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MD체제로의 편입을 가속화할 한국형 MD 구축 중단 촉구 기자회견
탄도 미사일 작전통제소(AMD CELL) 구축과 조기경보레이더 도입을 중단하라!
2009.2.17(화)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앞)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구실로 MD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15일 국방부는 내년에 조기경보레이더를 도입하고 2012년까지 전구 탄도탄 작전통제소(AMD CELL)를 구축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이용하여 MD 구축에 대한 비판적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그 정당성을 확보해보자는 속셈입니다.
△ 국방부가 MD 추진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미국마저 MD를 재검토하겠다는 마당에...김현숙 부천 평통사 사무국장은 “국방부의 이런 계획이 이행되면 이른바 ‘한국형 MD'는 미국 MD 체계에 전면 편입될 것이다”라며 관련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국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 능력이 없는 한국군으로서는 미국의 MD체계에 기대어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들여온 PAC-2든, 새로 들여 올 PAC-3든 모두 주한미군 MD자산으로 이용될 것이고, 한국군 AMD CELL이 작전통제권 환수 후에도 한국 공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미 7공군 사령관의 통제를 받기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미 7공군 AMD CELL은 미국 MD 체계를 지휘 통제하는 미 본토의 14공군 및 전 세계 모든 항공 우주 자산과 연동되어 있어 결국 한국군 AMD CELL은 미국의 범세계 MD체계의 하부 체계로 전면 복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기 경보 레이다만 해도 현재까지는 국방부가 미국산 X-밴드 레이다 도입을 부정하고 있지만 그간의 무기 도입 사례를 볼 때, 또 한국을 자국의 MD체계에 복속시키려는 미국의 요구에서 볼 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 STOP MD!2007년 3월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은 미국 (MD)체계와 전면 통합 가능한 자체 TMD체계를 구입 배치해야한다”고 주장한바 있는데, 국방부는 지금 미국의 주장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이 규탄발언에 나섰습니다. 오팀장은 “종심이 짧은 한반도 지형 상 탄도미사일 요격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것은 국방부 당국자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그런데도 국방부가 MD체계 구축에 나서는 이유는 MD 방어작전이 아닌 공격작전을 수행하려는데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MD 공격작전은 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이전에 관련된 시설을 공격하여 북한의 미사일 작전능력을 파괴, 무력화시키는 선제적 작전입니다.
△ 국방부가 추진하는 MD는 북한 선제공격을 위한 것이다.오팀장은 이상희, 김태영 합참의장의 공공연한 대북 선제공격 주장, 대북 선제공격적 내용을 담은 작전계획 5026, 5027, 5029 및 한미 양국 사이에 구성된 대확산 실무기구 등을 볼 때 한국형 MD체계가 공격작전 교리에 따라 운영되리라는 것은 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팀장은 “F15K, 이지스 구축함중 유일하게 함대지 작전능력을 갖춘 세종대왕함, 합동원거리공격탄, SM-6 등도 모두 대북 선제공격 능력을 갖춘 무기체계라고 주장하면서, 한미 양국군이 MD 공격작전을 교리로 채택하고 선제공격적 작계에 따라 대북 탄도미사일 작전을 수행하게 되면 한국형 MD와 미국 MD체계계의 구별이 무의미해지고 한국형 MD는 미군의 작전통제에 따라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하는 심각한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오바마 정권이 동유럽 MD 재검토 의사를 밝히고 있고, 바이든 부통령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 MD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다가, 북이 여러 차례 비핵화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도 대화와 협상을 도외시하고 대결로 치닫는 국방부를 비판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군축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 미국 MD에 종속되고 전쟁위기 고조시키며 국가예산 낭비하는 MD 구축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