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대결예산 삭감, 미군기지 임대료 징수, 평화복지예산 증액" 103차 평화군축집회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보다 6.9%가 증가한 31조 6,127억을 요구했습니다. 국방부는 천안함 사건 등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기획 재정부도 전례 없이 예산편성지침에 ‘북한 위협’을 명시하는 등 국방비 증액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방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기획재정부가 있는 과천종합청사 앞에서 “전쟁과 대결예산 삭감, 미군기지 임대료 징수, 평화와 복지예산 증액"이라는 요구를 가지고 103차 평화군축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103차 평화군축 집회

유정섭 인천 평통사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는 첫 순서로 “전쟁위기 부추기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하라!”는 주제로 부천 평통사 주정숙 대표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정숙 대표는 “미 핵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동원되며 F-22를 비롯한 200여대가 넘는 비행기도 동원된다.”고 훈련규모를 소개하면서 “훈련의 규모와 내용 성격을 살펴보면 방어연습이라는 한미 양국정부의 입장은 거짓말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정숙 대표는 “유엔 안보리 성명에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천안함 문제를 해결하고 ARF의장성명 또한 6자회담의 복귀를 권고하는 상황이다.”라고 소개하면서 “동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연습은 이를 부정하고 있으며 대결과 분단을 넘어 한반도 평화와 화해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숙 대표는 “2010년 국방 예산중 한미연합연습 예산으로 58억 림팩 훈련 예산으로 28억이 책정되어있고 지금 분위기로는 2011년 국방 예산에는 더욱더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면서 “올해 장애인관련 복지예산과 취약계층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연습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2011년 국방 예산중 한미연합연습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기획재정부에 "전쟁대결 예산 삭감과 평화복지 예산 증액"을 요구

두 번째로 “미군기지 임대료 징수하여 파탄난 지방재정보전하고 서민예산으로 돌려라!”는 주제로 박석분 회원사업팀장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박석분 팀장은 언론에 보도된 한미연합연습 사진을 인용하면서 “동해상에서 한미연합 훈련하는 모습이 미국의 지휘아래 우리 배 우리 무기 우리 군이 동원되어 북한과 중국을 상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고 지적하고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이 전쟁 놀음에 우리 국민이 피땀모아 모은 돈을 들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박석분 팀장은 “대구에 위치하고 있는 미군기지중  켐프 헨리와 캠프 워크 기지 면적이 30만평인데 기지주변 땅값과 공시지가를 이용해 기지사용료를 계산하면 400억~600억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고 소개하면서 “만약 미군기지 임대료를 징수해 대구 남구청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부실한 지자체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석분 팀장은 “필리핀 캐나다 그리스등 외국에서 미군기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진행하고 임대료를 받았던 사례가 있다. 또한 국방부나 심지어 박정희 정부도 미군기지에 대한 임대료 징수를 논의한 바가 있다.” 고 소개하면서 “미군기지가 위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미군기지에 대한 임대료를 징수하고 더 나아가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남북대결 부추기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확산탄 도입예산 삭감하라!”는 주제로 박석진 무건리 공대위 상황실장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전력증강에 골몰하는 국방부가 구입하려는 확산탄의 일종인 다련장포 1발 가격은 3천만원이 넘는다.

박석진 실장은 “확산탄이 사용되는 MLRS 체계 구축비용이 2011년에 1058억2500만원이 책정되며 MLRS에서 사용되는 포탄 한발에 가격이 3234만 2169원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을 팔면 포탄 2발정도 밖에 살수 없다.”며 포탄 도입비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박석진 실장은 “2011년 확산탄 구매에 사용하기로 한 돈이 2840억 9900만원으로 예상된다.” 고 지적하고 “또한 대표적 확산탄 사용 무기인 K9자주포의 구매와 K55의 성능 개선에 사용되는 비용, 신형 확산탄 개발비용을 더하면 확산탄과 관련된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석진 실장은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터지지 않는 확산탄 불발탄으로 발 디딜 틈조차 없을지도 모른다.” 라고 꼬집으면서 “민족을 전멸로 몰아놓을 이런 무기 보유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가 없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 무기 욕심이 끝간데 없는 쇼핑중독 국방부, 무기도입사업은 잇권이 어마어마하다

네 번째로 “무기 쇼핑중독자 국방부”라는 주제로 상징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집회 마지막으로 오혜란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이 2010년 국방예산에 대한 문제점 보고와 함께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을 낭독하였습니다.

오혜란 팀장은 “나라 빚이 400조에 달하고 한해 이자만 20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우리 빚을 줄이고 허리띠를 바짝 조이려면 국방예산 삭감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오혜란 팀장은 “법적근거가 없는 오산 미군 활주로 공사비용 440억이 국방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군 복지비용 중 사병복지 비용은 전체의 1%고 나머지 99%가 장교들 골프장 건설등 고급장교들을 위한 복지비용이다.” 라며 국방예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혜란 팀장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라살림을 책정하는데 참여하기 어렵다.” 고 꼬집으면서 “기획재정부나 국회가 나라살림에 책정에 대하여 자신의 역할을 책임 있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획재정부에 와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며 기획재정부와 국회의원이 국방예산 삭감에 책임 있게 나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오혜란 팀장은 보고를 마무리하고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을 낭독하고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오늘 기획재정부 앞 평화군축집회를 시작으로 2011년 국방예산 삭감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국방예산 삭감 투쟁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한편, 오늘은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이다. 동해에서는 한미연합군이 대규모 해상훈련을 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전쟁연습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