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관련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
2007-07-26, 기획예산처 장관실
△ 26일, 오후3시 '2008년도 국방예산 요구안'과 '2008~2012년 국방중기계획'과 관련하여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26일(목)오후 3시 기획예산처 장관실에서 국방예산과 관련된 면담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처 장병완 장관과 국방재정과 문성유 팀장이 참여하였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홍근수 상임대표와 평통사 오혜란 평화군축팀 팀장, 이경아 부장, 미군문제팀 공동길 국장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면담은 지난 18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중기계획(2008~2012년)과 2008년 국방예산과 관련하여 평통사의 의견을 전달하고 국방중기계획의 문제점 지적과 국방예산 삭감을 요구하기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홍근수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방부가 2.13합의 조치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국방중기계획과 대폭 증액을 요구한 내년도 국방예산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국방부가 추진하는 대로 기획예산처가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 따져 물으며 기획예산처 장관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장병완 장관은 “출산율 저하로 과거처럼 병력을 유지할 수 없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질 좋은 장비(무기)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며 맹목적으로 첨단무기 도입에 혈안이 되어있는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동조하였습니다. 또한 장병완 장관은 “예전에는 미국에 의존을 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스스로 (한국방위에 대한 책임에서)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를 늘릴 수 수밖에 없다”며 천문학적인 국방비 규모와 증가율에 대해 이해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장병완 장관은 “자주국방을 부인하면 모르되 중국, 일본 등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군사력 증강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남북 군사력 격차로 이제 더 이상 북한 위협론을 들어 국방비를 늘릴 수 없게 되자 국방부가 이를 대신해서 들고 나온 것이 주변국 위협론입니다.
홍근수 상임대표는 듣고 있다가 “장 장관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봅니다.”라며 “2. 13합의에 따라 곧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군비를 축소해야하는데 국방부와 장관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혜란 팀장은 장병완 장관이 발언한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우선 주변국 위협론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지상력 2위이고, 해군력 7위, 공군력은 8위의 군사대국으로서 중국이나 일본의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설령 중, 일이 우리를 공격할 동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설령 공격한다 하더라도 자신들도 심각한 피해를 받을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럴 수 없다”고 못 박고, 주변국 위협론을 구실로 한 국방비 증액 주장은 허구라며 장 장관의 군사력 증강 입장을 제고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 국방부가 08~12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할 예정인 무기체계들은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넘어선 북 붕괴를 목표로 하는 무기체계들이다. 진정한 자주국방은 작전권 환수와 함께 대북 공세적 전략과 교리, 작계를 폐기하고 방어위주의 군사전략으로 전환한다면 첨단 C4I나 F-15K 등 정밀타격전력이 불필요하며 그렇게 되면 국방예산 대폭 삭감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체제 붕괴를 전쟁목표로 삼고, 종심 작전을 핵심으로 하는 공지전 교리, 이에 따른 대북 선제공격적 작계는 모두 헌법 전문(평화통일의 사명)과 헌법 4조(평화통일 추구)를 위배하는 불법적인 것입니다.
참여정부 5년간의 가파른 국방비 증가율(54%)는 모두 이러한 위헌적인 대북 선제공격과 체제붕괴를 목표로 한 전략과 작전계획에 따른 최첨단 무기체계의 소요를 당연시하며, 미국과의 공동작전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대북/대중국 군사패권전략을 맹목적으로 추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민족이익이 관철되는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을 세울 것이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공동길 국장은 주한미군이 8천억 원이라는 방위비분담금 예산을 불법으로 축적해 은행에 예치하여 1천억 원의 이자수익을 거두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8천억 원의 축적은 방위비를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국회를 기만하는 것으로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장관은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뭐죠? 어떻게 예산을 안 쓰고 축적을 해놓을 수 있습니까 ?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등의 관심을 보이며 배석한 문성유 팀장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장관은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보고 받고 확인해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평화군축팀 이경아 부장은 기획예산처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는데 각 부처마다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국방부 소관은 토론회 조차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국방정책과 관련 기획예산처, 국방부, 국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장병완 장관은 국민들의 세금을 쓰니 당연히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야한다고 이야기한 뒤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면담에서 우리의 안본전략과 국방정책 및 예산에 대한 시각차가 크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지만 평통사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군축요구와 긴밀한 연관 속에서 국방비 삭감운동을 전개해나간다면 국민대중의 힘으로 국방비를 대폭 삭감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