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그 동안 ‘독자적인 원거리 공중통제능력 구비’와 ‘저고도 공중감시 영역 확장’을 위해 E-X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독자적인 원거리 공중통제능력’은 이미 우리 공군이 확보하고 있다.
우리 공군이 오산과 대구에 보유하고 있는 최신 지상방공통제시스템인 중앙방공관제소(MCRC)는 한반도 상공은 물론 중국동부와 만주 및 러시아연해주, 일본서부에 이르는 방대한 공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비행물체의 움직임을 감시 통제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지상방공통제시스템과 같은 임무를 담당할 E-X를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과잉 투자의 전형이다. 게다가 미국이나 호주와는 달리 전장 종심이 매우 짧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과 좁은 지형에서는 지상방공통제시스템을 통해 대북 방어를 위한 우리 공군기의 지휘통제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이다.
‘저고도 공중감시 영역 확장’에 필요하다는 주장도 오로지 도입을 강행하려는 억지 주장이다.
국방부는 “지상 레이더는 산악지형인 작전환경으로 인해 저고도 침투 항적에 대해 포착능력이 제한되며 지상 레이더가 산 정상에 노출되어 전시 피폭에 의해 공중작전이 불가능하게 되는 취약점이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방부가 오산 제1중앙방공관제소의 파괴에 대비해 대구에 제2중앙방공관제소를 건설한 사실이나, 한국국방연구원이 남한의 공군력은 103%로 북을 앞선다고 공식 인정한 것처럼 남한 공군력이 북한 공군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게다가 2개의 중앙방공관제소가 모두 파괴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억지주장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저고도 침투 항적으로 지목하며 지상레이더를 파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북의 지원기 AN2기나 주력헬기인 500MD는 낮은 고도와 느린 속도, 큰 소음으로 쉽게 노출되어 도리어 우리 측 지상 포격에 격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상레이더의 전시 피폭 가능성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다.
이처럼 국방부의 논리는 자신들의 부처이기주의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군사적 취약성이라는 거짓 근거를 동원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국방부의 주장은 또한 모든 장난감을 다 가지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의 투정과 본질상 다를 바가 없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자기중심적 관점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애초부터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E-X사업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