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차 평화군축집회

▷ ‘문민국방장관 임명’으로 평화시대에 맞는 국방개혁 추진하라! 
▷ 판문점 선언 역행하는 3축 체계 구축 중단하라!
▷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 거부하고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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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태풍에 안도감을 느낀 것도 잠시 갑작스러운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아마 긴장이 풀린 후에 찾아온 폭우라 체감하는 피해가 더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화의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한반도 정세도 급작스럽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되면서 안개가 낀 것처럼 보입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초읽기에 들어간 개각과 정부예산 편성을 두고 이런저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개각과 2019년 국방예산의 편성이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진정한 국방개혁 추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이번만큼은 진정한 국방개혁을 추진할 문민장관을 임명하고, 판문점 선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3축 체계 구축을 중단할 것을 국방부에 촉구했습니다.

먼저, 평통사는 이번 주 중으로 개각이 발표될 것이며 차기 국방장관에 누가 임명될 것인가가 가장 뜨거운 화두라고 소개하며 이번에야말로 군의 이해을 배척하고 국민을 대신하여 군을 통제할 문민국방장관이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거론되는 후보들은 전부 군 출신으로 문민통제를 공약과 국방개혁의 목표로 내걸었던 정부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최근 국방부가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통해 발표했던 “장/차관은 전역 후 7년, 실/국장은 전역 후 2년이면 문민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국민의 요구를 전혀 담지 못하고 있으며, 국방장관으로 거론되는 후보들은 그 조건에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최근 국방부가 군 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지휘체계상 2순위인 국방차관을 대장 계급보다 서열이 낮은 10위로 정했다고 강조하면서 문민인 국방차관이 군인보다 서열이 낮은 점만 보더라도 현 국방부의 문민통제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평통사는 국방개혁을 위해서, 앞으로 다가올 정세를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또 최근 드러난 ‘기무사 계엄문건’ 사태와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문민국방장관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평통사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국방예산으로 작년에 비하여 8.2% 증액된 46조 7,000억원을 정부안으로 편성하고 북한에 대하여 공세적인 무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3축체계 구축에는 5조 785억원을 책정했다고 제기하면서 이는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상호 군축을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역행하며 남북의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을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국방부가 3축 체계 구축 일환으로 M-SAM(철매2 성능개량) 양산사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제기하면서, 국방부는 M-SAM의 사업 목적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능력의 구비라고 밝히고 있지만 M-SAM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으며 결국 M-SAM 사업은 군의 기득권을 지키고 방위산업체의 이익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평통사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드러난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비판하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에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위한 미국의 구실이라고 강조하면서 작전지원 항목에 포함된 주한미군의 작전지원 태세는 주한미군의 교육, 훈련은 물론 장비의 정비, 새로운 무기체계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미국에게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한국 방어를 위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에 대한 비용이 아니며, 전략자산 전개의 필요성이 사라진 현 정세에 방위비 분담 인상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은 이미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의 6배가 넘는 비용을 주한미군에게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미 남아있는 방위비 분담금도 1조원에 달한다며 대폭 삭감을 촉구했습니다.

방위비 분담 10차 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협상 즈음한 기자회견문 보러가기(클릭)

장대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평화군축집회를 통해 평화, 민생 복지를 위한 국민의 목소리를 국방부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