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6. 18]
정권말기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FX) 졸속추진 중단! 전면 재검토!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 제안서 접수 마감 즈음한 기자회견
오후 12시 반,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FX) 졸속추진 중단!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 졸속추진 중단! 전면 재검토! 구호를 외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참여연대 김희순 평화국제팀장의 사회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규탄발언에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구매 10조원, 운영유지비까지 합하면 20조가 넘게 될 차기 전투기 구매사업(이하 F-X)은 문제가 있다. 10년 전 F-X 1차 사업은 F-15 단종을 막기 위한 부시행정부 압박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또한 “F-35는 아직 개발도 안 된 무기인데 이마저 시뮬레이터 방식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은 백지수표를 주는 격이다. 이를 정권임기 6개월 남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공대공, 공대지 모드를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은 북에게 심각한 압박이다. 그 많은 크루즈, 확산탄으로도 이미 북을 초토화시킬 능력이 된다.”라며 F-X 사업의 문제점을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 규탄발언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 조승현 평화군축팀장은, “차세대 전투기는 ‘적극적 억제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극적 억제전략은 아직 군사교리나 작전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며 “적극적 억제전략의 구현에 따른 차세대 전투기 도입은 앞뒤가 뒤바뀐 무책임한 행정이다.”라고 차세대 전투기 도입 목적에 명분이 없음을 비판하였습니다.
▲ 평통사 조승현 평화군축팀장
또한 조승현 팀장은 “방위사업청이 차세대 전투기 평가과정에서 진행하기로 한 시뮬레이터 평가 방식은 실제비행평가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고 지적하며 “방위사업청 스스로도 시뮬레이터 평가 방식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며 특정기종에 유리한 점수를 부여하기 위한 시뮬레이터 평가 방식에 폐기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도입이 결정된 F-15K는 엔진이나 레이더등 핵심부품이 부족하여 2008년 통계로 1200건이 넘는 하자가 발생하고 있고, 2010년 부품 돌려막기는 470건의 통계가 있다.” 고 지적하며 “철저하고 공정한 검증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번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도 F-15K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규탄발언은 염창호 평화활동가가 하였습니다. 염창호 활동가는, “이명박 정부 임기 말 속전속결로 F-X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기술이전도 없고, 완성도 안 된 무기를 구매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낳는다. 지속적으로 이 문제점을 제기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기자회견문 낭독은 전쟁없는세상 활동가가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