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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복지 외면하고 국방예산 증액한 국회 국방위원회 규탄 85차 평화군축 집회
- 2008년 11월 25일 낮 12시,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 -
25일 12시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는 평화와 복지 외면한 국방예산 예비심사 규탄의 내용을 가지고 85차 평화군축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 2시 농민대회가 예정되어 사방에 전경버스가 둘러쳐진 국회 앞에서
85차 평화군축집회가 열렸습니다.처음으로 오혜란 자주평화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연설을 통해서 국방위원회의 국방예산 예비심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오 팀장은 국방위원회가 정부의 자체예산에서도 삭감되었던 K-9자주포 예산과 K-21전차 예산, 제주 해군기지 부지매입가 증액, 한국형 공격형헬기 연구비용 증액 등 6개 사업 34건에 대하여 애초 정부예산보다 3000억가량 국방비를 증액했다고 지적하고 아직 협상이 체결되지도 않은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주한미군 이전사업비와 장교 정원초과 운영과 관련한 인건비 등 불법적이고 문제점 많은 예산은 손도 대지 않았다며 평화와 복지를 외면하고 국방부의 거수기 역할을 자처한 국회 국방위원들을 규탄했습니다.
△ 엄마와 함께 외치자! "평화군축!"또한 한반도 정세가 격변을 예고하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워지는 국민들의 삶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국방비를 삭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액 통과시킨 국회 국방위원들을 규탄하면서 12월 1일부터 진행할 예결위 활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감시할 것이라고 국회를 향해서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들에 대한 경고장(떨어질洛)을 부착하는 상징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방위비분담금 및 주한미군 이전비를 전액 삭감하라는 내용으로 유영재 정책실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 경제위기로 어려운 지금 필요한 건, 국방비 삭감!유실장은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을 2002년부터 1조 1천193억원을 부당하게 축적해오고 있다며 이것은 남는 금액만큼 충분히 삭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정부가 2.5%인상을 사실상 동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불법 축적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며 정부의 협상결과를 규탄했습니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을 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을 합의한 것은 이제까지 밀실합의로 해오던 것을 더이상 덮을 수 없게 되자 이제는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미국은 돈 한 푼 안내고 2사단 이전을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협정 기간을 5년으로 늘려 미국에게 아낌없이 그리고 확실히 바치려고 하는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푸들이라며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최소한 지상군 철수는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며 15조원에 달하는 미 지상군 기지 이전비용을 쏟아 부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위비 협상결과에 대하여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재협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네 번째로 무건리훈련장 예산 삭감촉구 활동보고를 주병준 위원장(무건리 훈련장백지화 주민대책위)이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병준 위원장은 파주시가 지역구인 황진하 의원에 대해 말로만 평화를 외치지 실제로는 국회의원자리 보전에만 관심있다고 규탄하였습니다. 주 위원장은 30년 고통을 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주민들을 내쫒으려는 살인행위가 무건리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말로는 평화를 주장하면서 예산 심의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다 갈아 치워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며 예결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매일 2명의 주민들이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겠다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로 빈곤사회연대 최예린 사무국장이 국방비 삭감하고 복지예산 확충하라는 내용으로 연대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이 OECD 나라 중 꼴찌에 해당한다고 서두를 뗀 최예린 국장은 발언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가 복지예산을 10%인상하였다고 하는데 실제 정부예산으로 편성된 복지예산은 국방예산의 2/3밖에 되지 않고 건강보험료 등 우리가 직접 내는 사회보장기금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며 정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서민들의 복지는 삭감하고 가진 1%와 미국에게 퍼주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국회와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윤미 사무국장(서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예결위 위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낭독하는 것으로 평화군축집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 나란히 국회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무건리 주민과 민중생활권 쟁취 공동행동 회원.
△ 날씨가 꽤 쌀쌀했지만, 민가협 어머님들과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 날 집회에는 2시 농민 집회를 앞두고 한도숙 전농 의장과 가톨릭농민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얼마 전 교통사고로 입원해있던 권호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장도 불편한 몸으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