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작성일 : 12-08-29 10:35
|
글쓴이 :
평통사
조회 : 1,974
|
2007년도 예산 심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 날인 11월 27일(월) 오후 4시 20분부터 4시 40분까지 2007년 국방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예결위원장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면담에는 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를 비롯한 박석분 평화군축팀장과 무건리 훈련장
확장반대 대책위 윤병설 주민대책위원장,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배치 반대 시민대책위 김성진 대표와 정수영 주민대책위원장,
인천평통사 김강연부장, 제주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참여연대 공성진 간사가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홍근수 상임대표는 내년도 국방예산이 9.7% 증액되어 무려 24조원이나 책정되었는데 국방예산을 삭감해 줄것을 요청하기 위해 예결위원장을 찾게 되었다는 취지말씀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면담에 참석한 각 지역 대책위에서 돌아가면서 각 지역 현황과 배정된 예산을 삭감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파주 무건리 훈련장확장 반대 윤병설 주민대책위원장님이 무건리 훈련장 확장이 10년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내년에 275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내년 예산을 삭감해야만 국방부에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며 배정된 예산을 전액 삭감해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반대 시민대책위 정수영 주민대책위원장은 차기유도무기(sam-x)사업은 타당성이 없어
작년에도 예산이 대부분 삭감되었다. 그런데 내년에 또다시 차기유도무기 사업예산이 196억원 책정되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패트리어트 도입 예산 삭감을 촉구하며 '차기유도무기 사업 폐기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공성진 간사는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는 우리 해군뿐 아니라 미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변국과의 긴장을 유발하게 된다. 더구나 제주도는 평화섬이다. 그런데 그곳에 전쟁기지인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평화로운
얼굴을 한 사람이 한손에 식칼을 들고 있는 꼴이다며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관련예산 139.49억원을 삭감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통사 박석분 평화군축팀장은 2007년도 국방예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그동안 국방부, 기획예산처에 국방예산 삭감을 요청했지만 예결위까지 그대로 통과되어 왔다.
지금 우리의 국방력은 합리적 방어충분성에 비추어 보아도 충분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 앞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방부는 작전권 환수를 빌미로 전력증강을 해야 한다며
오히려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이런 국방부의 국방예산 증액은 대부분이 미국의 전략을 뒷받침하는 것이고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데
쓰이고 있다.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국회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력증강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군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방예산을 줄여 나가야 한다며 내년도 국방예산 중에서 1조 9,228억원을 삭감해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이강래 예결위원장은 국회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여러 의견들에 대해 조정하고 균형감 있게 정책을
결정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요구와 제출한 의견서를 잘 검토해 보고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회 예결위원회가 한반도 평화와 나라살림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방예산을 삭감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날 면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