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방비를 늘릴 게 아니라 무기감축 나서야”
2007-04-24, 국방부 정문 앞
한반도 평화는 국방비 줄이는 것 이다.
한반도 평화는 무기를 사지 않는 것 이다.
한반도 평화는 평화협정을 맺는 것 이다.
한반도 평화는 국방비, 무기를 줄이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주한미군 없는 세상 이다.
24일 낮12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국방예산 증액 반대, 나눠먹기 국방예산 편성과 장비유지비 불법 전용’을 규탄하는 67차 평화군축 집회가 열렸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열리는 집회가 7년이 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늘 함께 했던, 정겨운 얼굴들을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평화군축팀 오혜란 팀장의 연설로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 팀장은 연설을 통해‘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국방부를 규탄하고 2.13합의를 반영하여 국방부가 평화협정 체결과 군축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 팀장은 2007년 국방예산이 24조 5천억 원이며 2008년 국방예산으로 27조 2천억 원 가량 요구될 것으로 추정하며서 “27조 2천억 원이면 국민 호주머니에서 1인당 약 60만원을 국방비로 내는 것이며, 북한의 1년 GDP(국내총생산)에 해당하는 액수이며, 2007년 대비 국방비 증액분 2조 7천억원이면 북한이 그토록 원하는 중유 약 900만톤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라며 천문학적 국방예산의 규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방부의 과다한 국방예산 증액요구는 국방개혁 2020과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것인데 '2007~2011년 국방중기계획의 특징은 북한 핵에 대응한 대북 공세적 전략과 전력구조를 갖춰야한다는 구실을 들어 정보정찰- 감시 지휘통제 및 정밀타격전력 구조와 무기를 갖추는데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북 전략은 단순한 군사적 문제가 아닌 정치에 관한 문제이며 고도의 통치권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국가안보전략을 최종 결정하는 국가통수권자의 몫 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양립할 수 없는 대북 패권동맹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이익과 군사전략에 이끌려갔다고 비판했습니다. .
오 팀장은 국방부가 대북 대결 노선에 입각한 대북 공세전략과 전력구조 및 이를 뒷받침하기위한 국방비 증액요구는 민족 생명을 강화 발전시킬 수 있는 재원과 자원을 소모적 군비경쟁으로 허비하고 무기도입으로 국부를 유출시키고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반민족적인 행태라고 규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 팀장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군축 실현 요구와 긴밀한 연관속에서 국방비 증액저지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히고 213초기 조치합의를 반영하여 국방부가 평화협정과 군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통사 평화군축팀 이경아 부장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나눠먹기 예산 편성과 장비유지비의 불법 전용’과 관련된 규탄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 부장은 방위력개선비에 속해야하는 장비유지비와 장비획득비가 경상운영비 성격인 국방부 예산으로 편성된 과정과 방위사업청의 조달본부, 국방과학연구소, 품질관리원의 운영비 성격인 예산이 방위사업청 예산으로 편성된 것과 관련돼 이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나눠먹기식 예산 편성의 결과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장은 이런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으로 장비유지비와 획득비 예산의 전용이 더 확대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총괄경상비’제도가 정착되면서 부대장은 총액을 맞추기만 하며 얼마든지 내부 지출항목을 변경해 예산을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나눠먹기 예산 편성으로 장비유지비와 획득비의 불법 전용의 길을 터준 결과라고 규탄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예산편성을 소관부서가 어디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비용의 성격으로 다시 편성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방부가 전력확보를 하기위해서는 국방비 증액이 중요하다며 앵무새처럼 주장했는데 매년 대폭적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예산의 불법 전용부터 막아야한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장은 특히 예산 전용의 사례로 “공군의 경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장비유지비가 방위력개선비였던 기간에서도 2천4백여억원을 전용했다는 점에서 장비유지비의 경상비 전환 이후 각 군의 전용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며 “장비를 유지하는 비용들이 전용되면서 노후된 부속을 교체하는데 써야할 예산을 다른 곳에 쓰면서 공군의 사고가 잦았다. 올 2월에 발생한 KF-16전투기도 엔진 정비불량으로 판명된 사실을 보면 알수 있다. 그런데 공군은 장비유지비 전용은 숨긴채 무기들의 노후화되어서 새 무기들의 도입만을 주장하는 억척구니 없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장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예산 부족하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현재 편성된 예산 체계를 바로 잡고 불법 예산전용을 막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으로 ‘주한미군의 8천억원 불법축적 돈놀이, 탈세 허용한 국방부 규탄’ 연설을 평통사 미군문제팀 공동길 국장이 하였습니다. 공동길 국장은 주한미군이 위법적으로 방위비분담금 8천억원을 축적한데 이어 이를 주한미군의 영내은행에 예치하여 1천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두었으며, 이 과정에서 소득세 120억원을 포탈하였다고 규탄하였다.
