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성능 검증 안 된 전투기에 국민혈세를 쏟아 붓는 F-35 도입 계획 중단하라!
-110차 국방부앞 평화군축집회
- 2011년 3월 29일 낮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 -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F-35도입, 주한미군의 발리카탄 연습 참가, 확장억제위원회를 통한 미 MD체제의 편입.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한 채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데 열을 올리고 ‘국방개혁 307 계획’작성 등 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만 일삼고 있습니다.
110차 평화군축집회는 이와 같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안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고 올바른 국방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F-35 도입, 미국 군산복합체 먹여살리기?주정숙 부천 평통사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는 처음으로 F-35 도입계획의 중단을 주제로 조승현 평통사 평화군축팀 팀장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승현 팀장은 “국방부가 보류되었던 F-35 도입사업에 조기 추진 배경에 미 국방부의 구매압력과 이에 굴종한 청와대의 외압이 존재한다.” 고 지적하면서 “F-35는 대북 선제공격 무기로써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된다.” 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승현 팀장은 “F-35는 성능이 검증 안 되어 미 공군조차 인수를 거부했고 지속적인 단가 상승으로 인해 우리 공군 또한 예산 낭비 조종사의 안전등의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고 꼬집으면서 “더 이상 한국이 미제 무기의 쓰레기 처리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승현 팀장의 발언 마무리는 무기상 록히드마틴사와 게이츠 국방장관이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F-35를 강매하는 내용의 상징의식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 110차 평화군축 집회가 열렸다
△ 국방부가 청와대와 미국의 외압을 받고, 애초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F-35를 도입하기로 했다.두 번째로 국방개혁 307계획 폐기하라는 주제로 오혜란 평통사 사무처장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오혜란 사무처장은 “진정한 국방개혁은 불필요한 인원 장비를 축소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국방예산을 삭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국방개혁 307계획은 합참의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통합군제로써 문민통제에 역행하고 육군의 기득권이 대폭 강화되었다.” 며 국방개혁 307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혜란 사무처장은 “평화와 통일의 시대에 맞는 국방개혁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 고 참가자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 국방개혁 307계획(안)은 군의 밥그릇 싸움 뿐 아니라,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될 합참(합동군사령관)이 문민통제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국방개악안이다.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미군주둔 명분 스스로 부정하는 것, 발리카탄 연습 간 미군은 그대로 미국으로 돌아가야!!!!세 번째로 확장억제위원회 회의 규탄을 주제로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 팀장이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확장억제위원회는 미 MD체제의 편입을 관철하기 위한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한다는 것은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미 MD체제 편입의 가능성을 여는 것 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주한미군 발리카탄 연습 참가 중단를 주제로 현호헌 경기남부 평통사 사무국장이 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현호헌 사무국장은 “주한미군의 발리카탄 연습 참가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본격화 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주일미군의 한국으로의 이동 역시 방사능에 의한 이동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위해 자연재해도 이용할 수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 군인들이 집회를 쳐다보며 지나고 있다.다섯 번째로 백령도와 철원에서 진행되었던 대북전단 살포 중단 활동에 대한 현안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안보고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중단 투쟁을 했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집회 마지막으로 주병준 무건리훈련장 확장 반대 주민대책위 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