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 참여 > 국방예산과 무기도입 > [2005/08/29] [데일리서프라이즈] "국방부가 말하는 국방예산 증액의 이유, 허점투성이"

“국방예산 증가를 얘기하는 국방부의 이유 역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핵보유를 선언한 북의 위협 등을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예산증가의 이유가 충분치 않으니 이런 저런 이유를 드는데요. 그 중 시민들에게 가장 호소력을 갖는 것이 바로 북한위협론과 잠재적인 동북아지역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국방부는 국방예산이 증가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북의 군사위협을 들고 있습니다. 남한의 군사력이 북과 비교할 때 열세에 있으며 특히 북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등과 같은 비대칭 전력이 큰 위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 국방비는 이미 1976년을 전후해 북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비 총 누계액도 1980년 즈음부터 북을 능가했고요. 현재 남한의 국방비는 북의 10배에 이릅니다. 물론 수적으로는 북의 무기가 우리를 앞섭니다.

그러나 이미 북의 전력은 이미 재래식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남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비교한 결과 육·해·공군 모두 남한의 전력이 우세하다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윤광웅 국방장관도 “북측 장사정포가 포격 움직임을 보일 경우 우리군은 6~11분 안에 이를 격파할 수 있다”며 장사정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일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우리 군의 전력이 질적으로 북을 앞서고 있으며, 현재의 전력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북핵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말하는데요. 그에 앞서 북핵의 본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 핵보유 선언을 한 것은 미국이 북의 체제안정 보장을 않으면서 선제공격 의사를 계속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북이 이러한 위협과 관련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자위적 수단’으로서 핵을 보유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북이 그 핵으로 남측을 공격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가능성이 없는, 그야 말로 전쟁소설일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해 “핵과 미사일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억제 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북의 비대칭전력 및 개발은 최소한의 방어수단이라는 점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국방부가 말하는 북한의 군사위협은 국방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인 것입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개정,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개편하려 합니다. 중국, 대만, 러시아 등의 군사력도 만만히 볼 수 없고요. 이렇듯 한반도 주변국들이 무장에 힘쓰고 있을 때 한국만 군축을 하고 있을 순 없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중국은 국방비 지출 규모가 세계 3위이고, 일본의 국방비 지출은 우리의 3배입니다. 당연히 최첨단 무기도 월등히 많고요. 우리가 그들의 무장을 따라하려 한다면 예산의 거의 모두를 국방비에 지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다리만 찢어지는 결과를 낳겠죠.

또 일본의 군국주의화가 미국의 동북아지역 패권전략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등을 따라 무장을 할 때 미일동맹의 하위체계로 편입, 그들의 패권적인 동북아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얘기죠.

현재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봉쇄 및 대만개입 정책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맞춰 전력증강과 군의 현대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한반도 안보를 위협할 정도가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 대만의 독립시도를 견제할 정도지요.

하지만 우리가 한반도 안보를 뛰어넘는, 다시 말해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를 뛰어넘어 아태지역 전체를 관할하고자 하는 것에 발맞춰 무리한 전력증강을 꾀한다면 중국은 우리를 미국, 일본과 함께 그들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리적 방위 충분성’을 담보할 만큼의 전력을 구축하면 됩니다. 모든 전력을 무장해제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전력을 구축하자는 것이지요. 위에서 언급했듯 방어를 위한 전력은 지금도 충분합니다. 주변국의 전력증강에 자극받아 똑같은 길을 걷는다면 결국 우리가 바로 전쟁으로 가는 통로를 여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비판하고 다자안보의 틀 안에서 동북아 평화 만들기에 기여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무리한 전력증강은 결국 우리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뺏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GDP대비 국방비 비율이 낮으니 증액하자고? 우리는 56위, 일본은 134위…우리가 더 높지 않나”

국방부는 국방비 증액의 주요 근거 중의 하나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율이 낮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경제규모는 세계 10위인데 GDP대비 국방비 순위가 세계 56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역시 국민들에겐 설득력 있는 지적인데요.

“국방부는 그 같은 이유로 매년 평균 9.4%씩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세계 상위 10개국의 국방비를 다 합한 규모 이상의 국방비를 쓰고 있지만, GDP 대비 국방비 순위는 놀랍게도 세계 39위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GDP 규모는 세계 1위지요. 일본 역시 GDP 규모는 세계 2위지만, GDP 규모는 세계 134위에 그칩니다. 일본의 국방비는 428억 달러로 우리나라보다 2.9배나 높은데 말이죠. 반면 GDP 대비 국방비 상위권 국가는 북한, 콩고, 에리크리아, 오만 순입니다.

국방부의 논리대로라면 미국과 일본은 경제규모에 비해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의 세계 순위가 낮으니 앞으로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서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경제규모가 클수록 낮아지고 작을수록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국방부가 스스로 합리화를 위해 전혀 상관이 없는 통계를 갖고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도 필요한 만큼을 제시하라고 쓴소리를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단체는 국방부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국방예산 편성안 가운데 어떤 항목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나요.

“용산 및 LPP(연합토지관리계획) 관련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7902억원), 이라크 파병 관련 자이툰부대 유지운영비용(1406억원), KHP(한국형헬기개발사업)개발 사업비(661억원), 차기유도무기(400억원), 공중조기경보통제기(786억원), 제주해군기지(6억원) 등에 관한 예산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합니다.

문제는 이들 항목의 대부분이 정부가 내세운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라포트 주한 미군사령관은 지난 3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차기유도무기, 이지스구축함 등을 한미연합국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갖추고 이를 통해 군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사실만 봐도 우리 국방부가 자주적인 판단 아래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국 전력증강 프로그램에 맹목적으로 끌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군은 대북적대정책과 동북아를 장악하고자 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격을 중심으로 하는 장거리타격능력을 갖춘 무기체계를 도입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력적 자주국방’의 끝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동북아패권정책을 추종하는데서 그친다는 얘기죠.

반드시 재검토돼야 할 항목가운데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이라크 파병 관련 자이툰부대 유지운영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용산 및 LPP 관련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은 이미 국회의 동의까지 얻은 것이기 때문에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로 정해진 평택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관건이지만, 이라크 파병 연장에 대해선 아직 아무런 결론이 내려진 바가 없어요.

결정도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이미 결정이 난 것처럼 예산을 편성했다는 일 자체가 웃긴 것이지요. 특히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르빌의 경우 철수 순위 1위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140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다니, 말이 되나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합니다.”

6자회담 성과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 치열해질 것

만약 내주 재개되는 6자회담이 평화협정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낸다면 주한미군 주둔문제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진행돼야 할텐데요. 그렇다면 용산 및 LPP 관련 주한미군기지 이전 비용이나 장거리 타격능력을 갖춘 무기체제 도입 계획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 힐 차관보가 왜 6자회담에서 평화체제를 얘기하는지 그 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건 남북의 교류는 계속 활발한 상태고 앞으로 상황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미국 역시 그 점을 주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 평화체제 아래 남북이 놓여 진다면 주한미군의 주둔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한국을 떠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중국, 러시아 등을 견제하며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노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미국은 6자회담 등을 통해 북의 체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남북의 평화체제를 보장하면서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단서를 달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이 때 논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사라졌는데 여러 이해관계로 주둔을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현재의 전력체계도 변화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 답을 얻기 위해선 결국 우리의 군사정책에 대한 공개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작전상의 비밀 같은 것이 아니라 커다란 군사정책에 대한 내용 공개가 우선돼야겠죠. 6자회담 이후 시민사회 역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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