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표는 평통사가 해마다 기획예산처 차관을 만나 국방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밝혀왔음을 상기시키고 올해도 이런 취지에서 찾아왔다고 인사를 한 후 박팀장이 정 차관에게 "올해는 주한미군에 대한 경비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박팀장은 한미동맹의 변화와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감축,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변화하는 정세를 간략히 언급한 후 "이 같은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방부는 물론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주한미군에게 지원되고 있는 직, 간접 경비를 기획예산처가 총화하여 과도하거나 중복되는 경비를 줄여나가고 이것이 국방예산 편성에 반영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박팀장은 "주한미군에 대한 직, 간접 비용을 정확히 타산하는 일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혐상에 있어서나 앞으로 전개될 미측과의 각종 협상에 임하는 데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고 전제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경우 미측은 총 주둔비를 밝히지도 않으면서 주둔비의 75%를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나오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우리가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직, 간접 비용을 제대로 추산하지도 않은 채 협상에 임하고 있는 꼴이다"고 비판하고 나라살림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 차관은 "다른 부처가 주한미군 관련 비용에 대해 협조하지 않는가?"하고 물으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박팀장은 방위비분담 뿐 아니라 WRSA 등 SOFA특별협정 이외의 협상에 대한 국방부의 계획을 물었지만 답변을 주지 않는 등 여전히 정보 공유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기획예산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국방예산 및 주한미군 경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정 차관은 3년째 시행하고 있는 총액계상(Top-Down)방식의 예산편성이 이전보다 각 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놓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