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탄 전면 폐기 및 확산탄금지협약 가입과 관련한 평통사의 항의서한(2010,3,30)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서(2010,5,6)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10.3.30(화) 국방부 민원과에 제출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먼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우리 민족의 통일, 나아가 세ㅖ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귀하의 헌선과 열정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셨듯이 지금 세계는 크고 작은 분쟁에서 사용된 확산탄의 휴유증으로 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어린이들이 이러한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인생의 꿈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등지거나 평생을 불구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 처하고 있어 그 심각성은 날로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확산탄금지협약(CCCM)은 반복되는 불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통제수단이라는 점에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CCM은 인권을 중시하는 국제 비정부기구와 유렵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08년 12월에 체결되었으며, 금년 2월 30개구이 가입하게 됨에 따라 8월 1이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국제협약으로서, 확산탄의 사용`생산`이전 등을 전면 금지하고 보유중인 확산탄 전량을 폐기하는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CCM 이전에 많은 국가들은 확산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83년 발효된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을 중심으로 규제 관련 논의를 지속해왔습니다. 특히 CCM은 `07년에 “확산탄의 비인도적 측면과 군사적 유용성을 균형있게 고려한다”는 협의기준에 합의하고, 확산탄 규제논의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CCW 회원국으로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확산탄 규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CCM 가입과 관련하여 우리에게는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은 독특한 안보환경이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25전쟁 이후 한반도에서는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로 항상 긴장이 유지되고 있으며, 나아가 전면전의 위험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은 서울을 사정권 안에 두는 다수의 장사정포를 휴전선 부근에 배치하고 있고, 5천톤 이상의 화학무기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06년 1차 핵실험에 이어 `09년 5월 2차 핵실험 실시 및 장거리 로켓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09년 11월에는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대청해전이 발발하는 등 현재 한반도에는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난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태는 , 아직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적대세력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안보 환경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뼈아프게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현재 보유중인 확산탄을 완전히 폐기하고 CCM에 가입하는 것은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리는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미국의 강요나 압력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는 우리나라의 조약 가입권을 유린하는 중대한 주권의 침해이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확산탄 지속 보유가 `북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을 전제하는 비인도적이고 반민족적인 태도`라는 주장 또한 북한의 실체에 대한 귀하의 인식이 온전히 인도주의적 관점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우리를 심가하게 위협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귀하께서 요청한 CCM 가입과 확산탄 전면 폐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북한 정권의 근본적인 태도변화와 함께 남북한 간의 평화체제가 정착되고 나아가 남북통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귀하의 민원을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국제 평화와 인류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를 몸소 구헌하기 위한 헌신적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