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 2007.1.16,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
2007년 새해 들어 첫 반미연대집회가 광화문 열린 시민공원에서 열렸다. 집회 머리에 유영재 평통사 사무처장은 2007년 반미투쟁의 포문을 열자는 주제로 힘찬 정치연설을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의 적극적 호응을 유도했다.
유 처장은 2007년 한반도 정세를 규정하는 핵심요소로 6자회담을 꼽고 미국은 6자회담에서 북한의 양보를 강요하기 위해서도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미국은 오는 3월 22일부터 펼쳐질 한미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 연습(RSOI/FE)에 미 본토에서 여단급 규모의 장비와 병력을 파견해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F-117 스텔스 전폭기가 11일 군산미군기지에 배치되었으며 일본에는 F-22 최신예 전투기가 배치됐다. F-117 스텔스기는 지하관통탄을 장착해 유사시 북한의 핵, 미사일 및 지휘통제시설 파괴 임무를 띠고 있어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최첨단 정밀무기의 신속전개능력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사전에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연습을 전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이날 집회에 많이 참가한 인천공대 학생들이와 관련 유 처장은 F_117 스텔스 전폭기의 즉각 철수 및 RSOI/FE 연습계획의 철회를 한미당국에 요구했다. 나아가 유처장은 작년 말에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사전에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포함한 작전계획의 수정/발전에 합의함으로써 RSOI/FE 연습의 대북 선제공격적 성격은 한층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소개하고, 만일 한미당국이 RSOI/FE 연습을 강행할 경우 “대중적 투쟁으로 이를 저지해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작년 3월 충남 태안 만리포에서 벌어진 상륙훈련 저지 기자회견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고발된 평통사와 범민련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산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평통사와 범민련은 이 재판을 통해 RSOI/FE연습의 불법성을 제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평통사 장경욱 자문변호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의 적법성’이 전제되어야 하나 북한 정권 붕괴 및 북한군 격멸을 목표로 하는 작계 5027 및 이에 따라 평양점령을 노린 만리포 상륙훈련은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으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평통사 유영재 사무처장이 스텔스 전폭기와 그에 장착할 수 있는 GBU-27 폭탄의 사진을 들어 이들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다.
전북평통사 속보보기(군산미군기지 변화-비행기유도등 추가설치)
평통사는 이외에도 RSOI/FE 연습 대응 투쟁을 작전통제권 환수, 작계5027 폐기 투쟁과 연계해 벌여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오혜란 미군문제팀장은 작계5027 수준으로 한국 독자의 작계가 수립되는 것은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무기 체계, 군구조 등에서도 중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전망하면서 작전통제권 환수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복무하는 국가안보전략 및 이에 의거한 전수방위전략에 수립해 합참의 독자적인 작계가 작성되도록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반미연대집회에서는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6차 협상에 반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이날 집회에서는 또한 최근 벨 사령관의 ‘기지이전사업이 정치적 이유 또는 예산상이 이유 로 연기될 경우 싸우겠다’는 발언에 대한 규탄 연설이 이어졌다.
미국 측에 의해 작성된 시설종합계획(MP)에 이미 기지 이전을 2013년까지 마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사전에 모를 리 없는데도 마치 처음 듣는 양 하는 것은 기지 이전비용을 한국에 추가로 떠넘기려는 음모라는 것이다. 박석분 평화군축팀장은 이와 관련 “1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평택전쟁기지 건설비용 중 한국 측이 공식적으로 부담한다는 5조원 외에 상당액 또는 대부분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받아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폐기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팀장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중 40%이상 차지하는 연합군사력건설비, 군사건설비 항목을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할 뜻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미국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미군기지 이전비용 4조 4천억 원 중 2조원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주한미군은 향후 5년간 한해 4천억 원을 기지이전 비용으로 확보해야한다.
그런데 올해 방위분담금 중 연합군사력건설비와 군사건설비를 합하면 약 3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여 주한미군의 애초 계획보다 1천억 원이 모자란다. 이러한 사실과 지난 1월 9일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이 제공하기로 한)방위비 분담금이 애초 미국의 요구한 것보다 1천억이 모자란다”며 불만을 터트린 것과 우연이 일치라고만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주한미군이 ‘돈 한 푼 안들이고 팔자 고치려한다’는 비판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집회를 마치고 버시바우 주한미대사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나서자 경찰들이 막고 있다. 항의서한은 대표자들이 전달하였다.이날 집회에서는 이외에도 6차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연설과 주한미군의 한국여성 성폭행 관련 현장보고가 이어졌으며, 집회참가자들은 마로니에서 열린 6차 한미FTA 협상 중단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