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타탕성을 결여한 채 일방적,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도입 사업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 3일 오후 1시 30분, 국방부 서문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주최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날 기자회견은 방위사업청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도입 ‘조건충족 장비’를 선정하기 위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가 열리기 30분 전에 개최되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회의장과 가까운 국방부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조건충족 장비’ 선정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경아 평통사 평화군축팀 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평통사 박석분 평화군축팀 팀장은 취지발언을 통해 E-X도입은 불필요한 중복, 과잉 투자 사업이므로 중단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팀장은 국방부가 그 동안 ‘독자적인 원거리 공중통제능력 구비’와 ‘저고도 공중감시 영역확장’을 위해 E-X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우리 공군은 이미 오산과 대구에 보유하고 있는 최신 지상방공통제시스템인 중앙방공관제소가 있어 ‘독자적인 원거리 공중통제능력’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저고도 공중감시 영역 확장’에 필요하다는 주장도 오로지 도입을 강행하려는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 팀장은 E-X 사업은 대북 정밀타격 능력 확보를 위한 것이기에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장을 지휘하는 전자두뇌’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E-X는 F-15K와 같은 공군 전투기를 지휘통제하며 원거리에서 탐지, 식별, 요격, 격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하늘의 전투지휘 사령부이다’라고 밝히고 이는 대북 선제공격과 정밀타격능력 확보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오혜란 미군문제팀장은 "이번에 기지탐방을 하면서 미군이 사격장과 기지를 우리 군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율과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며 남한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광역작전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과도한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는 E-X를 도입하는 이유가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에 따른 임무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을 수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북 정밀타격과 대중국 봉쇄, 동북아군사패권 등을 겨냥하고 추진되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E-X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통사는 기자회견문에서 방위사업청이 기존의 무기획득 과정의 각종 비리와 문제를 척결하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며 기종 결정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항의의 행동으로 반드시 E-X도입 사업을 막아낼 것임을 밝혔다.
평통사 기자회견이 끝난 후, 오후 3시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회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미 보잉사의 B-737 AEW&C가 조건충족 장비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