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방예산의 0.4% 감축은 군의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한 것 보다는 모든 정부 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임금 10% 감축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무기구매 등 전력증강 사업에 소요되는 방위력 개선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1.5% 증가한 4조 1,403억으로 역내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 과연 이처럼 예산을 늘려가면서까지 군비증강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운영유지비를 1.1% 줄였다고는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군의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한 노력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 불필요한 인력 감축과 조정을 통해 군의 정예화와 효율화를 기하겠다는 국방부의 공언과는 달리, 군 장성수는 단 한명도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영관급 장교는 137명, 위관급 장교는 139명이 늘어났다. 각급 부대의 운영비 역시 증액 편성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능이 유사한 부대 및 기관을 통폐합하겠다는 약속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무기도입과정에서 군수비리와 관련해 의혹을 사고 있는 사업들이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나 도입과정의 불투명성이 해소 되지 않은 체 99년도 국방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CN235 중형수송기 사업, UH-60 헬기 사업, P-3C 대잠초계기 사업, 백두금강사업, KFP사업 등이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IMF체제하에서 경제적 재원 마련을 통해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또 국방개혁을 통한 국방예산의 효율성 제고라는 차원에서도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방위력 개선 사업 가운데 신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긴요한 사업이 아니 한 사업의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 둘째, 군의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여야 하며, 특히 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장성수를 포함해 고급 장교수를 축소 조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유사기능을 지닌 부대와 기관들에 대한 통て페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미국과 방위비 분담 문제가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한국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과 1997년 기준으로 22억 333만달러에 달하는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대북경수로 비용 분담금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다섯째, 무기구입 등 군수비리의 근절을 위해서 군수업무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무기체제전문가와 계약전문법률가 등 군수조달을 위한 민간전문위원제를 신설해야 하며, 복식부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국방예산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져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국방예산은 더 이상 보안을 이유로 비밀에 부쳐져서는 안되며, 국가안보에 해가 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일곱째, 소수정예과학군의 육성과 같은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군 개편을 단행과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지금과 같은 마구잡이식의 무기구매는 예산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여덟째, 궁극적으로 남북간의 상호 군축을 통해 남북이 적정수준의 군비를 보유함으로써, 국방비를 대폭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99년도 국방예산은 국방개혁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 제고함으로써 "상징적" 수준의 감축이 아니라 "실적적"인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방예산 역시 최소한 올해 예상되는 GDP 성장 감소율인 5%-7.9% 정도에 상응하는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이글은 평화네트워크에서 퍼온글입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