또한 공국장은 올 해 지급될 방위비분담금 7,255억원의 상당부분도 주한미군의 의해 예치될 것이 분명하고, 백보 천보 양보해서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실제 미군이 쓰는 시점에서 지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8천억원과 이자수익금 1천억원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결산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불법자금이므로 국고로 환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현안보고로 ‘해군의 제주 기동함대 모항 건설 추진 계획 및 반대투쟁 경과’를 평통사 미군문제팀 박종양 부장이 보고 하였습니다.<아래 자료 참조>
다음으로 사회자가 ‘66차 평화군축 집회 때 평통사가 보낸 항의서한과 관련된 국방부 답변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답변을 통해 “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라 우리 군은 자주적 전쟁억제능력을 확충하고 독자적인 방위능력을 갖추기 위해 기술위주의 첨단 구조로의 군사력 건설은 시대적 요구”라며 첨단무기도입과 국방비증액을 기정사실화 하였습니다. 우리는 국방부의 호전적인 한미연합연습과 대북 공격적 작전계획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군축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참가자들은 국방부 정문까지 행진하고 국방부 앞에서 질의서를 낭독 후 집회를 마쳤습니다. 질의서는 민원실에 접수하였습니다. 집회에 함께 참여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평화를 향한 우리들의 실천은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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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의 제주 기동함대 모항 건설 추진 계획 및 반대투쟁 경과
2001년 제주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이 좌절됐음에도 2005년 4월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해군의 대대적이고 치밀한 홍보전과 전력증강론자들의 극성스런 캠페인에 대항하여 해군기지 후보지역으로 거론되는 화순, 위미 주민들을 비롯한 제주 시민사회단체회원들은 해군기지가 불러올 위험을 경고하며 지난한 투쟁을 진행중이다.
지난 4월 15일에는 김장수 국방부장관이 제주도를 방문하여 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고,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5월 안에 제주해군기지의 유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국방부의 로드맵에 끌려가고 있다.
국방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해군기지건설’은 강제토지수용과 강제철거로 주민들을 내쫓고 전쟁기지를 건설하려는 평택기지확장문제와 너무나 닮아 있다. 국민들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진행되는 해군기지건설은 그놈의 국가안보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지 따져보기도 전에 국민들의 삶과 고향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평화의 파괴하는 모순덩어리 그 자체이다.
8,000억원의 예산으로 해안을 매립하여 건설된다는 총 12만평 규모의 제주해군기지는 함정 20여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고 4만톤급 항모가 접안 배치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된다. 시설로만 보면 지난 작년(2006년) 6월에 완공된 부산 3함대 기지와 비슷한 규모다. 부산작전기지가 완공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연이어 작전기지를 확보하려는 해군의 의도는 한반도 근해를 벗어나 작전할 수 있는 대양해군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제주 해군기지에는 1개의 기동전단과 2개의 잠수함 전대, 육상지원전대가 배치될 예정이며 공군은 그와 별도로 공군탐색부대라는 것을 제주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지스함과 한국형 구축함 등으로 구성되는 전략 기동함대의 사령부함선이 될 독도함은 2005년 7월 12월에 진수, 2007년 6월에 취역을 기다리고 있으며 전시에는 대형 상륙강습함으로 평시에는 PKO, 쓰나미와 같은 대규모 국제 재난 구호 활동, PSI 작전 참여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해병대는 독도함급 상륙함에 기동헬기 부대를 싣고 다니는 해군-해병 원정단을 창립하여 평화유지활동에 나설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즉 주한미군의 광역작전과 전쟁이외의 군사작전에 한국해군-해병대가 상시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일본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미 해군전력은 제주 해군기지를 확보함으로써 대중국 포위의 전진기지, 기항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원양작전이 가능한 한국해군의 전력을 운용할 수 있게 되어 미군입장에서는 꿩먹고 알먹고 가 되는 것이다.
평택 - 제주 - 오키나와 - 대만으로 연결되어 배치되는 미국의 군사력은 중국을 포위하고 세계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 명확하다. 만약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국방부의 의도대로 추진된다면 첨예해지는 중국과 미국의 대결구도에서 끼인 꼴이 되어 통일과 평화체제구축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민족의 운명은 다시한번 좌초될 수도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주 주민들과 연대하여 기필고 막아낼 수 있었으면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