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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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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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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직도] 공군 직도에 자동채점 장치 설치 관련 설명회 개최
공군은 지난 2일 자신들이 철회한 직도 자동채점 장치 설치를 위한 군산지역 시민단체들 및 지역언론들과의 설명회를 오늘 오후 2시-4시 군산미공군기지 내 공군제38비행단에서 실시하였다.
본래 주민들도 초청대상이었으나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참여하지 않았고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 시민모임, 군산 경실련, 군산 참여자치시민연대, 군산시 농민회, 민주노총군산시지부 등과 군산지역의 약 15여개의 관변단체 등 약 20여개 단체와 지역방송사와 언론사 등이 참여하였다. 직도대책위 전북대표들도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공군측에서 이번 설명회는 군산지역만을 대상으로하기 때문에 참여 불가하다하여 참여할 수 없었다.
설명회 참가자들이 미군기지내로 들어가는 2시경에는 이세우 전북 평통사 대표님을 비롯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10여명이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프랑카드와 피켓을 들고 "직도 폭격장 폐쇄, 매향리 폭격장 직도이전 반대, 매향리 폭격장 직도이전을 위한 자동채점 장비 설치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설명회에 참가한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의 윤철수 국장은 먼저 공군측의 윤호대령이 나와 자동채점장비는 매향리 폭격장의 직도 이전과는 무관하며 폭격량을 줄일수 있고 연습탄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주민피해가 줄고 어업지역도 확대될 것이라는 요지의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자동채점 장비는 직도 주변 해역에 커다란 가설물을 설치하고 여기서 전파를 발사하여 포탄의 위치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을 하였다. 공군측이 군산시에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낸 것은 바로 자동채점 장비를 직도가 아니라 그 주변해역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질의 응답시간이 주어졌는데 먼저 기자들이 피해의 감소여부를 중점적으로 질의하였고 공군측은 이에 피해가 현격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이에 윤철수 군산시민모임 사무국장이 피해의 감소와 자동채점장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고 미군측의 요구에 의하여 자동채점 장치를 설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였다. 그러나 윤호 대령은 성의있는 답변은 회피한채 주한미군이 있기때문에 미국기업들이 투자를 많이하고 있어 경제적 효과가 높다는 등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만을 하였다.
질의가 계속될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서 질의응답시간을 마치고 자신들이 준비한 컴퓨터그래픽을 통한 가상폭격훈련연습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공군측의 일방적인 설명회가 되고 말았는데 참가한 시민단체들의 좀더 적극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이 필요했었던 것 같다.
공군측의 설명내용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매향리 폭격장의 직도이전 사업의 일환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자동채점장비의 설치를 결사코 막아 낼 것이며 종국적으로 매향리 미군 폭격장의 직도 이전을 막아내기 위하여 가열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3/22직도 기자회견]
군산미군기지확장저지 직도폭격장 폐쇄 대책위, 대중국초계 활동 규탄
전북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을 대중국 전쟁기지화하는 군산 미군기지 항공기의 대 중국초계 활동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군산 미군기지 확장 저지와 직도 폭격장 폐쇄를 위한 전북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통한 대중국 포위전략으로 군산 앞바다에 위치한 직도를 새로운 폭격 연습장으로 제공해 줄 것을 강요해 왔다”며 “이제는 군산 미군기지 항공기들의 대중국 초계비행 활동까지 하겠다니, 우리는 커다란 충격과 밀려드는 전쟁의 공포감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주한미군이 군산 미군기지를 대중국 초계비행을 위한 기지로 사용하려는 것은 우선 불평등하기 짝이 없는 한미상호방위조약조차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적인 것이기에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주한미군은 직도 폭격장에 대한 공동사용 요구와 더불어 군산 미군기지에 스텔스기, f15 등 최첨단 전투폭격기, 공격용 헬기 1개 대대의 의 배치와 1400여명에 이르는 미군들의 증원, 그리고 군산 하제마을 주변의 약 14만평의 매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패권전략 실현을 위한 전쟁기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군산미군기지의 항공기들이 대중국 초계비행 활동을 전개한다면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된다”며 “군산 미군기지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높은 전략적 위상을 갖는 기지로 전환시키고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군산 미군기지 항공기의 대중국 초계비행은 군산을 동북아 군비경쟁의 핵으로 부상시키고 중국의 1차적 군사목표물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주한미군이 아태 기동군화 되어 양안관계 등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하게 되면 한국과 중국은 적대적 관계로 되고, 그 결과 한국은 중국의 공격 대상으로 되어 국가안보에 결정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이때 군산이 중국의 1차적 군사적 목표물이 될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아울러 “군산 미군기지 항공기의 대중국 초계 비행은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소음, 환경, 범죄 등의 각종 문제들을 더욱 증가시킴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왜 우리가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의 소중한 땅과 국민들의 생명을 파괴당해야 하는가?”라고 묻고, 군산을 전쟁기지화려는 한미간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난 20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 합의에 대해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한미가 합의한 전략적유연성의 한 내용으로 ‘군산미항공기의 초계활동’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군산 미군기지 확장 저지와 직도 폭격장 폐쇄를 위한 전북대책위’는 내일(23일) 공군38저투비행전대에서 실시하는 ‘매향리폭격장 직도이전을 위한 자동채점장치 설치 공군 설명회’ 개최에 대한 대응 기자회견을 오후 3시 30분 군산미군기지 앞에서 연다고 밝혔다.
[3/2 직도]공군, 직도사격장 산지전용허가 자진 철회
공군이 군산시에 신청했던 직도사격장 ‘산지전용허가’를 자체 철회했다.
공군은 지난 2일 직도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철회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필요성과 활용방안 등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린 후 허가를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는 “직도사격장에 전투기 사격훈련용 자동채점기를 설치해 실제 폭탄 투하 훈련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이에 대한 오해의 증폭으로 인해 허가신청을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군 제38 전대는 지난달 1일 직도사격장에 자동채점용카메라를 설치하기위해 군산시에 856평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했지만
전북도와 군산시 등은 공군이 신청한 ‘산지전용허가’에 대해 주한 미군이 매향리 사격장의 대체지로 직도를 사용하려한다며 불허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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