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한 의 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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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한 총론
“대북선제공격 능력을 갖추기 위한 전력증강 사업과 주한미군 지원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2007년도 국방예산안(일반회계)을 올해보다 무려 9.7%나 증가시켜 24조 6,9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위력개선 분야에 6조 8,023억 원, 전력유지분야에 7조 7,258억 원, 병력운영 분야에 9조 3,591억 원, 병무행정 분야에 1,4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와 국방부는 이와 같은 국방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전력증강을 위한 방위력개선 소요를 중점 반영하여, 자주적 방위역량을 구축하고 첨단 과학화를 추구하는 핵심전력에 우선 투자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방부는 F-15K급 전투기, 3천톤급 잠수함, GPS 유도폭탄(JDAM) 등 첨단무기도입을 신규 추진하고, F-15K 전투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차기유도무기, K1A1 전차, 한국형구축함(KDX-Ⅱ/Ⅲ) 등에 지속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와 국방부의 전력증강을 위한 국방예산안 편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방부가 자주적 방위역량을 구축한다는 미명 아래 추진하고 있는 전력증강사업들은 하나같이 첨단 공격무기체계들로서 ‘방위역량’을 뛰어넘어 우리 군의 ‘대북선제공격’ 능력을 갖추기 위한 전력증강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의 선제공격무기체계 위주의 전력증강사업은 북한 및 주변국의 경계와 군비경쟁을 불러와, 결국은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가 정부와 국방부의 선제공격무기체계 위주의 전력증강사업에 단호히 반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주한미군재배치 비용, 방위비분담금, 반환기지 환경정화 비용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주한미군 관련 비용은 국방예산의 증액요인이 되고 있으며 정부예산 편성에도 막중한 부담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한미군 관련 비용에 대해 그 전체 규모를 의도적으로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여러 부분에서 나누어 지원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방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한미군 관련 비용을 정확히 밝혀내고 이를 삭감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국방부의 대북선제공격계획과 그를 위한 전력증강사업을 단호히 반대해야 합니다.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 ‘자주적 방위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전력증강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국방부의 논리는 기만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전제로 한 ‘자주국방’이 되어야 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주한미군 관련 비용을 대폭 삭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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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삭감 요구 사항
Ⅰ. 방위력 개선 분야
국방부는 2007년도 국방예산안 24조 6,967억 원 중 방위력개선비에 6조 8,203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통한 자주국방 전력확보”를 내세우며 F-15K 전투기, 3천톤급 잠수함 등 전력투자를 확대하여 첨단군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막대한 전력투자비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어내는 데 불필요하며 낭비적일 뿐 아니라 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라 방어형 군사전략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므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밝힌 최근 5년간 무기국외도입현황을 보면 미국무기 도입에만 2001년에 5,560억 원, 2002년에 7조 2,361억 원, 2003년에 6,868억 원, 2004년에 7,541억 원 2005년에 4,489억 원에 이르러 총 9조 6819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방위력개선비(전력투자비)의 상당부분이 실제로는 미국무기도입에 쓰여 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전력증강이란 명분아래 미 군수업체를 살찌우는 데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무기체계 도입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므로 전액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1. F-15K 도입사업과 F-15K급 차세대전투기 사업
2.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사업
3. KDX-Ⅲ, 3천톤급 잠수함 사업
4.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
Ⅱ. 전력유지 분야
1. 방위비분담(SMA)
2. 자이툰 부대 및 이라크 파병 예산
3. 무건리 훈련장 확장 예산
4. 직도 사격장 자동채점장치 비용
5. 한미연합훈련 비용
6. 제주 해군기지 사업
Ⅲ. 주한미군 이전 특별회계, 기타 주한미군 지원사항
1. 주한미군 이전 특별회계
2.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비용
3. 부동산 지원
4. 조세 등 감면, KATUSA 등 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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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한 삭감 요구안
F-15K 도입 8,071억 원
F-15K급 차세대 전투기 사업 226억 원
조기경보통제기(E-X) 도입 1,037억 원
KDX-Ⅲ, 3천톤급 잠수함 사업 4,824억 원 이상
KDX-Ⅲ만 4,824억 원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 196억 원
방위비 분담금(SMA) 3,400억 원 이상(2006년 대비 50% 감액) / 군수지원비, 인건비 감액 군사건설비, CDIP 삭감
이라크 파병 1,003억 원
무건리 연대 전술 훈련장 확장 275억 원
직도 사격장 26억 원
한미연합훈련비용 30억 원
제주해군기지 사업 139.49억 원
삭감요구액 합계 1조 9,227억 5천만 원 이상
삭감 효과 국방예산안 24조 6,967억 원 - 1조 9,227억 원 = 22조 7,74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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