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삭감, 파병연장동의안 부결 촉구 52차 평화군축집회
" 국회는 남북화해 역행하는 국방에산 삭감하고 파병연장동의안 거부하라!"
2005-11-29, 여의도 국회 앞
22조8천632억원 규모의 2006년도 국방예산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의 의결을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29일, 국회앞에서 52번째 평화군축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예결위원들께 국방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드리며'라는 글을 통해 전력증강은 주변국과의 군비경쟁을 불러오며 이는 우리의 안보환경을 악화시키므로 전력증강계획을 철회하고 국방비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관련국들의 군축을 통해서 안보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하였다.
평통사 임종철 공동대표는 "지난 10년동안 국방비는 대략 220조원 가까이 지출해 왔고, 같은 기간에 북에 대한 지원은 1조 5천억원이었다"면서 대북지원금 규모를 트집잡는 한나라당을 비꼬았다. 임종철 대표는 "주한미군 이전비용으로 8.595억원이 책정되었는데, 국회동의도 안 받은 것에 국민혈세를 쓸 수 없다"며 이의 삭감을 주장하였다. 또한 임종철 대표는 지난 7월 미 하원에서 통과된 전시예비물자(WRSA-K)이양 및 폐기법안을 언급하며 "미국이 이 전시예비물자를 폐기할 경우 미국예산 6500억원이 필요하지만, 한국이 이 전시예비물자를 떠 맡을 경우에는 한국예산 1조 2천억원이 들어가게 된다"며 관련 비용이 삭감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참가자들은 "국회에 요구합니다"는 이름으로 '차기유도무기 30억원 삭감', '이라크 파병 비용 1406억원 삭감','자이툰 부대 철수' 등 요구 사항을 대형 판에 부착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하였다.
사회진보연대 박준도 사무처장은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호소하며 국회동의없이 상설적으로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PKO 법안'에 대한 위험성도 지적하였다. 박준도 사무처장은 "1조 3천억원이면 추곡수매제의 폐지와 쌀값폭락으로 죽어가는 농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금액인데, 국방예산 증액분만 2조원이 넘는다"며 국회와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100일 넘게 국회앞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정석구 협회장은 "최저생계비가 OECD 국가의 30%밖에 안돼는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소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넘어도 의료보장같은 생존권보장이 안돼는 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인데, 예산이 없어서 이번 회기에 처리를 못한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그 예산이 전부 군사비로 쓰이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군축의 문제 애기하고 군축운동에 함께 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지난 17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에 대한 규탄 연설이 있었다.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한미동맹이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 수호를 위한 포괄동맹으로 된다는 것은 어디든, 언제든, 어떤 명분으로든 침략하겠다는 뜻이며 한미동맹이 침략동맹으로 바뀐다는 뜻"이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기어이 막아내자고 힘주어 주장하였다.
평통사는 국회예결위원들에게 06년 국방예산에 대한 평통사 의견서를 전달하였으며 30일에는 예결위원장과 면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